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산업사회의 경우 평균 80세를 넘나들고 우리의 경우도 그에 육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한편 출생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 혹은 한 국가의 인구구성이 노인 쪽으로 편중되며 전체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노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젊은 세대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런 사회유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사회적 의미에서 노인문제가 등장하여 정책과 학문 분야로 자리잡게 된 것은 현대화, 도시화, 산업화와 궤를 같이 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급속도의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우리도 40년이나 50년 후 쯤이면 노인이 된다. 지금은 그 때가서 걱정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를 주제로 조사를 하였다.
Ⅱ. 노인복지의 기본 개념과 특성
Ⅰ. 기본 개념
1. 노인의 개념
노인복지를 규정하기에 앞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개념은 국가나 사회적·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의 관습·규범 또는 그 사회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 변화라고 한다.(M. L. Beaver, 1983)
그런데 노인의 규정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하고 있는 기능과 사회와의 관계를 간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그 개념을 규정하여 볼 수 있다. 우선 물리적·기계적인 시간의 측정에 의하여 연령이 몇세 이상인자로 규정하는 방법, 소위 시간연력의 방법과 둘째로는 심신의 기능의 변화에 따라 노화현상이 어느 단계에까지 이른 것을 노령으로 간주하는 실제적인 방법인 소위 생활연령에 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Otto Pollak, 1948)
이런 의미에서 보면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 전체의 한 부분이며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의 변화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의 과정을 포괄하여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우선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의 기관과 체계의 구조 및 기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심리적 노화는 축적된 경험에 의한 행동, 감각·자각능력,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 사회적 노화는 생활주기를 통하여 발생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2. 노인문제의 개념과 발생
⑴ 노인문제
노인문제란 노령에 수반되는 사회생활상의 갖가지 곤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곤란은 인간으로서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본욕구는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가족관계의 안정, 의료와 건강의 보장, 교육의 기회, 사회협동의 기회, 문화·오락의 기회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이는 노인의 사고 즉, 병고(심신의 건강상실), 빈고(경제적인 의존), 고독고(인간관계의 단절), 무위고(사회적 역할 상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노인의 기본적 욕구와 사고가 치료·간호되지 않고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 노인문제라고 한다.
⑵ 노인문제의 발생
① 인구의 노령화
노인문제의 근본적 요인은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노령화(혹은 고령화)라고 한다. 노령화현상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으로 1960년에 평균수명이 남자는 53.0세 여자는 57.8세이던 것이 1980년에는 남자가 62.7세 여자가 69.1세, 1990년에는 남자가 67.1세 여자가 73.6세로 늘어났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 들어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다. 2000년 7월 10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서는 7월 1일 현재 노령인구가 3백 37만 1천 명으로 총인구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인된 것이다.
물론 노령인구의 비중은 18.2%의 이탈리아나 17.1%의 일본, 그리고 16.4%의 독일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세계 52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인구 노령화는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22년은 노령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다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각각 22년과 10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거의 유례없이 빠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② 산업화와 도시화
우리 나라 산업화는 1960년을 시작으로 9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산업체 종사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1960년 도시화율이 28%이던 것이 1975년 50.9%, 1981년 62.5%, 1986년 64.2% 그리고 1991년에는 73%로 상승하여 선진국 수준의 도시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가 전통적 사회구조를 벗어나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회조직 내부의 불균형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산업간의 불균형, 지역간의 불균형 그리고 사회계층이나 성별 또는 연령별에 따른 사회불균형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같은 불균형·불평등은 사회기능을 분화시키고 다양화 시켜 사회 성원간의 이질성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특히 산업화를 통한 산업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은 그 역할이 배제되거나 크게 감소되게 되는 것이 노인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결국 산업사회는 노인으로 하여금 전통사회의 권위자로서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효율과 능력주의에 밀려나서 사회의 무능력자로 전락하게 하며,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만연하게 하여 인정과 사랑에 바탕을 둔 전통사회의 경로효친사상을 대체시키게 한다. 이러한 결과로 노인들은 경제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게 되며 고독감과 소외감을 가중시켜 노인문제를 사회문제화 한다.
③ 가족개념의 변화
전통사회는 농지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사회로서 사회변화가 적어 연장자의 체험적 경험과 지식이 연하자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 무조건 따랐으며 특히 유교의 왕도정치사상에 힘입어 헌신적인 행동을 강요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전통사회에서는 경로효친을 사회적 미덕으로 중시하였고, 노인은 지혜로서 젊은이를 인도해 가는 지도자요 앞날을 예측하는 예언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핵가족제도는 사회변동에 적응이 용이하고 오붓하고 단란하다는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선호하게 된 현대사회 가족형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핵가족제도는 부부간이나 친족관계를 포함하여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리로서 이 가족제도하에서는 가부장권이 현저히 약화됨은 당연한 것이다. 핵가족제도하에서의 노인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아들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 도움보다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고, 경제적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생식활동에 있어 자식을 돌봐주는 정도요, 교육적인 면에서도 제2차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상의 기능으로 볼 때 현대 가정에서의 노인의 역할은 가정에 도움보다는 오히려 괴로운 존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은 안락하기보다는 불안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 노인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3. 노인복지의 개념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 하면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되는 바, 광의로 해석하여 노인생활의 전반적인 보장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치게 협의로 생각하여 양로원이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인복지는 노인이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그 문화적 생활유지를 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즉 노인도 사회적 활동을 함으로서 타인과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여 만족감과 생의 의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해야 함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기본사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노년기에 들면 정신적·신체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후퇴하는 까닭으로 노인들의 지위저하 및 소외의 풍조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948년 UN에서는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을 발표하여 그 선언문 제22조와 제 25조 1항에 약자로서의 노인보호와 노인들의 자유와 존엄성의 보장 그리고 생계외적인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복지란 노인생활의 경제적인 면,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 등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인생활의 일부 측면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생활 전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된 정책을 노인복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Ⅱ. 노인복지의 기초와 특성
1. 노인복지의 기초
노인복지 문제는 부양 단계를 벗어나서 더욱 더 발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방향도 부양이나 보호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발전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노인복지는 노인기의 일반적 특징, 가족의 관점, 노인기의 적용을 기초로 하여 발전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노인기의 일반적 특징인 노화는 대별하여 신체의 구조와 기능을 퇴화시키는 생물학적 입장과, 주어진 환경에 적응 능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심리학적 입장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1) 노화의 시기 : 노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노령기라고 하는데 8단계로 나누어 그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자아통합(自我統合)과 절망의 감정에 대립되는 시기로 보았다. 즉 자신의 생을 불가피하고 자기만의 것이며 의미가 충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인 반면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오는 시기인 것으로 풀이하였다.
(2) 노인의 신체적 특징 : 필연적으로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골격의 변화, 뼈의 경화, 철분의 퇴적 및 뼈대 구조의 변경으로 근육이 탄력성을 잃으며 섬유소가 증가됨을 들 수 있다.
(3) 노인의 사회적 행동 : 노인의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가정 및 사회에서의 위치 교체, 직업에서의 은퇴 등 사회적인 해약(解約)은 불가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중년기가 지난 노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년기의 실직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해가 더해 갈수록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대우도 나빠지며 또한 장래도 내다 볼 수 없으므로 성격이나 동기가 다각도로 변질되어 간다. 노인의 실직과 그 정신적 결과에 대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실직한 노인은 취업한 노인보다 지적으로 열등해지며 의욕상실과 노화현상이 빨리 일어남을 알 수 있다.
2. 노인복지의 특성
⑴ 욕구의 다원성
인간들은 성장과정에 따라 그 행복의 조건 및 인간적 욕구가 단순하나 점차 나이가 들수록 그 욕구가 다양해져서 노인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 건강의 약화, 역할의 상실, 고독감 등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후손들의 장래에 대한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겠다는 욕구 등 그 욕구가 다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⑵ 대상의 보편성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늙게 된다. 노인복지는 모든 사람이 다 조만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타복지와는 달리 대상의 보편성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장애자나 전과자, 윤락여성 등 특수한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갱생복지 등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⑶ 대상의 격증성
노인복지 대상으로서 노령인구 증가 요인은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 현상과 의학의 발달을 비롯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즉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새로운 기술개발, 산업화 정책, 정년제 등 인위적인 정책에 따른 제도적인 노인 취급도 오늘날 산업도시화 사회에 있어서는 노인복지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⑷ 선 봉사 후 수혜성
현재의 노인은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활동기간 중에 보험료 또는 납세 등에 의해 보험재정이나 국가재정에 기여해 왔으며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에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후에는 오늘의 경제활동 인구층으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3. 노인복지의 원칙
노인복지는 사회성, 전체성, 주체성, 그리고 현실성이라는 원칙을 띠고 있다.
사회성이란 노인의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복지 정책이 소수의 불행한 노인을 위한 선별적 서비스에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성이란 노인 개인이 갖는 다수의 사회복지가 전체로 조화되어 양립할 수 있도록 조화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며, 주체성이란 생활 곤란자에게 생활 곤란을 해결해 주려고 보조하는 경우, 당사자가 스스로의 능력에 대응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성이란 사회의 전문적, 문화적 제도는 인간의 일반적 생활조건을 전제로 운영되므로 평균능력 이하의 사회적 약자가 제외된다. 이러한 일반적 제도의 테두리로부터 탈락되는 자는 그러한 제도에 대신하는 사회적 기관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생활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평균이하의 능력조건이나 특수한 요구를 갖는 노인은 일정한 능률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Ⅰ. 노인복지의 현황
1. 노인복지와 연금제도
우리 나라의 노령연금제도는 그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매우 좁은 실정이다. 1960년부터 실행된 공무원연금제도, 1963년의 군인연금제도, 1975년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제도상으로는 일반 근로자나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복지연금제도를 1973년에 입법화하고 있지만 1986년에 와서야 새로이 법을 개정하여 1988년에 실시한 실정이다. 더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연금이 납부되지 않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제도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소득보장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노령이라는 보험사고에 대처하는 형식의 성격을 띠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으로 계획되어 197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차 연기되었다가 1988년에 비로소 시행되었다. 시행에 앞서 종전의 근거법인 국민복지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관련된 많은 사항을 개정하였다.
입요건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의 급여형태는 현금이고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4종류가 있다.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의 보험료, 사용자의 부담금 및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에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의 준비금에서 전환하여 납부하는 퇴직금 전환금으로 충당된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종사자, 자영업자 및 농어민은 임의 가입자가 되어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 2008년부터 정상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된다.
(2) 공무원연금
사회보장 보호법으로서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실시된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국가 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및 교육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및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타 직원이다. 이 연금은 특정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금이어서 국민 연금과 달리 급여의 종류도 많고 직무상에 관한 장애, 질병, 사망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보상을 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의미로는 산업재해보상제도와 일반 연금제도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3) 사립학교 직원연금
197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 직원연금법에 의하여 1975년부터 교원에게 적용되었고 1978년부터 사무직원에게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연금 비용은 교직원의 부담금, 학교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4) 군인연금
군인 연금제도는 1963년에 제정하여 실시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 보완 발전되어 왔다. 군인 연금제도는 중사 이상의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된다. 군인 연금의 비용은 군인의 기여금, 국가의 부담금 및 그 이자로 충당된다.
2. 사회보험으로서 노인복지
(1) 의료보험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1964년 6월 5일부터 실시되었으나 임의 가입 형식을 통한 시범사업의 양상을 띠고 실시되어 오다가 1976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1977년 7월 1일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종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979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79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 당연 적용, 1981년 1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당연 적용, 1981년 7월 1일 지역 단위 제2종 의료보험 시범 사업 실시, 1981년 12월 10일 직종별 제2종 의료보험 실시, 1982년 2월 5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임의 적용, 1982년 7월 1일 지역단위 제2종 의료보험 시범 사업을 추가로 실시, 1983년 1월 1일에는 16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강제 적용시키도록 하였으며 1987년에는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지역의료보험 시행 준비 사업을 추진하다가 1988년 1월 1일부터는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이 시행되었다. 1988년 8월 1일부터 5인 이상 고용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의 자영업자 등 990만명에 대한 지역보험을 실시함으로서 전 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하게 되었다.
(2)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1961년 생활보호법에 의해 실시되어 오다가 1979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1979년 1월 1일부터 신설 의료보호법에 의해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의료보호 사업은 대상자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대상자 종류별로 급여수준의 차이를 두었다.
1983년에는 기존 3종 대상자를 2종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1984년에는 1983년 대상자 중에서 2종 대상자를 축소시켜 3,258천명(총 인구수의 약8%)을 대상자로 책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1종 대상자는 642천명이고 2종 대상자는 2,616천명이다. 또한 1985년에는 국민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대도시 저소득 생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1월부터 대도시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율을 2종대상자의 경우 50%에서 40%로, 의료보호 대상자는 60%에서 50%로 10%하향 조정함으로써 의료호보 및 내실화를 기하였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책정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매년 세대별로 소득 재산 등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책정하게 되며 그 기준을 보건사회부 장관이 결정 시달한다.
3. 노인수용시설 및 사회적 서비스
(1) 노인수용시설
노인수용시설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에서 양로시설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수용하는 곳을 말하며, 요양시설은 장애 및 질병노인을 수용하는 곳을 말한다.
*노인 수용 시설 현황
시설 종류
시설수
수용인원
양로시설1
무료
86
4544
유료
16
525
소계
102
5069
요양시설
무료
77
4849
유료
18
671
소계
95
5520
합계
197
10589
(2) 사회적 서비스
① 이용시설
Ⱑ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시 설의 규모면이나 프로그램면에서 제대로 갖추어진 곳은 서울에 2개(북부 노인종합복지관, 남부노인종합복지관)가 있다.
Ⱒ 경로당
1996년 현재 전국에 30,401개가 있고, 회원수도 1,244,380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시설규모 가 빈약하고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보건복지부 97통계연보)
Ⱓ 노인학교
전국에 750여개가 있으나 시설규모와 프로그램면에서 제대로 갖추어진 곳은 소수에 불과하 다.
② 가정복지 봉사원 서비스
자원봉사의 봉사원이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혼자 살고 있는 노인가정을 주1회 정도 방문하여 말벗, 안마, 병원동행, 거동부축, 심부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Ⅱ.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 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영세한 상태다. 다만 이용시설로서 노인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즉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 단순히 민간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장소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상태에서 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점을 든다면 다음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넷째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다섯째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여섯째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2. 재정의 영세성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재정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노인복지 재정 중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동원한다. 오늘날에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들이 상호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들이 합해져서 시설이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사회복지사업기금 포함)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②법인의 부담금, ③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금전, 유가증권), ④지역사회의 기부금, ⑤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재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항시 관찰과 예방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이것은 노인 전문수용 치료기관에서 수용 노인들을 치료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인근의 거동불능 노인이나 이미 치료받고 나간 재가 노인들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양로원에 치료 및 기능회복 시설이 없고 다만 노인을 수용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양로원은 곧 병원을 겸하고 있다. 원래 노인은 질환을 갖기 쉬우므로 마땅히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오닝 전용의 치료 및 훈련시설이 있어야 한다.
(2)양로병원
양로병원은 노인을 수용·보호하돼 생계기능보다는 치료기능에 중점을 두는 시설프로그램이다. 노인요양원과 차이점은 요양원은 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증의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인데 비하여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의 병원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를 1970년대 "새마을 경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수용치료병원이 운영되었으나 80년대에 중단된 바 있다.
(3)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종합병원내에 각 전문진료과목의 하나로 노인병 전문과목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노인병만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포함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로병원이 수용기능과 치료기능을 함께 갖춘 치료시설이라면 노인전문병원은 치료기능이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병환자의 증가 그리고 노인병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앞으로 크게 증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병원이 아직 없고 일반병원에서 노인병 진료과목을 두어 진료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실시로 종합병원병상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구나 입원기간이 긴 노인들이 병상을 모두 차지해서 일반 환자들의 병실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건강·복지상담, 위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일반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Ⅳ.노인 문제와 사회 복지 대책
1. 노인문제의 해결 과제
1) 긴 여가시간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따라서 노령기는 점차 연장되게 되었고, 특히 55세의 일률정년제도가 일반적인 우리 나라에서는 55세 이후부터 사회적인 의미에서 노인이 되어 노령기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여가시간과 여가의 문제는 주로 퇴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직업역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노령기는 역할 없는 역할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어 오늘날 산업사회의 많은 노인은 고령의 축복 속에서 무엇을 하여 지내야 할 것이지 또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 여가에 대한 사회화의 부족, 여가시설의 부족, 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여가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역할상실
생산기술이 기계화됨으로써 종전에는 손으로 하던 일이 기계로 대체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되게 되었다. 이에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노동력은 제한되게 됨으로써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에 취업 및 직업역할 수행에 있어 경쟁이 생기고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노인은 경쟁에 뒤지게 되므로 연령의 제한으로 노령자를 생산현장에서 물러가게 하는 퇴직이 제도화 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은 직업적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직업역할상실에 수반하여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도 상실되어 역할 상실은 더욱 심각해진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증가된 노령인구와 퇴직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많은 노인이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선진산업사회라 할지라도 오늘날과 같이 많은 노령인구를 가져 보지 못했고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으므로, 퇴직후의 노령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직도 당황하고 있다. 우리 나라 노인세대의 대부분은 뚜렷한 정년퇴직을 거쳐 역할을 상실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로서도 역할을 상실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고 본다. 생산기술의 발전은 한편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새로운 직종은 대부분 젊은이들이 뛰어 들어 개척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므로 노인들이 구태의연하게 갖고있던 직업 적인 기술과 지식은 젊은이들에 비하여 뒤지게 되므로 경쟁에서 밀려나 결국은 퇴직으로 직업역할을 상실케 된다.
3) 수입절감
퇴직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되고 연금 퇴직금, 저축, 재산수익 등으로 수입이 대치된다. 영국에서는 15세부터 61세까지의 모든 국민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보험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 받는다. 이에 의하여 퇴직연금 등이 지급되며, 이러한 정부관리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기업연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기업연금의 수혜자 1/4정도는 퇴직자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연금의 유무가 노후 생활의 여유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선진산업사회에서도 퇴직후의 수입은 절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의 경우 퇴직후의 수입상태는 더욱 약화된 상태가 된다. 수입의 절감은 노인인구를 빈곤상태에 빠뜨리고 또한 자녀에게 생활을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인들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인 고통과 자존심까지 상하게 된다.
4) 건강약화 및 건강보호 문제
노인은 젊은이에 비하여 유병률이 2-3배 이상이 되며, 만성적 질병과 합병증적 현상도 빈번하여 빈번한 의료적 진료가 필요하므로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질병의 진료는 고액진료가 많으므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 개인적으로 일시에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의 건강은 신체적 노화로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의 속도를 지연시켜서 기능적으로 활발한 노후생활을 더욱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노인의 건강보호 문제는 노인 문제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5) 부양 및 보호문제
대부분의 노인들은 퇴직후 수입의 절감 또는 무수입으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본적으로 자녀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자녀들의 가치관 퇴락과 가치관 차이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핵가족화, 가족수의 소수화, 영세가정의 취업 등으로 가족 중에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는 현상으로 보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집을 나와 무료, 유료양로원 입소를 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6)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대다수의 노인들은 사회,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소외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세대간 교육수준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 내 노인의 지위저하,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은 가족들로부터 심리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인유기 및 학대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부모와의 동거, 별거문제, 부모부양문제 등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나타난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2. 노인문제의 대책 방안
1) 적용대상 확대
우리 나라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요보호노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적, 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하여 왔다. 점차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몇 차례의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서비스제도 등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선가족보호, 후국가보장'의 잔여적 노인복지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회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2) 노인복지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현행의 노령수당을 점차 무기여 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노령수당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노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그 수준도 현재의 매월 30,000원에서 점차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 위한 실질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정부의 예산부처인 재정경제원 등에서는 '선경제성장 후사회보장'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되고 있다. 또한 전체예산에서의 국방비의 비중 등 노인복지 부문에의 예산증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열거되어 제시된 노인복지서비스는 그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정부의 오직 명목상의 생색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현재의 빈약한 노인복지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만이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특히 현행의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제시된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야 한다.
3. 노인문제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노인문제는 국가, 가정,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사회복지사가 관여해야 하는 부분이 더 크다. 사회복지사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시킨다.
둘째, 의료보호프로그램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지역내의 노인여가 시설의 프로그램을 보다 조직화하고 이들 기관의 프로그램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노인 복지 활동에 연결시켜야 한다.
다섯째, 노인 문제를 상담하는 임상적 활동도 필요하다.
Ⅴ. 결론
지금까지 노인복지의 정의와 특성, 현황과 문제점, 대책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인구는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복지욕구도 다양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에서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복지인들로 인해 노인복지가 나날이 발전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기반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으며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데 제약을 주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있다.
현재 국가 혹은 사회 차원의 현실적 사회보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우리로서 어쩌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무리일 듯 싶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문제는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책관련인들은 물론이고 전문가, 그룹, 그리고 일반인이 먼저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변화도 서둘러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