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보름 남짓 남았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세훈 前 서울시장의 대표 시정이었던 한강르네상스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사업축소나 전면개편을 고려하는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나 주거복지부문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표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인프라 확충 "가가호호"
VS 주민참여 기반으로 한 "두꺼비하우징"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생활특별시, 행복한 서울"이라는 공약 기치를 내걸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장려금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강남권에 비해 개발속도가 늦은 비강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뒀다.
재건축 연한 완화시 1985년~1989년 완공된 단지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 노원구 5만 5,354가구 ▲ 양천구 3만 788가구 ▲ 도봉구 1만 9,460가구 ▲ 구로구 9,385가구 순으로 노후 단지가 많은 가운데 노원구 상계, 월계동 일대와 양천구 목동 일대 수혜가 예상된다.
반면 박원순 야권단일후보는 "두꺼비하우징"이라는 프로젝트하에 주민이 참여 하는 점진적 도시재생사업을 목표로 나섰다.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노후주택을 유지, 보수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주택바우처제도를 확대,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1인 가구 공공원룸이나 전월세 주택 장기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2 인 가구 수요가 높은 수도권 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공급물량은 작년과 비교해 늘어난 상황이다. 소형아파트 대체상품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년까지 서울에 입주예정인 물량이 주로 ▲ 구로구 1,321세대 ▲ 관악구 808세대 ▲ 강남구 442세대 등 지하철 2호선 라인에 포진되어 있다. 서울산업단지 및 서울대 고시촌, 테헤란로 등 대표적인 업무, 학군지역에 속하기는 하나 그 외 ▲ 종로구 32세대 ▲ 성북구 70세대 를 비롯 서대문구나 은평구는 입주예정물량이 전무해 강북권의 주요 대학가 주변의 소형주택물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박원순 야권단일후보 공약 중 공공원룸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정책방안제시가 필요할 시기에는 강북권 원룸공급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 모두 "서민주거안정" 초점,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법 필요
최 근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부동산대책에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경원 후보가 제시한 복지혜택 확대와 박원순 후보의 주택바우처 등은 실현가능성에 있어 재원마련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구체적인 방법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경원 후보의 강북권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는 투기조장이나 자치구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박원순 후보의 두꺼비하우징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활동근거가 뚜렷하고 체계적인 조직구성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