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탄: 민주주의의 3종류(자유우파 vs 사회좌파 & 공산독재)

[Moral Buster]

민주주의의 3종류

(자유우파 vs 사회좌파 & 공산독재)

민주주의의 체제상 3종류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있다.

- 자유민주주의: 영국, 미국, 한국, 일본 등        … 자유진영의 대표적인 나라

- 사회민주주의: 독일, 프랑스, 북유럽 4개국 등  … 좌우 중도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복지지향의 나라

- 인민민주주의: 중공, 북한, 베트남 등             … 100% 공산독재의 나라이다.

좌파, 우파는 자본주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정치현상이다. 좌파가 결정적으로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여 자기네들의 완전목적인 100% 사회주의를 체제상 달성하게 되면 그때 좌파라는 말은 사라진다. 공산독재가 개시된다. 이제 좌파나 우파니 중도라는 말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낱말이기 때문이다. 자유라든가 우파, 중도라는 말은 정치금기어가 되어, 쓰는 즉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반동으로 체포되어 구속 후 별도 처리한다.

특히 '중도'라는 말은 어리숙한 자유주의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임기방편의 용어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유라는 용어보다도 더더욱 금기어가 된다. 좌우 중도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복지지향의 나라가 일단은 좋아보이지만 많은 부문에서의 자유가 속박되어 인간 하나하나를 산업구조의 강제 역군으로 보고 있는 누를 범하고 있다. 전체가 더 잘 살 수 있는 자유선택의 기회를 앗아가는 정치제제이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3개국과 덴마크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 실로 안타까운 현상이다.

정치체제나 세금제도, 의료 등 복지 등을 전반적으로 자유진영과 비교하면서 세밀히 연구해 보면 아주 현명해 보이는 국민들이 조그마한 안락을 위해 자유시민으로서의 큰 행복을 포기한 꼴이다. 가령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을 제외하고 한국과만도 비교를 해도 한국엔 존재하는 수 많은 갑부들이 이들 나라엔 대기업 오너 등을 제외하면 거의 완전히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자기나라를 버리고 타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바로 알거지가 되어 바닥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 이런 현상은 이네들의 실상을 조금만 살펴봐도 금세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외견상은 선진복지국가의 시민이지만 내용적으론 창살 없는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만 하는 신세이다.

간략히 말하면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기주도로 얼마든지 클 수 있는 한국과 비교해도, 자기가 돈내고 자기가 누리는 국가체제의 복지의 덫에 걸려 희망이 제거당한 시민들이다. 일례로 퇴근을 하고 나면 갈 곳도 딱히 없고 모든 상점이 문을 내린다. 바로 집안 소파에서 TV와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어야하는 감옥이다. 그런데 그 TV와 컴퓨터 등이 대부분 Made in S. Korea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와도 결국은 제조업 생산직에 평사원으로 취업을 하여 평생 자기 소득의 50%이상의 세금만 내는 산업현장의 노동자로서만 살아가야 한다.

인문지식이나 예술, 경영경제, 정치법학 등등 비공학계열은 배워도 자국중심용으로 편제가 되어 글로벌로는 범용성이 떨어지고 자기 나라 안에서도 취업용으론 무용지물이다. 이래서 많은 대졸자들이 북해의 청어잡이 어선에 승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 남녀노소 모두의 외모가 금발과 푸른 눈, 백색피부 등등으로 매우 준수해도 평생 하는 일이란 거의 자국 내에서만 통용 가능한 하급 노동자들의 힘든 삶이다. 영국과 미국처럼 무한 자유를 주면 세계를 내집처럼 고급지식으로 무장하여 누빌 수 있는데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