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한국행 희망자 전원 수용할 것”

[명사십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제공: 서울신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원한다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 탈북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이민자’로 규정해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강제송환했다. 최근 북중 국경이 개방될 조짐이 보이면서 대거 송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 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탈북민을 불법입국자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지원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과 함께 부임한 김 장관 체제에서 통일부의 남북회담 및 교류·협력 기능은 해체 수준으로 통폐합이 진행 중이며,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도 실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축소된 바 있다.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19 국경 봉쇄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에 구금된 약 2000명의 탈북민들이 조만간 강제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