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취업 이민 소식] 외국인 근로자 '무제한 고용' 다시 허용- 호주 취업 이민의 문이 다시 활짝~

[호주취업마법사 JUN]

457 비자를 통한 호주 내 외국인 고용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호주로의 이민의 첫 걸음은 신중하게 취업을 통한 이민을 가시는 것이 바람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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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비자 '구멍' 다시 열려..비자악용 만연 재발 우려

  고용주가 457 임시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무제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규정의 구멍이 다시 열리면서 457비자의 악용사태가 다시 만연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457 비자규정의 형식적인 절차를 제거하려는 애봇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주들은 외국인 직원을 당초 신청한 숫자보다 더 많이 고용하더라도 처벌이나 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지난해 노동당이 비자규정의 허점을 막기 전에는 광산, 건설, IT업체들이 신청한 수보다 수백 명 더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일례로 한 고용주는 3년간 100명의 비자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18개월 동안 800명을 457비자로 데려왔다.

  노조들은 지난달 14일에 조용히 이뤄진 비자규정 변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착취를 쉽게 초래할 수 있는 구멍이 다시 열려 호주인들의 고용안정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 건설노조(CFMEU) 전국사무총장 데이브 누난 씨는 "이는 고용주들에게 비자악용의 허점을 다시 열어놓는 것"이라면서 "이민부가 점검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호주근로자노조는 취약한 근로자들을 착취하게 될 것이라면서 "고용위기 속에 정부가 국내 고용과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비자변경을 몰래 도입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작년 3월에는 당시 길라드 총리가 457비자에 대해 "통제 불능"이라고 말했으며 선거운동기간 중 시드니 서부 방문 시에는 "호주인 근로자가 뒤로 밀려나고 외국인 근로자가 줄 앞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457비자 규제를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의 한 정책토의 문서에 따르면 회사가 일단 스폰서 자격을 승인받으면 지명할 수 있는 457 근로자 수에도 아무 제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었다.

  그해 6월 광산재벌 지나 라인하트는 호주인들이 하루 2불 미만의 임금으로 일하는 아프리카인들과 경쟁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라인하트의 95억불 규모에 달하는 로이힐 철광석 프로젝트의 책임자 배리 피츠제럴드 씨는 작년 6월 필요한 근로자를 국내에서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사용을 철회했다.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57비자 상한선이 도입되기 전에는 457비자 발급수가 2009-10년의 6만7980명에서 2012-13년엔 12만635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457비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인력이 노조에 가입한 내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노조가 이 비자에 적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셀리아 캐시 이민부 보조장관은 457비자의 "형식적인 절차"를 제거한 것이라며 비자규정 변경을 옹호했다.

  이러한 비자변경은 애봇 정부가 457비자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재검토위원회는 존 아자리아스(호주 딜로이트), 피터 맥도널드 교수(호주국립대),  케이티 말리온(언스트 앤 영), 제니 램버트 (호주상공회의소) 씨로 구성돼 있다.

[호주 온라인 뉴스] 

[iworldThomas]

좋은 소식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