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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 가페에서 질문 및 개정법(안) 문제풀이 |
1. 다음 중 ‘자원 민방위 연합대’ 에 관한 설명이 잘못 된 것은? {법개정안]
①,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지 않는 40대 이상 남성과 기술자, 여성 등의
자원을 받아 구성된다
②, 국가 비상대비 조직과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등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한다.
③, 국가 비상대비시스템의 조직체이다
④, 지방재정 위기관리를 위해 지방재정 관리체계를 감시한다
해설 및 답:④
2.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 에게 며칠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1.의견진술의 기회가 없다 2.10일 3.15일 4.30일
답:1.(2010, 11, 법개정)
불복 이의기간 삭제(2010년) |
불복 이의기간 있는 법(30일) |
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법 |
위험물법 유지관리법 |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과태료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며칠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1.의견진술의 기회가 없다 2.10일 3.15일 4.30일
답:4
불복 이의기간 삭제(2010년) |
불복 이의기간 있는 법(30일) |
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법 |
위험물법 유지관리법 |
4. 다음중 대형화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망5명 이상 2, 피해액 20억 이상
3. 이재만 100명 이상 4, 사상자 10인 이상
답:2
해설: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긴급상황보고) ① 조사활동 중 본부장 또는 서장 이 소방방재청장에게 긴급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화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형화재
가. 인명피해 : 사망 5명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이상 발생화재
나. 재산피해 : 50억원이상 추정되는 화재
5. 방염대상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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