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초대형탄두도 다탄두 성공도 김정은 지도미사일발사'도 전원회의 결산에서 비공개한 北의도와 헌법개정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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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說)'초대형탄두도 다탄두 성공도 김정은 지도미사일발사'도 전원회의 결산에서 비공개한 北의도와 헌법개정의 향방

이번 글은 어제 발사된 북의 미사일 발사와 전원회의의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解說)北 미사일발사를 '대러수출용'으로 선전해 신대북제재틀 성립으로 유도하는 韓과 남북주도를 의미하는 'KN-23'

2024-07-0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635

(전략)

따라서, 향후 북이 아무리 뭔가를 발사해도,현재 진행 중인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그것은 대결이 아닐 정치와 외교에 의한 해결을 결정한 8차 당대회의 대방침 <대남관계 고찰과 대외관계 전면적 확대발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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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해설에서 연속으로 설명합니다. 위의 해설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관찰한 것은 26일의 IRBM(北 주장다탄두 실험)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결의위반인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소집 요청으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만, 어제의 경우는 한미일 3국 북핵대표의 전화협의 조차 보도되지 않으므로서 이번에도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소집은 3연속(실패한 위성발사 포함)으로 제기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美국무부 "北탄도미사일 발사 규탄…韓 대한 방위 약속 철통"
2024.07.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40957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다.1일(현지시각) 국무부 대변인은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최근 몇 년간 다른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규탄했다.

英 외무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불안정…도발 중단하라"
2024.07.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40964

영국 외무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1일(현지시각) 규탄했다. 외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 결의 위반의 또 하나의 사례"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해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러중로드맵에 따라 수면하에서 한러가 주도한 안보리의 대북제재체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본격화될 기반을 만들었다고 판단됩니다.

(解說) 러중로드맵에 따라 <안보리를 北탄도미사일 대응이 아니라 신대북제재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의장국 한국

2024-06-2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622

그러므로, 오늘 공개된 북 미사일의 제원이나 설명 역시, 상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따라서 당연히 군사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정치와 외교적인 해결을 지향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과거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설명과 다른 점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중통의 원문을 살펴봅시다.

조선미싸일총국 신형전술탄도미싸일시험발사 진행
2024년 07월 02일  https://chosonsinbo.com/2024/07/02-1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7월 1일 신형전술탄도미싸일 《화성포-11다-4.5》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신형미싸일은 4.5t급 초대형탄두를 장착하는 전술탄도미싸일이다.

시험발사는 중량모의탄두를 장착한 미싸일로 최대사거리 500㎞와 최소사거리 90㎞에 대하여 비행안정성과 명중정확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미싸일총국의 시험결과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새 무기체계의 시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다.

미싸일총국은 신형전술탄도미싸일 《화성포-11다-4.5》의 250㎞ 중등사거리비행특성과 명중정확성, 초대형탄두폭발위력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7월중에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첫째, "화성포"라는 명칭을 붙이므로서, 이번 발사도 러중로드맵에 의한 레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북당국이 탄도 미사일의 명칭에 대포를 의미하는 포(砲)자를 본격적으로 붙이기 시작한 것은 22년 3월, 소위 신형이라는 화성포 17형 부터였으며, 포(砲)를 붙인 이유는 동 발사체는 정상각발사와 대기권재진입 실험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핵탄두의 장착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본토까지 날아는 가지만, 결과는 포와 마찬가지다, 즉, 러중로드맵의 레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위에서 역시, 이번 발사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외교와 정치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또 하나 다른 특이한 사실은, 다른 미사일의 사례와는 달리,7월 1일 오전에 시험발사한 결과가, 때 마침 진행 중이던 전원회의(마지막 날)에 보고되었다고 밝힌 점입니다. 왜 보고사실을 공개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원회의의 군사부문보고에 성공한 사례로서 반영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만, 오늘 공개된 전원회의의 결과에는, 오직 경제부문 만이 내용이 있을 뿐, 국방분야와 대외전략 부분을 뭔가 했다는 표현만 있을 뿐 비공개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북한, 전원회의서 경제 성과만 자찬…대외전략·국방 언급 자제
2024-07-02 https://m.news1.kr/articles/?5465503

그렇다면, 왜 북당국은 노동당중앙군사위가 성공했다고 전원회의에 보고한 업적을 왜 비공개했을까? 북당국이 전원회의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가지 회의의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비공개로 해야한 했던 가장 엄청난 결정이 내려진 것은 21년 1월 8차 당대회이며, 당시 북지도부는 북노동당 최초로, 결정보고서 마저 채택하지 않고 보류했던, 그렇게까지 해야할 정도로 비공개된(중요한) 부분이 많았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그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북당국이 추진한 정책을 통해 공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군사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정책추진이 비핵화 이후의 제재해제와 체제안전보장에 대비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왜 당지도부가 8차 당대회의 결정문 채택을 보류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비공개했는 지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원회의 역시, 그 목적은 8차 당대회에서 내려진 결정과 방침을 5년동안 추진하면서 매년 2번씩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의정과 결정은 8차 당대회의 대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는 주제나 결정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러 신조약의 체결도 절대 8차 당대회의 대방침인 "대남문제의 고찰과 대외관계의 전면적 확대발전"을 초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원회의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탄도미사일 부문의 성공을 담아야 할 국방부문과 대외전략,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비공개된 것은, 당연히 김정은에 의한 1월 15일의 시정연설의 핵심인 "통일삭제 및 한국 적성국화, 서해상 국경선, 분단을 항구화하는 헌법 개정"등과는 반대방향의 내용이었을 것이므로, 비공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경위에서 어제 발사된 시험발사의 성공이 전원회의의 국방부문에 보고되고, 그것이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조중통 보도)" 성공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고 비공개하므로서, 역시 이번 발사도 군사가 아닌 정치와 외교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하에 발사된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몇 일전인 26일에 북당국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다탄두 시험발사"도 역시 전원회의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解說) 韓,정전위 참관한 서해 사격훈련과 北 IRBM실패,과장 · 기만 평가는 "안보불가분의 원칙"을 추동하는 로드맵

2024-06-2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6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６월 ２６일 미싸일기술력고도화목표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전투부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상기 다탄두 실험은 남측의 전문가 등의 일부가 언급하듯이, 성공이라면, 이것은 북의 ICBM기술의 획기적인 성능향상이며, 완전한 '게임 체인저'의 핵능력을 갖추는 결정적인 단계가 된다고 해설했듯이, 북의 핵을 포함한 군사부문의 전체적인 능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즉, "핵전략국가"로 레벨 업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됩니다.그 중대성으로 따지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한 17년 11월의 화성 15, 2번째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시킨 22년 3월의 화성포 17에 이어 명실상부한 핵전략국가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대한 성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당국이 상반기의 사업을 정리하는 군사부문의 결산에 넣지 않았다(비공개했다)는 것은 역시 러중로드맵에 따라, 군사가 아닌 정치와 외교에 의한 해결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의 발사와 성공주장이라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며, 이 기준은 올해 상반기에 발사된 모든 북의 미사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4일  극초음속 고체 중거리 탄도 미사일
1월 18일  수중 드론(해일-5-23 1발)
1월 24일 순항 미사일 (불화살-3-31 수 발)
1월 28일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SLCM 2발)
1월 30일  전략 순항 미사일(신형 화살-2 수 발)
2월 2일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 (화살-1라-3, 수량 미상)
반항공 지대공 미사일 (번개-7, 수량 미상)
2월 14일  신형 지대형 미사일 검수사격 (바다수리-6, 수량 미상) 김정은 지도
3월 18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KN-25, 6발 이상)트럭형 초대형방사포 6발 동시 발사
4월 2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16나 1발)
4월 19일 전략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시험(화살-1라-3, 수량 미상) 신형반항공 지대공 미사일(별찌-1-2, 수량 미상)
4월 22일  다연장로켓·단거리 탄도 미사일(KN-25, 4발)
5월 17일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개량형 (화성-11라, 수 발)김정은 지도
5월 27일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에 탑재해 발사, 실패
5월 30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18발 동시 발사 (KN-25초대형 방사포, 18발)
6월 26일  MIRV(다탄두) 실험 성공
7월 01일   “화성포-11다-4.5” 초대형 탄두 시험 발사 성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상기의 시험발사 중에는 김정은이 직접 지도한 사례 마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국방부문의 성공업적을 국방분야의 상반기 결산보고에서 비공개로 한 것은, 역시, 군사가 아닌 정치와 외교에 의한 해결을 추동하는 의미라는 것을 "비공개"라는 형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게다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북이 성공했다고 주장하거나 어떤 새로은 군사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군사부문의 북당국의 주장은, 전부 한국합참에 의해 모조리 "기만, 과장, 날조"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남북주도의 북핵해결구도 구축이라는 현재의 흐름에서 바로 이 점이 북당국이 상반기의 군사부문의 결산을 비공개한 가장 타당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사례는 작년 4월의 김정은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과 한국의 평가에 의해 북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케이스와 동일한 것입니다.  

(해설)한국이 부정한 "전술핵탄두 화산-31과 김정은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3월의 김정은 업적에서 배제한 노동신문

2023-04-0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3344

그리고 세번째로는 역시 이전과 달리, 다음의 시험발사를 미리 밝히면서 시점까지 "7월 중"이라고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도 군사가 아닌 정치외 외교에 의한 발사라고 판단해야 하며, 나아가 "7월 중"이라는 시점은, 이미 러시아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예고한 새로운 글로벌 '안보 방정식'이라는 이벤트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벤자 대사는 7월16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새로운 글로벌 '안보 방정식(security equation)'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 고려되는 진정으로 공정한 세계질서의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 그것을 건설하기 위한 유엔의 가능한 기여, 세계 기구의 신뢰와 건설적인 협력 분위기를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가능한 새로운 글로벌 '안보 방정식'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신 안보방정식은 지난 5월 17일,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의 글로벌 안보구상의 "안보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 사태와 북핵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것에 시진핑과 푸틴이 합의했으며, 동시에 중러는 오늘부터 개최된 SOC정상회담에서 5월 17일에 합의한 미국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안보체제"의 틀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새로운 틀을 기반으로 러시아의 라브로프가 7월 16일에 유엔 안보리에서 브리핑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의 '7월 중이라는 시험발사 예고는 이 이벤트의 목적과 연동된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상기의 3가지 이유에서 이번 북의 발사 역시 군사적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좀 전에 공개된, 어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초대형 탄두부 실험으로 성공했다는 북의 주장에 대한 합참의 대응은 역시, 26일의 다탄두 성공 주장 때와 마찬가지로 "기만(거짓)"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문제해결의 주당자의 주장에 따라, 북의 발사는 "기만"인 것이며, 하지만 그 기만의 의미 속에는 상기에서 설명한 정치와 외교에 의한 해결 메시지(남북주도 북핵해결)를 접수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軍 "4.5톤 전술탄도탄 기만 가능성… 사거리·탄두 중량 조작 가능성…사진 비공개도 석연치 않아
2024.07.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36794

군 관계자는 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공개 보도는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기술력에 비춰 탄두 중량이 크다는 점, 시험발사를 위해 내륙에 미사일을 쏘는 경우는 없다는 점, 발사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은 21년 8차 당대회의 비공개된 결정내용과 대방침인 "대남문제의 고찰과 대외관계의 전면적 확대발전"이므로, 그 이후에 발사된 모든 북의 각종 미사일의 목적, 군사관련 정책은 이 대방침으로 수렴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며, 그것은 시진핑의 평가를 8차 당대회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놓고 봐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解說)21년 8차 당대회에 대한 시진핑의 평가 "경제사회발전이 北목표,한미대화 닫지않아, 한국역할 중요"
2023-12-3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388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공개된 전원회의의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 보고의 모두에서 8기 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이유가 "8차 당대회의 결정을 확인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혁명특유의 충성과 애국의 무진한 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을 끊임없이 용출시켜 당 제８차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에서 책정명시된 실천강령들을 혁혁한 성공과 눈부신 변혁으로 펼쳐나갈 전당과 전체 인민들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분발승화되고있는 속에 국가부흥의 단기적, 중장기적계획들을 조정하고 확대심화시키며 그 완벽한 리행을 예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또다시 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따라서, 당연히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반드시 공개되고 집행이 강조되어야 했을, 김정은 정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되는 <통일삭제와 영구분단을 법제화하는 헌법개정>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도 앞서 설명한 이유와 배경이 있기 때문인 것이며, 그러므로 김정은의 통일삭제, 교전 중인 2국가관계 등의 대남적대발언은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이번 전원회의를 훒어보면, 역시 8차 당대회의 핵심이 인민경제향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되면서 설명된 것은 경제분야 밖에 없는 것입니다만 그것도,통계 등에 의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김정은의 느낌에 따라,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하와 같습니다.

-비약적으로 강력해지고있음을 실증하고있습니다.
-년말이면 ２０개 시, 군들에서 현대적인 새 생산기지들의 준공을 보게 될것입니다.
-올해 상반년의 경제상황을 작년 동기와 대비해보아도 확연한 상승세를 감지할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에는 상반년기간 １２개 중요고지에 속한 금속, 화학, 전력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들이 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큰 편파없이 완수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농사형편도 괜찮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김정은이 한국의 국회에 나와 저런 식으로 결산하면, 즉각, 그동안 상대를 헐뜯고 폄훼하는데 이골이난 K-국회의원들에게 가차없이 난도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만, 어쨌든, 북의 체제는 김정은에 대한 확고한 지지(여론이 없으므로 소수 핵심세력으로 가능)를 바탕으로, 분명한 목적(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및 경제발전)하에 12년을 일관되게 전진하고 있으므로, 8차 당대회의 정책과 방침이 결과를 맺으려면 당연히 제재해제와 연결되어 계획된 사업, 특히 경제분야에 외부의 투자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解說) 北비핵화와 제재해제를 나타내는 <지방발전 20×10대규모 병력동원>과 <마두산 경제연합회의 기업홍보>공개
2024-06-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570

이러한 배경과 경위에서 북당국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가장 중요한 김정은의 1.15 시정연설과 관련된 헌법개정과 국경선획정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인데, 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북한, 전원회의서 경제 성과만 자찬…대외전략·국방 언급 자제
2024-07-02 https://m.news1.kr/articles/?5465503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상반기를 총화(결산)하고 하반기 계획을 확정하는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에서 이전과 명백히 구분되는 긍정적 추이와 장성 속도가 이룩되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군사 및 대외전략에 관한 언급은 자제했다. 논의했지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총비서는 결론에서 '인민군대와 전체 공화국무장력의 군사정치활동방향'에 대해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이후 북한의 군사 부문에 대한 후속 조치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부문의 비공개에 대한 이유와 배경은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으므로 참고하시고, 헌법개정을 살펴보면,

또 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이고 지방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과학기술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법적담보력을 마련하는 사업을 비롯해 혁명과 건설의 제반 문제, 그 성과적 수행과 관련한 부문법들을 집행력, 구속력이 있게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인이 보기에는 적대국이나 통일삭제와 담길 것이라는 헌법개정과 관련한 구절은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이고"라는 표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삭제 등의 헌법개정을 하면 국가의 존위가 높아질까?라는 의문이 듭니다만, 언론의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초 김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시해야한다"라고 언급하며 헌법 개정을 지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와 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하는 대부분의 주류언론의 시각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김정은 “사회주의 헌법 개정”..적대노선 공식화 수순
2024.07.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0736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한 헌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 밝혔던 헌법상 통일과 민족 삭제, 또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선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헌법상 개헌은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통상 전원회의 결과 추인을 위해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수순인 만큼, 조만간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개헌 절차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올해 초에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에서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 노선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며 “헌법에 있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를 통일 상대국이 아닌 주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무력통일’ 노선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의 정치적·지리적 정의를 담도록 지시했다는 점에서 개헌을 향후 국지도발과 영토분쟁의 포석으로도 이용할 전망이다.

본인의 해설과 달리 대부분의 주류언론과 전문가들은 북당국이 헌법개정을 통해 상기의 방향으로 '무력통일'노선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북당국이 어떤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지는 그것이 공개되어야 분명히 확인될 것이지만, 이미 북당국은 22년 9월에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해 "선제핵타격 5대조건"을 헌법에 명시하고, 엊그제 이루어진 미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일 3국 연합훈련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장은 23년 7월 중순의 북 국방상담화 이후,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며, 특히 "교전 중인 2국가 남북관계"를 천명한 이후에는 "전쟁억지력(군사가 아닌 정치와 외교)"으로 일관되게 대응해오고 있듯이, 북이 헌법개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력통일'의 공식화 따위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에 의한 해결을 추동하는 내용이 되어야만 러중로드맵에 부합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은 일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방향은 북러신조약과 연동되어 "남북연합연방지향의 2국가 남북관계"에서 향후의 남북관계를 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에서, 헌법개정 후의 남북간 군사대립은 "출구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개를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북의 헌법개정은 8월의 한미 UFS훈련 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봅니다. 

북한의 적대노선 전환에 윤석열 정부도 맞대응에 나선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현재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해 내달 15일 광복절 즈음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자유 확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추구하는 게 골자로 알려졌다.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은 사실, 북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과 6.15선언을 성립시킨 김대중의 베를린 선언 이래, 한국정부의 변하지 않는 방향입니다만, 그것을 이번 윤석열 정권이 가장 뚜렷하고 명확하게 통일정책으로 선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解說)정전협정 상징하는 美항모'루즈벨트'와 韓대통령 3번째 탑승 7.27 1953金번호판-푸틴의 "소련 6.25참전"인정

2024-06-2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612

김정은 지도부는 20년 1월, 김일성대학교수와 학생들을 동서독 통일을 상징하는 자유베를린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의 강의를, 독일은 물론이고 한국학생들과 함께 3주간 연수를 함께 하도록 조치한 결정으로, 소위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통일에 대한 의사를 보여준 바 있는 것이며, 김정은 자신도 2019년 6월 30일의 남북미판문점 회동의 장소로서 판문점의 "자유의 집"을 선택한 사실도 있는 가 하면,2018년 4월 27일의 김정은의 첫 남북정상회담 장소를 "평화의 집"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 경위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남북정상의 수행원 소개시에 한국대통령에게는 북의 군사부문총책임자(총정치국장+국방상)은 거수경례를 했지만, 한국의 합참의장은 김정은에게 목례로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시과 형식을 목숨같이 중히 여긴다는 북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반발이 없었으며, 회담 직후에 열린 공식만찬에도 북측의 군부책임자들은 불참(참석 불가), 한국 국방장관 만이 참석하는 퍼포먼스도 있었으며, 또한 그 날을 기해, 그때까지 평양시간을 고집하던 김정은이, 서울시간을 한반도 표준시간으로 재통일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알린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정치와 외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며, 가장 최근의 사례로서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인정을 암시하는  6.21 김여정담화가 있습니다.

(쇼킹)시진핑의 "안보불가분의 원칙"해결을 공개한 러대사와 한국이 아니라 탈북자를 상대한 "김여정의 소녀담화"

2024-06-2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588

이같은 본인의 주장은 결국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명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본인은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북비핵화이후의 새로운 북한이라는 정상국가건설을 통해 원 코리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만,,,,각설하고, 통일부는 이하와 같이 이번 전원회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北 전원회의, 경제 점검 방점…대남·대미 미언급 주시"
2024.07.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37599

"과거 6월 전원회의에도 대남·대미 메시지 별로 없어"
김정순 근로단체부장 임명 관련 "예단치 않고 지켜볼 것"

통일부는 2일 북한이 최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그 배경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관련 "과거에도 6월 상반기 점검 전원회의 시에는 대남·대미 메시지가 별로 없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이 관련 내용을 비공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전반적으로 경제 분야 과업 중심으로 상반기 점검과 함께 하반기 방향 제시와 독려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주요 특징으로 △외교 성과 및 대남·대미 메시지 일체 미언급 △군사분야는 군 정치 활동 논의만 간략 보고 △사회 전반적인 규율 및 법제도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군사분야 관련 북한이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와 전체 공화국무장력의 군사정치활동 방향을 제시했다'라고만 간략하게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올해 경제 분야 중간점검에 방점이 있으며, 군사 분야 관련 구체적 미언급의 의도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여성인 김정순 전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위원장이 당 근로단체부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이번 인사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향후 동향을 주시하겠다"면서 "북한은 그간 당 회의 시 내부필요에 따라 당 주요 보직 인사 조치를 취해왔다"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당연히 왜 북당국이 비공개로 했는지,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 이유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통일부가 여성이 높은 보직에 임명된 것에 주목한 것은 당연히 북한인권문제로서 여성인권 향상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은 이번 주초로 예정된 이하의 포병사격 훈련에는 또 어떤 정치외교적인 메시지를 가진 대응으로 나올 것인가? 이것이 당면과제가 됩니다.

K9, 6년만에 휴전선 코앞서 불 뿜는다…北미사일 도발에 맞불
2024.07.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0484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 연이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가운데 군이 수일 내 최전방 지상 포병 사격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된 해당 훈련을 약 6년 만에 재개하면서 강력한 대북 억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취지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이번주 초 군사분계선(MDL) 5㎞ 지역 내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종 일정은 기상 등 관련 조건에 따라 확정된다고 한다.

최전방의 지상 포사격 훈련 재개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MDL 5㎞ 지역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금지한 9·19 합의로 해당 훈련은 2018년 이후 약 6년간 실시하지 못했다. 이에 강원 화천군 칠성사격장, 경기 연천군 적거리사격장, 경기 파주시 스토리사격장은 사실상 폐쇄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달 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면서 ‘족쇄’가 풀렸다. 해상에서는 같은 달 26일 이미 해병대의 서북도서 대규모 포병 사격 훈련이 이뤄지면서 9·19 합의의 종언을 알렸다.

이번 지상 포사격 훈련은 그간 폐쇄된 사격장 중 1~2곳에서 우선 실시될 전망이다. 이후 최전방 야외기동훈련 등도 잇따라 진행하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의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순차적인 훈련 재개는 9·19 합의로 정지됐던 모든 방어훈련의 복원이라는 의미도 있다.

군 당국이 훈련 재개 카드로 대북 압박에 나서는 건 북한의 도발 양상과도 무관치 않다.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초유의 ‘복합 도발’ 행태에 나서더니 지난달 26일과 이날 탄도미사일을 쐈다. 다만 닷새 전 미사일에 이어 이날 쏜 탄도미사일 두 발 중 한 발도 비정상 비행을 한 것으로 포착됐다. 군 안팎에선 체면을 구긴 북한이 이번 훈련으로 다시 한 번 반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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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북한 "어제 4.5톤 초대형탄두 장착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
2024.07.0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2997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전날(2일)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은 두 미사일 모두 단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1형(KN-23)으로 추정했다. 특히 120km만 비행한 미사일은 실패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軍 "4.5톤 전술탄도탄 기만 가능성…1발은 평양 북쪽 야지 떨어져"
2024.07.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36794

북한, 사거리·탄두 중량 조작 가능성…사진 비공개도 석연치 않아

우리 군은 지난 1일 4.5톤(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새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성공했단 북한의 주장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북한이 1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 중 1발은 평양시 북쪽 지방의 한 야지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돼 그 피해 여부를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공개 보도는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북한이 각각 발사했다고 주장한 최대 사거리 500㎞와 최소 사거리 90㎞가 각각 우리 군이 분석한 600여㎞, 120여㎞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1일 쏜 첫번째 탄도미사일의 경우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봤는데, 북한 주장 사거리대로라면 내륙에 떨어져야 한다.군 관계자는 또 북한의 기술력에 비춰 탄두 중량이 크다는 점, 시험발사를 위해 내륙에 미사일을 쏘는 경우는 없다는 점, 발사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북한이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계열 KN-23(화성-11형)의 개량형에 탄두 중량을 늘린 또 다른 개량형일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북한은 이 미사일에 대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이란 이름을 붙였다.

북한은 그러면서 이 미사일의 250㎞ 중등사거리 비행특성과 명중 정확성, 초대형 탄두 폭발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7월 중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1일 두번째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평양시 북쪽 지방의 민가가 없는 야지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그곳에 민간인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발사 초기 단계에 비정상적인 비행 모습을 보였으며, 정상 비행에 필요한 고도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우리 군 자산에 포착됐다. 의도된 탄착인지, 비정상 비행에 따른 추락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북한은 지난달 26일에도 '다탄두 분리와 유도조정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이튿날 노동신문을 통해 관련 사실과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우리 군은 이를 두고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공개된 사진의 '외형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북한, 전원회의서 경제 성과만 자찬…대외전략·국방 언급 자제
2024-07-02 https://m.news1.kr/articles/?5465503

'군사정치활동방향' 밝혔지만 공개하지 않아
총 5개 안건 논의…김정은, "발전 전진동력, 가속력 증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상반기를 총화(결산)하고 하반기 계획을 확정하는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에서 이전과 명백히 구분되는 긍정적 추이와 장성 속도가 이룩되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군사 및 대외전략에 관한 언급은 자제했다. 논의했지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의정 '2024년도 주요 당 및 국가 정책들의 집행정형 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에 대한 결론에서 "많은 도전과 장애들을 극복하며 이어온 우리의 투쟁행로에 대해 명백히 확신하게 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으로 향한 총적인 전진동력과 가속력이 보다 증대되고 장성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년도 당 및 국가사업정형을 개괄해보면 얼마든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년의 경제상황을 작년 동기와 대비해 보아도 확연한 상승세를 감지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연초부터 전반적인 인민경제계획규률이 문란해 당중앙전원회의에서 긴급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올해에는  상반년 기간 12개 중요 고지에 속한 금속, 화학, 전력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들이 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큰 편파없이 완수했다"라고 평가했다. 농사 형편도 '괜찮다'라고 언급했으며, 지방공업공장, 건설부문, 학생들을 위한 정책 등도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 총비서는 결론에서 '인민군대와 전체 공화국무장력의 군사정치활동방향'에 대해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이후 북한의 군사 부문에 대한 후속 조치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이고 지방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과학기술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법적담보력을 마련하는 사업을 비롯해 혁명과 건설의 제반 문제, 그 성과적 수행과 관련한 부문법들을 집행력, 구속력이 있게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김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시해야한다"라고 언급하며 헌법 개정을 지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와 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북한은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선을 결정했다. 김충성·승정규·김정순이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보선됐으며 리영식이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보선됐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의정은 △2024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데 대하여 △중요부문의 사업규율을 강화할데 대하여 △사법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직문제 등이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10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4-07-02 https://willow200man.livejournal.com/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줄기찬 승리와 영광에로 힘차게 향도하는 위대한 당중앙의 원숙하고 세련된 령도는 자주강국의 명성과 권위를 세기의 단상에 떠올리며 국가부흥의 발전국면을 거폭적인 확대에로 승화시키고있으며 이 노도와 같은 전진과 상승기세는 멈출수도, 거스를수도 없는 시대의 주류로 되고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과 영웅적인민의 고귀한 명함도, 조국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도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기치아래서만 수호되고 담보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는 당중앙의 웅대한 구상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전면적개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미증유의 장엄한 투쟁려정에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억년 드놀지 않을 초석으로 굳건히 자리잡았다.

조선혁명특유의 충성과 애국의 무진한 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을 끊임없이 용출시켜 당 제８차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에서 책정명시된 실천강령들을 혁혁한 성공과 눈부신 변혁으로 펼쳐나갈 전당과 전체 인민들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분발승화되고있는 속에 국가부흥의 단기적, 중장기적계획들을 조정하고 확대심화시키며 그 완벽한 리행을 예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또다시 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짓기 위한 전인민적진군에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게 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１０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１１３(２０２４)년 ６월 ２８일부터 ７월 １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９차전원회의가 결정한 올해 국가사업방향과 제반 과업들의 성공적관철을 위하여 상반년도 사업실태를 총화하고 하반년도 사업의 중심방향과 투쟁방침을 책정하였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와 인민적성격을 고수해나가는데서 실천적의의를 가지는 중요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군들과 성, 중앙기관, 도급지도적기관 책임일군들, 시, 군당책임비서들, 중요공장, 기업소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탁월한 사상과 특출한 령도실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새 전기를 수놓아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주요성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전원회의 집행부는 김정은동지께 사회를 위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 우리가 해마다 년말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집행을 위한 중간총화회의로서 ６월에 전원회의를 소집하고있는 사업체계가 현재 우리 사업에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상반년도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 그 원인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하반년도 사업을 치밀하게 작전조직하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지도간부들의 사업작풍과 지도능력을 개선하는 문제, 나라의 사법제도를 보강완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전원회의에서 취급하게 되는 의안들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이번 전원회의가 혁명발전도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전원회의시작을 선포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１. ２０２４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

２.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데 대하여

３. 중요부문의 사업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

４. 사법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５. 조직문제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참가자들은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보고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나라의 대내외적환경이 극도로 첨예한 속에서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적과업들을 빛나는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상반년기간에 이룩한 괄목할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에서는 상반년기간 당 및 국가경제정책집행에서 나타난 일련의 결점과 페단들이 자료적으로 통보되였다.

보고에 이어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재룡동지,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동지, 내각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리철만동지,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동지, 당중앙위원회 비서 박태성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성남동지, 내각부총리 김명훈동지, 황해북도당 책임비서 박창호동지, 기계공업상 안경근동지, 사회안전상 리태섭동지가 토론에 참가하였다.

지도간부들은 자기 부문에서 전원회의결정집행과정에 이룩된 성과들과 편향적문제들을 분석하고 시급히 대책하여야 할 문제들을 전원회의에 제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 《２０２４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에서 당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９차전원회의가 결정한 투쟁목표들을 달성해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요인,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당 제８차대회의 투쟁강령실현을 위한 우리의 투쟁로정은 벌써 네번째 해의 중반기를 경과하고있습니다.

많은 도전과 장애들을 극복하며 이어온 우리의 투쟁행로에 대해 명백히 확신하게 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 향한 총적인 전진동력과 가속력이 보다 증대되고 장성하고있다는것입니다.

올해 상반년도 당 및 국가사업정형을 개괄해보면 얼마든지 이러한 결론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금년초에 우리 당은 건국이래 초유로 되는 거창한 지방발전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만만치 않은 주객관적요인들이 현존하고 ５개년계획중 올해에 부여된 과업들도 아름찬 조건에서 지방의 세기적락후성을 털어버리는 또 하나의 방대한 건설사업을 전개한다는것은 전국인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력사적인 당결정의 무게와 진가를 증빙하는 한편 나라의 각 지역을 다같이 새시대에로 떠올릴만큼 우리의 주체적힘, 정치경제적잠재력이 비약적으로 강력해지고있음을 실증하고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올해 착공한 각지 지방공업공장들의 골조공사가 결속되고 설비제작도 추진되고있는데 년말이면 ２０개 시, 군들에서 현대적인 새 생산기지들의 준공을 보게 될것입니다.

올해 상반년의 경제상황을 작년 동기와 대비해보아도 확연한 상승세를 감지할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년초부터 전반적인 인민경제계획규률이 문란하여 당중앙전원회의에서 긴급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지만 올해에는 상반년기간 １２개 중요고지에 속한 금속, 화학, 전력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들이 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큰 편파없이 완수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농사형편도 괜찮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국적범위에서 올해의 방대한 관개공사과제가 제때에 결속되고 비료, 농약, 연유를 비롯한 영농자재도 공급되였으며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비등된 대중적열의에 의하여 밀, 보리수확고도 작년보다 증가하고 모내기도 적기에 완료되였습니다.

이제 이상기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지난해에 못지 않은 좋은 결실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분야에서 눈에 띄우는 성과들이 전국적판도에서 련속적으로 이룩되고있으며 앞으로의 의미있는 새로운 대상공사들이 진척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새 생활, 새 행복에 대한 인민들의 희망과 자신심, 열의는 계속 높아지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가 제１순위로 내세우고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집행에서도 뚜렷한 개선이 일어나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반영이 판이하게 좋아졌습니다.

이는 분명한 변화이고 자랑스럽고 긍지스러운 결과입니다.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보건, 체육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서도 정책적과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확실한 전망을 열고있으며 당결정집행과 사회적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법기관들의 역할도 현저히 제고되였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사업과 사회생활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와 난점들이 조성된 속에서도 경제분야에서 이전과 명백히 구별되는 긍정적추이와 장성속도가 이룩되고 나라의 각 부문이 완강히 일어서고있는것은 그 어떤 난관도 딛고 이겨내는 우리의 잠재성과 자기식대로 일떠서는 특유의 발전력이 다면적으로, 다중으로 더 급속히 자라나고있음을 실증하고있다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상반년도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난 전면적인 고조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애국으로 굳게 단결되고 새시대 천리마정신으로 승화되고있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패기만만한 투쟁기세와 불가항력적힘에 의해 이룩된 활기찬 형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자기 위업과 투쟁전망에 대한 확신을 백배하면서 당 제８차대회 결정관철의 믿음직한 실천적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올해 하반년도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 계획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하는것으로써 국가의 무진한 발전력과 전진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나타나고있는 편향과 결함들을 심각히 분석총화하시고 ５개년계획에 예견된 경제발전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착실하게 밀고나가며 경제전반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를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상세히 밝히시였다.

결론에서는 현 경제사업실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내각이 경제전반을 책임적으로 조직지휘하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예견성있게, 방법론있게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명확한 실천방도들이 제시되였다.

경제관리개선을 주동에 서서 해나갈수 있는 실행력강화의 명확한 로정도부터 설계하고 단계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르는 사업들을 책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생산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현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중심에 놓고 그 기초우에서 현 실정에 부합되는 경제관리해결책을 찾아내며 실현가능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는것을 비롯하여 효과적인 경제실무적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경제관리개선을 용의주도하게 추진하는것과 함께 하반년도 경제과업수행을 박력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올해를 지난해보다 더 확대, 장성된 의의있는 성과들이 가득찬 새로운 변혁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내각에서는 국가경제전반에 대한 통일적지휘를 강화하는데 선차성을 부여하면서 인민경제계획규률을 철저히 수립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며 경제사업에 내재하는 결점과 난관들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생산장성과 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하여야 한다.

올해에 ５개년계획수행의 명백한 실천적담보를 확보하자면 국가적으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와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대상을 비롯한 중점대상들을 강하게 추진하여 계획된 과제들을 어김없이 결속하는것이 중요하다.

하반년도에 기간공업부문이 더 기세충천하여 ２０２４년의 의의있는 변혁적성과들을 쟁취하는데서 주도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단천발전소 １단계 건설을 년중에 결속하고 새 발전소건설대상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현존발전소들의 효률을 높이고 전력공급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품을 들이며 전사회적으로 전기절약사업을 강화하여 생산된 전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추진하고있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현대화를 강하게 내밀어 기계공업전반을 들어올리기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 사업을 잘하며 혁신적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도입하여야 한다.

철도부문에서는 렬차운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철길과 구조물들의 수명을 유지, 보강하는데 필요한 적극적인 대책을 따라세우며 기관차수리와 차량제작, 철길보수의 질적수준을 높여야 한다.

건설부문에서는 모든 건설단위들에서 시공력량을 질량적으로 강화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며 가구, 원림설계부문과 지방의 설계력량을 강화하고 질좋고 다양한 건재품들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을 보다 적극화하여야 한다.

결론에서는 나라의 해양생태를 보호하고 수도의 풍치를 살리며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비축과 보장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국토환경보호와 도시경영, 재해방지부문앞에 나서는 당면과제들이 제기되였다.

결론에서는 올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건적인 문제들과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구체화되였다.

다음해 택암지구에 대규모온실농장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하며 현대적인 닭공장들을 평양시와 각 도들에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밀고나갈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내각과 농업위원회, 륜전기계공업국에서 ２０３０년까지의 농기계발전계획에 따르는 년차별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며 농기계공업을 개변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을 당적, 국가적으로 강력히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중앙당 조직지도부와 내각, 지방발전２０×１０비상설추진위원회, 해당 도, 시, 군들에서는 지방공업공장건설공사가 힘있게 진척되는데 맞게 설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원료, 자재준비를 책임적으로 하여 생산에 들어간 첫해부터 당의 지방발전정책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해에 공사를 진행할 시, 군들을 선정하고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실무적대책들을 명시하시였다.

또한 나라의 경공업발전토대를 다지는 사업을 예견성있게 전개하며 내각과 평양시에서 수도시민들의 생활개선과 관련한 올해 사업계획들을 무조건 집행하고 도, 시, 군들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상애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정책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력의 발동과 제고를 앞세우는것을 인민경제발전 １２개 중요고지를 비롯하여 올해 계획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고 국가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중대사업들을 성공적인 결실에로 이어놓기 위한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하시였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경제사업에서 실지 걸리고있는 문제, 현행생산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요하는 문제, 인민생활의 안정향상과 직결되는 실용적인 문제들을 푸는데 공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과정에 반드시 견지해야 할 원칙은 생산과 건설에서 최량화, 최적화를 실현하여 원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연구를 심화시키고 완결하는것이다.

성, 중앙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단체들이 과학기술발전의 주체가 되여 자체의 기술력량, 인재력량을 적극 계발시키고 효과있게 동원리용하며 그를 핵심으로, 축으로 하여 대중적기술혁신의 경쟁분위기를 실효성있게 조성함으로써 올해의 생산과 건설, 정비보강계획, 현대화과제수행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결론에서는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을 비롯한 문화부문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과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이 언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법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을 확립하고 유리한 발전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이고 지방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과학기술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법적담보력을 마련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제반 문제, 그 성과적수행과 관련한 부문법들을 집행력, 구속력이 있게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사법검찰기관들에서는 각급 계획부문과 재정금융부문에 강한 규률을 세우는 문제, 당의 육아정책과 지방발전정책집행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문제 등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현시기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법적감시와 통제를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잘해나가야 한다.

결론에서는 최근시기 전사회적으로 높이 발양되고있는 청년들과 근로단체동맹원들의 애국심의 전통적기질과 본때가 년말까지 줄기차게 이어지도록 근로단체사업을 보다 목적지향성있게, 박력있게 조직전개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인민군대와 전체 공화국무장력의 군사정치활동방향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의 사업성과여부는 전적으로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활동성여하에 달려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시고 모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막중한 책임을 다해나감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시였다.

이상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성스러운 표대로 삼고 과감히 나아가는 우리의 위업은 올해의 전진행정에서 각 방면에 걸쳐 심화발전되고있으나 반드시 떠메고 해결하여야 할 중대과제들과 정확한 시정극복을 요하는 심각한 결점들도 마주하고있습니다.

모두가 생생히 기억하겠지만 당중앙위원회 ２０２３년 １２월전원회의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여도 결정서에 반영된 과업들을 무조건 집행하겠다는 참가자들의 엄숙한 서약을 접수하였으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새 년도를 맞아 영광의 당기발에 담은 맹세를 인민들앞에, 세계앞에 공개하였습니다.

견결하고 적극적인 개척정신으로 걸음걸음을 재촉하며 ２０２４년을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해 더 분발하는 해로 되게 하자는 굳은 맹약을 실행할 투쟁기간이 이제는 반년 남았습니다.

그 어떤 곤난과 고충에 직면한다 해도 자기 당과 정부의 진의도를 자신처럼 굳게 믿고 모든 정책과 계획들을 억척같이 따라주는 우리 인민에게 올해에도 기쁘게 자부하고 체감할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결실들을 가져다주자면 전당이 일심분발하여 하반년도의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힘껏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모두 인민들앞에 그 무조건적인 집행을 다짐한 혁명과업들의 무게를 항상 되새겨보면서 전면적발전국면을 힘차게 열고있는 무비의 전진력과 더 양양해지는 혁명전도에 대한 자신심을 가지고 자랑찬 변혁적성과로 이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해 더욱 분투해나갑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결론을 마치시자 우렁찬 박수가 장내를 진감하며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２０２４년의 승리적결속에로 향한 전진보폭을 줄기차게 내짚을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진로와 사회주의건설의 상승국면을 계속혁신, 련속도약에로 이어나갈 투쟁방략이 뚜렷이 명시된 김정은동지의 결론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인 결론은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발전행로에서 중대한 전환기가 도래한 시대적요구에 부응하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비상한 자각과 견인불발의 분투로 혁명의 전진속도를 가속화해나갈 명철한 투쟁지침과 과학적인 방도들을 밝힌 귀중한 실천강령이며 위력한 전투적기치로 된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보고에서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현시기 당과 국가전반사업에서 나서는 절박한 초미의 과제로, 혁명의 전도, 당의 강화발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로 제기한다고 하면서 숭고한 창당리념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당의 핵심다운 자세와 풍모,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작풍에 배치되게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난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사업태도와 형식주의, 겉치레식일본새, 주관과 독단,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혁명적군중관이 바로서지 않은 그릇된 사업작풍의 엄중성과 후과가 분석되고 신랄히 비판총화되였다.

보고자는 당안에 사업방법과 작풍문제를 근본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사상전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부단한 교양과 강도높은 투쟁의 심화과정을 통하여 모든 일군들이 참다운 공산주의적자질과 풍모를 갖추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전원회의에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 《중요부문의 사업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보고에서는 경제와 과학기술을 전망적으로, 실제적으로 발전시키는데로 지향되여야 할 중요부문 사업체계의 불합리성으로부터 일련의 편향들이 발로되고있는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 《사법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보고에서는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선 현실적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정치적안정과 인민대중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전면적부흥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할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혁신적으로 보강완비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연구한 정형을 전원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김충성동지, 승정규동지, 김정순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보선하였으며 리영식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보선하였다.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１２명을 소환하고 정명수동지, 리명국동지, 전향순동지, 조석호동지, 최혁철동지, 오명철동지, 김성철동지, 주현웅동지, 김철동지, 최영일동지, 리용협동지, 리성봉동지를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리두성동지를 해임하고 김정순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정부기관과 주요직제 간부들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하였다. 정명수동지를 내각부총리로, 리명국동지를 재정상으로, 전향순동지를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전원회의는 ２０２４년 하반년도 투쟁과업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을 기안하며 의정토의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심의하는 여러 부문들의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협의회들을 지도하였다. 각 부문 분과들의 협의회들에서는 결정서초안에 대한 진지하고 동원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건설적인 의견들이 충분히 제기되였으며 과학성과 객관성, 실현가능성의 견지에서 엄격히 검토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２１차 정치국회의가 ７월 １일에 소집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각 부문 분과들의 협의회들에서 종합된 의견들을 심의하고 최종확정한 결정서초안들을 전원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３건의 결정서들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억척같이 떠메고 거창한 혁명위업수행의 전위에서 최대의 분발력과 투신력을 발휘하여 당전원회의 결정의 성공적실행을 강력히 주도하고 견인해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우리 혁명을 순간의 정체도 없이 용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문제들과 실천방략들이 진지하게 토의결정된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올해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들이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일치단합과 강인한 애국투쟁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실현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자기 사업을 마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１０차전원회의 확대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절대적권위와 위대한 혁명사상의 불패의 위력으로 공화국의 발전사를 존엄과 영광, 번영의 백년대계로 이어가며 사회주의문명이 개화만발하는 인민의 리상사회를 펼쳐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면모와 전투적기상을 더욱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청사에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계 정혜]

고맙습니다

[타임]

감사합니다~

[암노깡]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