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5】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주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과 반대채권
-----------------------------------------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판례)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
(판례의 사실관계)
(1) 환자와 간병인간에 간병인계약 체결하였는데, = 간병료채권 발생
(2) 간병인의 실수로 환자를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게하였다. =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3) 간병료채권은 제164조 3호의 노역인의 임금에 해당하여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 그 간병료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간병인계약에 기하여 간병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반대채무(손해배상채무)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채권이다.
(4) 양 채권을 심정적으로 관련지을 수는 있지만 그 양 채권이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관련된다는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