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고립청년' 실태조사 나선 정부

[이상호(경영)]

이제야 …'고립청년' 실태조사 나선 정부 - 매일경제

 부산에 거주하는 은둔 청년 A씨(30)는 사실상 사회와 단절된 지 14년째다. 어렸을 적 겪었던 가정폭력이 은둔 생활의 계기가 됐다. 심리적 부담감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사회로 나오기 위해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이르는 말) 지원 프로그램이라도 신청하려 했으나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그는 서류를 떼는 방법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형식상 전화 문의가 가능했지만 이 또한 통화만 하면 몸이 덜덜 떨리는 콜포비아(전화 통화를 기피하는 성향) 때문에 쉽지 않았다. A씨는 "차라리 장애등급을 받았으면 한다"며 좌절감을 드러냈다.

부산 20대 또래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정유정 씨가 수년째 외부와 고립된 채 살아온 은둔형 외톨이였던 게 알려지면서 은둔·고립 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국내 은둔·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해 올해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사는 이뤄졌지만 정부가 전국 단위로 은둔·고립 청년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문제로 지적돼온 은둔·고립 청년은 국내에서는 정책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그 심각성도 외면받아왔다. 관련 법 역시 전무하다. 지난해 10월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법안'은 8개월째 소관 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고립·은둔 청년은 최대 12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서울시 청년인구의 4.5%에 달한다. 전국 단위로 넓히면 6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립청년'은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단절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청년을 의미하며, '은둔청년'은 자신의 집이나 방에서 나오지 않아 6개월 이상 사회와 교류가 차단되고, 최근 한 달 내 직업·구직 활동도 없는 청년을 뜻한다.

주요 선진국들도 청년들의 고립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삼고 정부 차원의 조사와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히키코모리'로 알려진 일본의 고립청년 문제는 1998년부터 제기될 정도로 뿌리가 깊다. 일본 정부는 2003년 히키코모리에 대해 정의하고, 2010년부터 첫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2015년 기준 일본 15~39세 가운데 고립청년은 54만1000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국은 1년 이상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고용된 적이 없는 16~24세 청년을 '단절된 청년'으로 분류하고, 관련 법률을 근거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부터 정부 차원의 체계적 접근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국내 복지 시스템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돼 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사회적 관계에서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754645 -기사 내용-

전체 구직 단념자가 년도가 늘어날수록 늘어나고 있고 4월 기준 구직 단념자 수가 20대는 38만명, 30대는 27만명으로 2023년에 들어 20대의 구직 단념자의 수가 30대의 구직 단념자의 수를 뛰어넘었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 현재 30대전체 인구보다 20대 전체 인구가 현저히 적은걸 고려했을때 한국의 현 사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런 구직단념자는 곧 구직에서 시작하여 사회와의 교류를 끊는 은둔청년이 될 확률이 높다. 고립청년은 일본에서 상당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며 이미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 일본은 은둔하고 있는 인구가 청년보다 중년이 더 많아졌다. 과거 은둔청년들이 사회와의 교류를 하지 않은채로 그대로 중년으로 늙어 살아가고 있는것이다.

이들은 50대이지만 80,90의 부모님들이 은둔중년들을 부양한다. 가족구성원중 한명을 평생 부양해야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피폐해지고 이는 곧 국가적인 사회 문제가 되었다. 한국도 이런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고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왜 유독 일본과 한국에서 이런 인구들이 다수로 발생할까? 고립청년들의 대다수 원인은 경쟁에서 상처받거나 어릴적 사람에게 크게 상처받아 극심한 트라우마에 의한 우울증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만 이것이 장기화 되는 이유는 체면을 상당히 중시하는 문화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중 다수가 우울증이나 감정조절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신병원을 꺼리는 것과 같이 가족 중 누군가가 방안에서 몇년간 생활한다는것은 우리에게 있어 절대 이웃과 다른 가족에게 숨겨야 할 치부이다. 숨기며 방치하는것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계속해서 정신적 상처를 주는 가정도 상당수이다. 은둔청년은 가정과 본인만으로 해결할수 없고 외부의 도움만이 해결책이다.

은둔중년과 은둔 청년의 발생과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자살을 일본수준까지 가져오지 않길 바란다면, 한국은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며 낙오되거나 넘어진 자는 패배자와 약자로 낙인 찍는 문화, 나이대에 따라 권장되는 인생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이탈되면 복귀는 커녕 또다시 도망자,패배자로 낙인찍는 문화를 국가와 국민이 나서 청산해야 한다.

또한  트라우마로 정신적 고통받는것은 치부가 아니라 고치고 완화시킬수 있는 육체적 병과 같은 정신적 질병으로 보고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현승용]

상당히 일리있는 좋은 지적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