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한 건설사업관리(CM)제도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발주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CM발주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표준화된 CM 발주안내서를 금년 중 마련, 보급할 예정이다.
※ CM :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CM)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 건설공사 전단계 걸쳐 발주자가 수행해야 하는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는 선진 공사관리기법으로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01년 공공분야에 도입되었다.
건설사업관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국내의 경우 ‘97년 제도화된 이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등 대형 공공사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한국CM협회가 ’03년 8월에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규모의 건설사업관리 발주실적은 대부분 민간 및 건축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3년 9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공공분야 CM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공공분야 CM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금년 하반기 중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할 CM 발주안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발주이전단계, 발주단계, 업무단계, 업무후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 이전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이전단계에서 요구되는 제반 절차에 반영되어야 할 업무를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단계로 구분
발주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업무를 용역발주준비, 용역발주심의, 계약방법결정, 낙찰자결정방법 결정,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결정, 입찰공고 및 용역설명, 입찰등록, 질의회신, 입찰 및 개찰, 평가 및 낙찰, 계약단계로 구분하여 기술
건설사업 관리업무 단계:계획단계, 설계단계, 계약구매단계, 시공단계, 운영 및 유지단계로 구분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이후,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자의 업무, 수행절차,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을 기술
건설사업 관리업무후 단계: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종료된 시점에서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와 발주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에 대하여 기술
□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발주 안내서가 모든 공사에 공통 적용될 표준적인 항목들로 구성, 건설공사 및 발주자 특성에 맞게 추가․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구성할 계획이며, 발주안내서가 보급되면 공공사업 발주자들의 CM 발주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CM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