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대응"…범죄 신고자 구조금을 아시나요?
범죄 신고자 치료비·이사비·방범 설치비 등 지원
6→3→8→16→13→1…매년 지급건수 '들쑥날쑥'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8-11-03 06:00 송고
최근 서울에서 '강서PC방 살인사건'과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찰이 이들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한 '유족 구조금'이 주목받았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만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범죄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신고자도 신고로 인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땐 치료비나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로 '범죄 신고자 구조금'이다.
매년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와 맞물린 범죄 신고자 구조금 지급은 들쑥날쑥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 신고자 구조금 지급은 올해 8월 기준 단 1건(750만원)에 불과했다.
범죄 신고자 구조금은 2013년 6건(2000만원)을 기록했고 2014년 3건(11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2015년 8건(3510만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16건(7530만원)·2017년 13건(4300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이 시기 살인사건은 △2014년 1317건 △2015년 1213건 △2016년 1178건 △2017년 1159건 △2018년 1146건 등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논란이 됐던 강서 PC방 살인사건 신고자 2명에 대한 구조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현재까지 범죄신고자 구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심의회를 열어 구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다.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소속 공무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범죄 신고부터 고소·고발 단계까지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이들을 선정, 구조금을 지급한다.
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신고한 것으로, 신고자들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범죄 신고자 구조금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국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는 암수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신고로 인한 보복범죄 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법령상 제도는 있으나 실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건 당국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구조금 지급 감소 추세에 대해 "2015년 10월부터 수사 초기 경찰단계에서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는 등 시스템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46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