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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자한당 홍준표 대표는 제주 4·3은 남로당 무장폭동의 날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역사가 다시는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라고함
2.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구본영충남 천안시장이 3일 구속됐다고함
3. 미국이 우리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1개월마다 공개하라고 요구해 월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북한 노동신문이 3일 천안함 폭침은 남한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검경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처가를 둘러싼 잡음과 배우자의 석연치 않은 주식거래 정황, 감찰 의혹설이 보도되면서 윤석열 지검장의 다음 행보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고함
2. 연세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 대학이 교육부가 권고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거부하면서 주먹구구식 정책 남발이 대입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함
3.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2020년까지 도입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방한 외래객 수요가 미비해 올림픽 후광이 없다고함
2.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533개 기업이 총 1823조원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8.95%로 1000원어치를 팔아 89.5원을 벌었다고함
3. 국내 게임업체들이 지난해 6조원 가까운 수출 성과를 내면서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 주력 수출품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효자 품목’으로 자리잡았다고함
4. 한국GM 노조가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강경투쟁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함
5. 현대중공업이 2년 만에 또다시 희망퇴직을 단행하자 노조가 전면투쟁을 예고했다고함
6. 아가방앤컴퍼니가 중국 자본에 인수된 후 처음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세정당국의 칼날을 빗겨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함
7. JW생명과학이 아시아 최초로 수액공장 유럽 GMP 인증을 획득하며 유럽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함
8. 다음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SK루브리컨츠가 최대 5조2000억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면 시총 57위(3일 종가 기준·우선주 제외) 새내기주가 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증자를 통해 최소 1500억원을 확보, 초간편 해외송금,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등의 상품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고함
2.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권 전매와 중도금 대출이 막혀 무주택 서민들만 내집 장만 꿈이 멀어지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최근 유럽에서 급증하고 있는 E형 간염 환자가 국내에서도 연평균 60명씩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고함
2. 국내 웹 서버를 통해 사탄 랜섬웨어 한국어 버전이 유포돼고 있으며 공격자가 몸값으로 0.3 비트코인(한화 약 220만원)을 요구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3.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가 국정농단 선고를 생중계 허용하자 여론이 팽팽하게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고함
4.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부산까지 퍼지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고함
5. 54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요식업 프랜차이즈와 잡지사,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54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자들이 검거됐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 3대 지수가가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마감 했다고함
2. 미국 기술주 5인방인 이른바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시가총액이 3주 만에 3970억달러(약 420조원)나 줄어들면서2000년대 닷컴버블 때처럼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함
3. 프랑스 정부가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히자 철도노동자들이 석 달 동안 이어지는 총파업에 돌입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교육부의 ‘정시 확대’ 요구 파동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민주당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고함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민감한 여당,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김 부총리 간의 기싸움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해석임
2. 국내 록 페스티벌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지산 밸리록 페스티벌’이 지속적인 관객 감소와 록에 대한 인기 하향 등으로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고함
■ 예술단 평양공연 마치고 귀환…윤상 "믿기지 않을만큼 감동"
두차례의 평양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이 4일 귀국했다.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끈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은 이날 오전 2시52분 평양 순안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발, 오전 3시40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했다. 윤상 음악감독은 "다들 이게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하셨고, 인천에 도착해서야 내가 어떤 공연을 하고 왔나 실감할 것"이라며 "제 생각도 그렇다"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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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조찬회동서 개헌협상…4월 국회 정상화 논의도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만나 개헌협상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 4명은 이날 조찬회동에서 각 당 개헌안의 핵심 쟁점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한국당은 국회 선출 책임총리제를 각각 제시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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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해라" vs "못한다"…폐플라스틱 갈등 고조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을 놓고 경기지역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기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위탁업체를 통해 직접 수거하는 폐비닐과 스티로폼과 달리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별로 수거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고 수거를 맡기다보니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최근 수거업체 대표로부터 수익이 남는 파지, 고철, 병 등은 계속 수거하겠지만 폐플라스틱은 채산성이 떨어져 더는 수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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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최고 월급쟁이 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얼마 낼까
평범한 직장인은 꿈도 못 꾸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전문경영인(CEO)들과 재벌총수들은 매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로는 얼마나 낼까? 4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들 그룹 회장과 전문경영인들은 받는 연봉과 비례해서 무한정 많은 보험료를 내진 않는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모두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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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두 번째 구속 기로에…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 구속의 갈림길에 선다. 안 전 지사는 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이 법원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그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지난 2일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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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 상당 1천300개품목에 고율관세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약 500억 달러(약 54조 원) 상당의 대상 품목을 발표했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발표한 목록에는 화학제품, 금속, 산업기술, 운송, 의료용 제품 등의 분야에서 1천300개의 세부 품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지식재산 도둑질을 응징하는 차원이라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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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비 내리고 다소 쌀쌀…"우산 챙기세요"
4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중부지방은 낮에,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의 예상강수량은 5㎜ 안팎이다. 영서 북부를 제외한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는 10∼40㎜의 비가 내리겠다. 경기 남부, 충청도, 남부지방과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5∼20㎜의 비가 예보됐다. 강원 산지에는 1∼5㎝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9도, 인천 9.8도, 수원 11.8도, 춘천 9.5도, 강릉 7.3도, 청주 15.9도, 대전 16.7도, 전주 18.4도, 광주 18.6도, 제주 18.5도, 대구 13.8도, 부산 13.2도, 울산 12.1도, 창원 15.9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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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조수진 교수 등 3명 구속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함께 심문한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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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선고 앞둔 공범 최순실·안종범, 오늘 2심 첫 재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4일 시작된다. 이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날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항소심부터는 따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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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 NO" 삶의 질에 눈뜬 공직사회…지자체 '워라밸' 붐
"불금은 옛말이죠. 이제 금요일은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외식하기로 약속했어요." 전북도청에 근무하는 이모씨는 요즘 금요일이 즐겁다.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하라'는 지시도, '빠짐없이 술자리에 참석하라'는 명령도 없어진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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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환경부가 3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우디 A7,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차종에 판매 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림
- 해당 차량 1만3000여 대를 국내에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는 최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임
2. 현대중공업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근속 10년 이상 사무직과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발표함
- 현대중공업은 2016년 선박 수주가 24척(39억달러), 작년엔 48척(47억달러)에 그쳤으며, 해양플랜트 부문은 2014년 하반기 아랍에미리트(UAE) 나스르 해양 원유생산설비 수주 이후 4년 가까이 수주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33개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57조7421억원으로 전년보다 28.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발표함
- 이들 기업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40.12% 급증한 114조5926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매출은 9.96% 늘어난 1823조1126억원이었음
2. 케이뱅크(K뱅크)가 다음달 말 1500억원 이상을 증자함
- 심성훈 K뱅크 행장은 3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창립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개 주주사의 자금 사정에 차이가 있어 일정이 늦어졌지만 다음달 말께 증자를 하려 한다”며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1500억원을 생각한다”고 밝힘
- K뱅크는 이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며, 송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약 5000원의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목표임
3.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2017 회계연도부터 그룹 핵심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모바일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을 종속회사에서 제외함
-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앞서 미래에셋대우를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나선 것이란 분석임
4.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6억273만원으로 나타남
- 2월(5억8981만원)보다 2% 올랐으며, 주택 평균 매매가는 2016년 6월(5억198만원)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
<< 국제 >>
1. 미국 기술주 5인방인 이른바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시가총액이 3주 만에 3970억달러(약 420조원)나 줄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함
- 2000년대 ‘닷컴버블’ 때처럼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함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비 강화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기 기반인 자동차업계는 환영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배출 가스 규제 [emission regulation]
- 자동차가 배출하는 유해한 가스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배기 규제라고도 함. 배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가스나 연기 외에 블로바이 가스 또는 연료 증발 가스도 대상이 됨.
세계 최초의 배출 가스 규제는 광화학 스모그가 문제가 되었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1963년부터 블로바이 가스를 규제하기 시작하여, 1970년에 성립된 머스키 법이 유명함.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가 1987년에 시작되어, 매년 추가 및 수정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세계 모든 나라가 배출 가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자동차 용어사전, 2012. 5. 25., 일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