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새힘]

관련 규정

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Q. 단체협약에 '사용자는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는 규정이 체결된 경우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A.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함.

●질의

❍ 배 경
- 관내 환경미화원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군에서 올해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단협 갱신내용 중에 “사용자는 환경미화 업무의 특성상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라는 요구조항이 있어,
- ○○군은 동 조항을 수용하여 체결하였을 경우 향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사용 촉진조치 차원에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촉구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휴가사용보다 금전적 보상이 유리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용자는 환경미화 업무의 특성상 조합원이 원치않은 유급휴가를 강요 할 수 없다”라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이 되어 단체협약 체결대상이 될 수 없는지?

- 위의 단체협약 내용이 노사간에 체결하였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지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 휴가사용 촉진조치 차원에서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 나목(단체협약 위반)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 귀 지청에서 제기한 질의를 살펴본 바, ○○군과 ○○군환경미화원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내용 중 “사용자는 환경미화 업무의 특성상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는 규정이 체결된 경우 ○○군에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임.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2003.9.15) 제59조의2(현행 제61조)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동 제도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 사용자가 법에서 규정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강요금지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법상의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같은취지：근기 68207-1408, 2003.10.30)

❍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정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시정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또한, 노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상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미사용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