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도시 울산 원전안전 어떻게 할 것 인가?’ 시청 토론회를 다녀와서

[사시장춘]

‘산업도시 울산 원전안전 어떻게 할 것 인가?’ 시청 토론회를 다녀와서

토론회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좌장 김석택 울산대교수 “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자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향희 간사
“ 000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수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1만명인데 월성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3000명이고 그중 1500명이 비정규직이라 합니다.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하는 중요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이 있음에 염려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이라 어쩔 수 없이 원전을 선택한다 하셨는데 독일은 원전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패널을 설치하여 전기를 만들어 쓰며 안되나요?
세 번째 만약 원전사고가 나면 우리는 300년 동안 울산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주비용은 개인당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자 000 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 제1발전소 운영실장
“ 첫 번째 한수원은 2500명의 직원이 있으면 모두 정규직원입니다.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패널은 설치비용도 비싸고 특히 원전에 비해 땅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의 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세 번째 이주비용이 50만원이라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잘못 알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향희 간사가 다시 손을 번쩍 들었다. 좌장 김석택 울산대교수
“개인적인 질문 같은데 나중에 토론회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문 하십시오”


이상은 토론회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000 실장의 답변에 대한 저의 반론입니다.


- 첫 번째 국내의 원전본부 4곳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가 5500여명에 달하며 정규직 근로자보다 용역 근로자가 더 많은 원전도 있었다. [정보공개 청구] 1만2344명 가운데 45.2%가 용역근로…“안전관리에도 문제, 긴급 작업중지 상황 대처 곤란”
자료출처 2015년 01월 30일 조윤호 기자 ssain@mediatoday.co.kr


- 두 번째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3%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 될 경우 전기문제는 해결되며 그 중 1%로만 설치해도 우리나라 전기의 30%는 해결 된다. 여기서 1%는 아파트 옥상과 공장의 옥상에 설치 할 수 있다. 원전의 사후관리비용에 비하면 태양광 패널은 안전하고 사후관리비용이 들지 않는다. 한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필요한 만큼 만들어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송전탑도 필요하지 않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묻을 곳이 없어 현재 월성원자력 부지에 임시저장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그것마저도 포화 상태가 되지만 대책이 없다


세 번째 한수원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가 3억SDR (약 4천5백억원)에 불과한데 그나마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배상조치액은 500억원에 불과, 한도 이상의 피해는 국가가 배상하게 하여(손해배상법 제3조의2), 사실상 사고비용을 국민에게 외부화하여 사업자의 사고억제노력을 약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다. 한수원은 배상책임한도를 무한으로 하여 사고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원전 사고시 울산시민 개인당 50만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최선인가?
후쿠시마는 300년 동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

반경 30Km, 울산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며 우리는 울산을 떠나야 한다.
울산의 문제 뿐인가? 현대차, 미포조선, 중공업, 석유화학단지등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찌 되겠는가?

일본의 핵발전소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낮은것도 아니었다.
다만 지진 7에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했지만 지구온난화로 지진 9가 오니 속절없이 무너진 것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라고만 하지 말고 착한 전기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전기를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