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 3] 전공의 지원도 N수?… 조규홍 복지부 장관, “환경, 수익 고려” 발언 황당

[일요서울]

[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 3] 전공의 지원도 N수?… 조규홍 복지부 장관, “환경, 수익 고려” 발언 황당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국회 기자회견.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지난 10년 지역별·과목별 전공의 정원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3개 진료과목의

수도권 전공의 정원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진료 과목별로 증감 추이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지난 2014~2023년까지 10년간 지역별

전공의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공의 정원 비율은 서울(39.28%)이 가장 높았고,

경기 17.91%, 부산 7.55%, 대구 6.38%,

인천 4.21% 순을 기록했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정원은

약 61.6%로 확인됐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이 약 6:4 수준.

전국 전공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수도권에만

밀집된 상황인 것입니다.

더불어 인구 대비 전공의 정원을 비교해 보면

서울은 인구 1만 명당 전공의 정원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9.3명, 대구 9.1명, 부산 7.8명, 광주 7.2명 순이었답니다.

반면, 경북은 1.36명으로 서울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특히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 71.3%였고, 방사선종양학과 69.8%,

영상의학과 66.7%, 산부인과 65.8%, 피부과 65.1%,

외과 64.5% 순이었답니다.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증가가 높은 진료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 9.6%p였으며,

가정의학과 5.5%p, 방사선종양학과 5.2%p,

핵의학과 3.0%p, 내과 2.5%p, 정형외과 2.4%p 순랍니다.

그에 반해 직업환경의학과는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11.4%p 감소.

이어 안과 –5.1%p, 신경외과 –2.8%p, 정신건강의학과 –2.6%p,

비뇨의학과 –1.6%p, 재활의학과 –0.5%p 등 과목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감소했답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수도권 의대와 지역의대 졸업자 수 비율이 4:6 정도인데

전공의 정원은 반대로 6:4 수준”이라며

“지역의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밝혔답니다.

수도권 인기과에 집중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 필요성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른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과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하며, 선호 진료과가 두드러지고 있답니다.

조규홍 장관 역시 자신이 의대생이라면

인기과를 택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답해

근본적 해결책의 필요성이 강조됐는데요.

신현영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만약 의사라면 무슨 전공과목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묻자

조규홍 장관은 “근무 여건이 좋고 수익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답변했답니다.

과목 쏠림 현상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기 전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른바 ‘낙수효과’를 둘러싸고 논쟁이 불거지고 있답니다.

전체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늘어난다는 것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인기과로 ‘쏠림 현상’만 심해질 것이라 주장했답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의사 증원으로

반드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오히려 미용성형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그때는 정책적 해결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전 의협 회장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 “칼자루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전공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비급여 시장에 뛰어들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자”라고 말했답니다.

반면,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포함해 일각에서는

낙수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며,

의대 정원은 당연히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은

“의사가 충분하게 추가되면 내부 경쟁과

수요·공급이라는 시장 논리에 따라

적절히 배분될 수 있다”라며

“낙수 효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으로 무한정 의사들이

몰릴 수는 없기에 결국 인기과가 포화 상태가 돼

이점인 수익성이 저해되면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이동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일각에서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경제 기조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 업종이라

불황과 의사 공급 확대가 겹칠 경우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답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험과 소신에 비춰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하며, 지금 해도 늦다”라고 답변했답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도 “지역 필수의료와

중점 의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지방 의료기관은 3~4억 원의 고액 연봉을 줘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져,

지방 의료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답니다.

신현영 의원은 단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사정원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의료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지만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마다 사용하는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합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 쏠림 현상과 더불어

필수의료 붕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정원 확충을 두고 정치적 공방전만

오고 가는 상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뤄지고 있답니다.

정부의 적절한 대처와 맞춤형 정책으로

이번 의료대란 상황이 무사히 종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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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 3] 전공의 지원도 N수?… 조규홍 복지부 장관, “환경, 수익 고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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