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위반 무리한 투자 약정 보장했다면

[리앤파트너스]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무리한 투자 약정 보장했다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각종 재테크 수단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과도한 투자 약정을 보장하면서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금원을 챙기는 투자업체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자금을 모집하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입장과는 다르게 영업사원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회사의 운영방침과는 다르게 원금 보장 등의 약정을 멋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든, 원금 보장 등 무리한 투자 약정을 보장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기소됐다면?

인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투자 업체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보장 등의 약정을 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무리한 투자 약정을 보장하여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기소됐다면 사실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계약서에 원금보장의 항목이 들어가있거나 구두로라도 원금보장을 언급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셔야만 합니다.

2. 직책에 따른 대처법

먼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원금보장을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합니다. 회사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음에도 영업사원이나 모집책이 무리하게 투자금 모집을 위해 약정을 했다면 이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런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업사원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원금 보장을 약속했을 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원금 보장에 대해 투자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는 점, 혹은 자신은 가만히 있었고 자신보다 높은 직급의 영업책이 고객에게 원금보장을 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가담 정도가 낮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3.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 진행도 필요하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받게 되는 처벌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가담 정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여 감형을 위한 요소를 하나씩 쌓아가셔야 합니다. 투자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일부라도 반환해주며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하위 영업책의 경우 회삿돈으로 피해를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과 합의를 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