[ 피부미용범위 ] 2022. 7. 1.자로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출제기준이 변경되어 불법마사지는 더 이상 해서는 아니 됩니다.

[피부미용기술관리센터]

2022. 7. 1. 자로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출제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돼 왔던 몸매관리나 기구 등 모두 삭제되었기에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없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기나 괄사, 도구 등을 사용하여 피부를 문지르거나 근육 등을 풀어주는 모든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하여

고객의 상담과 피부분석을 통해 안정감 있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얼굴, 신체부위별

피부를 미용기기와 화장품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이다고 명시 했습니다.

이전에는 고객의 상담과 피부분석을 통해 위생적인 환경에서 얼굴, 신체부위별 피부를

피부미용기기 및 기구와 화장품을 이용하여 피부미용관리를 하는 직무이다고 하여

스톤, 대나무(뱀부), 괄사, 도구 등의 기구를 허용해왔으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몸매관리조차 삭제되었습니다).

압력 이용, 열 이용, 물리적인 힘 이용, 색채 빛 온도 이용, 물 이용 피부미용기기 사용은

모두 삭제되어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용하는 즉시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려야 하는데도

알리지 않고 있어 의료법위반으로 더 이상 처벌받지 않도록 특허권자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미용기기는 이러합니다.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시술행위는 기능이 아니라

'기술'로 전환되어야 현업에서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목적의 미용기기는

승인 된 제품,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미용기기라고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의료기기이거나 가정용품에 해당됩니다.

영업장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장에서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법/마사지인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이러하오니

'통상실시권' 취득하여 영업을 하든지?

영업장 문을 닫든지?

해야 합니다.

미용사(피부) 국가자격증 취득했다하여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법/마사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의료법상 비의료인은 시술행위 그 자체가 기능으로 취급되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미용사(피부) 국가자격증 취득한 자도 '통상실시권' 취득해야 하고,

취득하지 않고 시술하는 자는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는 이상,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법/마사지라고 주장할 수가 없으며,

만약에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마사지로 한다고 주장하면,

특허권침해에 해당되어 더 큰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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