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제기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해 연일 광기가 도를 넘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정치라는 것은 국태민안과 국리민복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그렇다면 당연히 정당은 그 둘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대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은 최선과 차선을 놓고 고민하며 국가 미래에 대한 장밋빛 그림을 나름대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고 정치는 일류로 발 돋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정치의 본령을 잃어버린지 오래다. 국태민안은 민주당만의 평안이 되었고, 국리민복은 민주당 의원들만의 이익과 복지로 바뀌었다. 사실, 오늘날의 민주당 처지는 자업자득이다. 그들은 오로지 운동권 논리로 정치를 일관하다가 대선에서 패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광우병과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해괴한 정치논리에 식상해 하고 있으며, 그들의 선동에 휩쓸린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것이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성숙해진 국민의 시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선동 정치가 한계에 이르자 정책 대결을 한답시고 민주당이 내놓은 입법들은 대부분 국리민복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는 것들이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빌미로 새로운 투쟁 동력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마저도 국민들의 냉소적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그들의 입법 활동은 국리민복이 아니라 당의 이권이고, 국민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어 정권을 전복하려는 것이라는 점들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결국 정책 대결에서도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다시 그들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동 정치로 선회한 것이다. 그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이고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 문제이다. 그들로서는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일수록 정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롤 선동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이와 관련한 보고서는 이와 결이 다르다. 보고서는 일본 주변 지역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 수치는 타당하다고 했다. 오염수의 해양확산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이었다.
당시 보고서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한창 반일에 열을 올릴 때이니 문재인 정권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었을 것이다. 모두 죽창가를 부르며 타도 일본을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가 문제가 없다고 하니 기막힌 호재 같기는 한데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정권이 바뀌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방향을 바꾸어 과학을 부정하는 야만적인 길로 향했다. 그것은 민주당의 자충수임이 분명하다. 그들은 IAEA 총장 면담에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아냈다. 물론 그 발언들은 순수 국내용이겠지만 외신이 입을 다물지는 않을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기왕 내친 김에 민주당 의원은 IAEA가 유엔 기구가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거짓은 몇 발 못가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자 해당 의원의 상식을 벗어난 주장으로 할말을 잃게 만든다.
‘이런 것에 신경 쓸 시간에 IAEA의 깡통 보고서 검증에 공들이기 바란다’며 자신의 무지는 가리고 선동을 앞세운다.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의 다른 의원이 박자를 맞춘다. 이번에는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문제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러다보니 국제기구를 또다시 만드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상식 밖의 발언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제는 민주당에서 유엔 기구를 좌지우지하는 데까지 힘을 미치는 모양이다. 선동가답게 이제는 세계를 품에 안으려는 모양이다.
유엔안전보장 상임위 5개국이 이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선동 때문에 어업 종사자들은 생업을 잃을 판이다. 그것은 내년에 표로 나타날 것인데도 민주당의 행패를 부리는 것은 그 지역은 어차피 민주당에 승산이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지역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다른 지역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평에 김건희 여사 집안의 땅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잠차 동력을 잃어가는 판인데 비빌 언덕이 생긴 것이다. 아마도 민주당으로서는 속으로 하늘은 우리 편일지도 모른다고 만세를 불렀을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 변경과 김건희 일가의 땅이라니. 이보다 군침 도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는가.
처음에는 누가 봐도 국토부장관의 발언이 무모해보였다. 그러나 차츰 고속도로 백지화의 실상이 드러나자 지금은 도리어 민주당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백지화 주장에는 민주당 인사들의 이익이 도사리고 있는 듯 보인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집안의 땅 문제를 부각시켜 백지화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더구나 양평군민들의 반발은 상상 그 이상으로 민주당의 주장은 이번에도 헛발질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까? 당연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반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두 해 전만 해도 대통령은 자기네 정권에서 임명한 일개 검찰총장으로 자기들이 국회에 불러 호통을 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아랫사람이 하루아침에 상전이 되었으니 당황했을 것이다. 거기에 조국, 추미애 등으로 궤도를 벗어났으며, 이재명은 여전히 내일이 불투명한 상태다. 그로 인해 민주당은 자중지란의 기미까지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이 그들을 불안하게 한다. 다음 선거에서 지는 날이면 누구에게 어떤 해가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자기들이 저지른 적폐청산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은 두려움을 넘어 윤석열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일 것이다. 그러니 틈만 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이유를 제기할 때마다 탄핵을 내세우는 것은 그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아낸 향수를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거기다 윤석열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므로 당내 기반이 허약할 것이다. 그러니 건드리다보면 언젠가는 균열이 발생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는 판단이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숨만 쉬어도 왜 숨을 쉬냐고 매달리는 형국이 된 것이다. 그런데 양평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이것보다 더 호재가 있을까 했을 것이다. 그러니 일단 물고보자 하고 덤벼들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타도에 집착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 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 힘으로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낯설 수밖에 없다. 그는 원래 당의 자산이 아니라 지난 정권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으로서도 그는 분명 굴러온 돌이다. 굴러온 돌이 자리를 잡으려면 박힌 돌을 뽑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부를 제외하면 민주당의 행태에 목청을 돋우는 국민의 힘 의원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끊임없는 정권 발목잡기는 국민의 힘의 암묵적 동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소란이 커지면 선거판의 승패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내년 총선으로 모아지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길을 잘못 들어섰다. 그들의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다. 우선 정치문법에 서툰 대통령의 입이 취임 초기와 달리 상당히 무거워졌다. 말은 절제되고 민주당의 주장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보지만 이 또한 국민들의 측은지심만 키우고 있는 중이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딱 두 번까지였다. 더 이상 민주당의 선동 정치는 정치판에서 사라져갈 것이다. 그것이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