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와 가계부채(1)

[처용]

1) 부동산경기와 가계부채

2) 국가부채와 국제 금융투기자금

3) FRB 기준금리 인상과 국제 금융,자본시장 영향

4) EU 은행부실과 ECB(중앙은행) 양적완화 효과

5) 중국 거시 경제정책 방향 전환과 일본 Abenomics

1) 부동산경기와 가계부채

* 부동산경기 부양정책

작년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국내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등 경기부양정책을 연일 발표했다,한국은행도 2번의 기준금리 인하로 정부정책에 호응 보조를 맞추었고,시장참여자의 예상을 깨고 3/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작년 10월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효과와 전망에 대해 글을 올린 후 필자 개인적 생활환경으로 자주 글을 올리지 못했다,정부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통상 6-12개월의 시차가 있고 이번에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필자 나름대로 그동안의 생각과 향후 전망을 올리고자 한다,

작년에 올린 글에서 언급했듯이,올해는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08년 Wall Street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를 전환 기준금리를 8년만에 인상 정상화하는(Normalization) 국제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의 환경의 큰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한해가 될것으로 생각한다,올해는 개인적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주요한 상황이 있을때 마다 글을 올릴 계획이다,역사적으로 "강한 군사력과 자원의 배분권을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해 왔다,미국은 기축통화인 $(Key Currency) 발권력과 시뇨리지(Seigniorage:액면가와 화폐주조 차익) 효과로 국제 정치와 경제,금융,자본시장 등 모든 부문에서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세계의 자원배분권을 쥐고있는 FRB의 무소불위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FRB 금리,통화정책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정책 방향에 주목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필자는 그동안 아고라 경제방과 카페에 국내외 경제와 금융,자본시장 상황에 비판적이고 비관적(Bearish) 기조를 지속해 왔지만,인류는 문명과 인종,국가간의 충돌과 정반합의 인류역사 발전 과정에서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과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인류역사는 항상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그 발전 과정에서 발전에 뒤지고 소멸하는 국가도 있지만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견지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사회도 발전 과정에 있고 어려움에 처한 여러난관을 정부와 국민 모두 합심하여 용기를 갖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현재 국내의 정치와 경제상황은 철학적 용어를 빌자면 아포리아(Aporia:통로가 없고 해결이 쉽지 않은 오도가도 못하는 답답한 상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작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규제 대폭 완화 재정투자의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아파트 가격의 급락을 막고 가격부양을 위한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 내전과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고조의 국제 정치, Wall Street 금융위기와 EU 국가부채 위기,중국의 고정자본 투자와 수출 위주의 고속경제성장에서 내수,서비스 산업으로 거시경제정책 변화 과정의 경제성장의 지속 둔화 등 국제 정치와 경제 환경은 수출의존도가(GDP 약 52-55%) 높고 내수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5-15% 낮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따라서 정부에서는 내수부양을 위한 경기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천문학적 가계부채와 부동산경기 지속 침체로 인한 지속하락 해온 아파트가격 지지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란 높은 벽에 맞서 있다고 생각한다,

*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의 한계

2008년 월가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정부는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의 급속한 침체와 더불어 아파트가격이 급락하자 고환율정책과 수십번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현 박근헤정부도 출범하자 마자 부동산 부양책을 여러번 실시했으나 큰효가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기준금리 인하,대출규제,재건축규제 완화... 등 부양정책으로는 아파트가격을 부양하기에는 한계가 온것이라고 생각한다,과거 글에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한 단군이래 최대 역사라고 하는 약35조가 투입되는 용산개발을 비관적으로 전망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 박근혜 정부 까지 실시한 수십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여러번 글을 올려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감당하기에는 임계점이 넘은 천문학적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누차 지적해 왔다,현재 실시하는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 전면적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지만,부동산경기 부양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 전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부동산경기 회복에 대한 비관적 전망의 배경에 대해 과거 여러번 올린 글에서 누차 설명해 긴설명은 생략하고(과거에 올린 글 참조),한마디로 요약하면 "1100억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가계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부동산 경기침체의 핵심요인은 "임계점에 온 천문학적 가계부채와 투기세력인 가수요자의 부족" 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아파트가격 지속하락-과중한 주택담보대출 가계 House Pooer 양산-가계부채 부실-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으로(Contagion effecf)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의 심장인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되,가계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정책 당국은 무엇보다도 필사적으로 부동산경기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기한 이유로 부동산경기 부양이 정책적 우선과제인 것은 이해가 가나,한국은행의 금리통화정책과 정부의 부양책 만으로는 천문학적 가계부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아파트가격 부양이 이제는 임계점에 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카드대란 사태로 급속한 경기침체를 우려한 국민의 정부는 부동산경기 부양으로 경기회복을 유도해 부동산 투기열풍을 서서히 몰고오기 시작한 것이,참여정부까지 지속되 2008년 월가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경기가 침체를 맞은 것이다,국민의 정부 부동산경기 부양정책 실시와 때를 같이해 미국 Nasdaq 기술주 붕괴(Dot com, Bubble 붕괴)와 알카에다 뉴욕 세계무역센타 테러로 경기가 급속 냉각되자 FRB는 기준금리 지속인하해,국제 금융시장으로 $ 유동성이 대거 유입 저금리의 Easy Money를 국내 금융기관이 대규모 차입,가계에 주택담보대출을 급속히 확대하며 투기성 가수요를 동반한 아파트가격 급등의 부동산버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아파트 구입 후 며칠만에 일년 연봉이상 아파트가격이 급등해 불로소득에 이성을 잃고 너도나도 가계의 능력에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투기 열풍에 동참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안고 신음하는 현재 상황이 온것이다,IMF 외환위기 전에 국내 가계는 평균 10-13% 저축율을 보였고 은행에 쌓여있는 가계저축 자금으로 정부에서 은행과 기업에 구제금융을 지원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아파트투기 열풍이 얼마나 극심했냐 하는 것은 가계부채 급증에서도 나타난다,IMF 이전 가계부채는 약221조원 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면서 약630조원으로 가계부채가 400조 이상 급증했다 부채규모가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그당시 너나할것 없이 얼마나 정신없이 아파트투기 열풍에 빠져들었는지 가계부채 급증으로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당시 투기열풍 속에 아파트가격 급등으로(Bubble) 인한 부의효과로(Wealth Effect) 하루아침에 봉급생활로는 꿈도 못 꿀 수억을 손쉽게 불로소득으로 벌어,사회전반의 근로의식 상실 분위기의 악영향을 조성하고 너도나도 명품,외제 자동차,고급 레스토랑,호화 해외여행...등 과소비로 흥청망청 살아오며 지금에 이른 것이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부양정책 지속으로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 지금은 약1100조라는(통계방식에 따라 약2000조 라는 발표도 있음) 가계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은 천문학적 부채가 쌍인 것이다,물론 국가의 경제성장과 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경제주체의 부채규모도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경제논리 이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GDP는 약2.5배 성장한 반면 가계부채는 5배 까까이 늘어난 것이다,불로소득의 부의축적으로 신분상승과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의 국민으로 착각하게 만든 부동산투기와 과소비로 인한 부채의 누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시스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퇴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천문학적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온다"고 실토할 정도로 정책 당국자도 현재 가계부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국내외 경제나 금융,자본시장의 환경이 불안정하고 문제가 제기될때 경제정책이나 금융 당국자는 흔히 경제의 훤더멘탈이 양호해 " 국내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의 영향은 제한적 이라거나 감당할 수준이라고" 상투적인 화법을 일관적으로 구사하는 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본인들은 시장참여자 누구보다도 통계로나 전반적 상황 분석과 판단으로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경제와 금융,자본시장 참여자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투적 어법을 구사한다고 생각 하지만 부동산경기 부양정책과 밀접히 연결되 있고 경제위기의 뇌관이(Trigger) 될 수 있는 과중한 가계부채 문제는 "효과도 없는 수십번의 인위적 부동산 부양책"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계경제에서 빚이 많고 소득이 적으면 방법은 빚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을 늘리거나 가계지출을 줄여 빚의 규모를 줄이는것 외에는 다른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이 경제원리는 기업이나 정부도 마찬가지다,"경기침체나 실직으로 소득이 줄면 가계는 지출을 줄이든가 정부는 경제성장 정책으로 임금이 상승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국내외 현재 경제상황을 판단할때 경제와 금융정책 당국자는 필자가 모두에 지적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포리아(Aporia)같은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가계에 정부에서 실업급여,연금보조 등 사회적임금으로(이전소득) 가계를 일부 보조할 수는 있으나 부동산경기 부양책으로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이다,그렇다고 IMF 외환위기 당시 높은 가계 저축율로 정부에서 구제금융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은행과 기업을 구제한 것처럼 가계부채 위기가 오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체하 에서 이번에는 기업과 정부에서 빚을 탕감하고 가계경제를 구제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닥치면 과중한 가계부채로 이번에는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다,경제주체 모두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부동산경기 부양책의 의도는 House Pooer 도 구제하고 아파트 가격 부양으로 부의 효과(Wealth Effect)와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와 아파트가격 지속하락으로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어 애를 태우던 가계에 아파트가격 부양과 거래량 증가로 숨통을 터 아파트 판 돈으로 빚을 줄이거나 소비를 해 내수 경기를 부양해 경기회복의 선순환 과정으로 돌파구를 찾으러고 하는 것이다,거래 활성화를 계기로 과중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HousePooer 가계의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하지만 경기와 부동산부양책 발표 후 6개월 이상 지났지만 효과는 기대해 못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온 가계부채에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고 시장참여자를 반 강제로 유도하고 있는 정책인 것이다"감당할 수 없는 가계경제에 부채만 누적되는 부채의 덪에(Debt Trap)빠지는 악순환만 반복하는 것이다,

2008년 Wall Street 금융위기 전 미국의 부동산정책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등장한 연인원 5-6백만명에 달하는 중국인 중산층 관광객(요우커)의 마구잡이 소비가 없었다면 더욱 감소했을 국내 소비는 현재 7분기 이상 지속 감소하고 있다,과도한 빚에 짖눌린 가계가 지속적으로 가계소비를 줄이거나 아예 소비할 돈이 없는 것이다,경제정책당국은 지속되는 소비경기둔화와 부동산경기 침체가 오죽 답답하고 위기의식을 느겼으면,최저임금 인상 적극추진과 기업에 투자와 주식배당금 확대를 호소하며 압력을 지속하고 있고 잠재된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실시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이지만,향후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모험이라고 생각한다,국내외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의 현재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필자도 생각한다,

*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와 FRB 기준금리 인상

얼마전 영국 경제지 Economist에 게제된 세계 유명 컨설팅 회사 Mckinsey report 에 따르면 가계부채와 부동산침체로 인한 경제와 금융,자본시스템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아시아에서 한국,태국,말레시아,호주와 북미 케나다,EU 에서는 네델란드,스웨덴,핀란드를 지적하고 있다,물론 IMF 나 국제 3대 유명 신용평가사인 S&P,Moody's,Fitch의 보고서와 같이 단지 "참고만 할 뿐이지" 100%로 믿을 것은 못되지만,우리나라의 과중한 가계부채와 부동산침체에 대해 국제 금융,자본시장 시장참여자에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는 Mckinsey 가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와 과중한 가계부채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경종을 울리는 보고서임은 틀림 없는 것이다,Mckinsey 는 2013년에도 국내 "중산층의 가계 절반"이 가계부채의 원금상환과 금융비용,과도한 교육비로 적자 상황이라고 보도한바 있어 더욱 우려할 점인 것이다,

얼마전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정책 고위 당국자는 통상 구사하는 어법으로 "국내 경제와 금융 펀더멘타로 감당 가능한 수준 이라고" 얘기하며 IMF 연례협의 보고서와 국제 신용평가사 S&P,Moody;s 국내 현장실사 보고서를 예를 들었다,월가와 국제 독점금융자본과 한통속인 그들의 보고서를 참고만 할 뿐이지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정책 당국자도 그러리라고 믿고 싶다,3대 신용평가사는 1900년대 초에 설립 100년 이상 월가 독점금융자본과 공생관계를 유지해오며 오늘날 국제 금융,자본시장에서 월가 금융자본과 함께,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느국가나 "경제와 금융,자본시스템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드르며 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월가 대형은행과 함께 공모 국제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을 Panic으로 몰고간 2008년 월가 금융위기 이후 연방 법무부와 뉴욕주 금융증권 감독당국과 투자자로 부터 무수한 형사민사상 고소를 당해도 자기들의 신용평가 보고서와 등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 조항"을 들며 번번히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잘못을 시인도 부인도 안하고 "보고서와 신용등급은 단지 의사표현"이라고 하며 당국과 벌금형으로 이면에서 해결해오고 있다,국내 경제와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 가계부채의 약70%가 소득 상위 4-5분위 계층이고 부채의 절대액수 보다 가계의 금융자산은 2배가 많고 부동산자산은 5배가 많아 감당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부담 정도와 비교기준을 고소득층 10%와 중산층과 중산층이하 전체 가계와 일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은 것이다,중산층 절반이 적자가계이고 금융자산인 고액예금,채권과 주식 등과 대형 상가,오피스빌딩은 고소득층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은 중산층과 서민층이 지고있는 밪이라는 것을 간과한 안일한 생각인 것이다,5배가 넘는 부동산 자산의 일부인 중산층과 서민층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2003년 이후 지속적인 가격급등의 Bubble 상태 가격의 통계인 것이다,일부 경제학자나 부동산 전문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지속침체로 아파트가격이 하락해 버불이 많이 꺼졌다고는 하나,국가마다 경제상황과 인구구조, 주거선택과 환경,사회문화에 따라 국제기준을 일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통상 주택 버불상태 평가의 국제기준인 국민소득,가처분소득,임대료,등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국내 아파트가격은 엄청난 버불상태라고 생각한다,

작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번 인하와 부동산 3법 통과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정부의 파상적인 부동산부양정책 이후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미분양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계속 급등하는 전세가 부담에 지친 세입자 중 추가로 빚을 낼 여력이 있는 가구는 마지 못해 떠밀려서 아파트와 다세대빌라 등 주택을 구입하고 있어 부동산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언론과 방송에서는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 아파트가격은 지속 상승 회복세에 접어 들었고 분양권에 웃돈이(Premium) 얼마얼마 붙었다고 얘기하며 "아파트를 구매할 적기라고" 연일 도배를 하며 부동산투자를 부추키고 있다,"볒짚을 들고 불속으로 뛰어들라는"말이나 같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주택금융공사 고위관료도 "지금이 아파트를 구매할 적기"라고 언론 발표를 하는 안스러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서울에는 전세가격이 아파트가격의 70%이고 심지어 수도권 일부에서는 전세가가 아파트 가격을 넘는 믿기 어려운 기현상이 벌어지는 비정상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멸실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이주민 세입자의 아파트,빌라 매매 실수요자 전환도 한계를 넘는 과중한 가계부채로 머지않아 임계점에 다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전국 아파트중 전세가격이 아파트가격 보다 높은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15%에 달한다는 믿을 수 없는 통계가 얼마전 모 일간지에 발표됐다,시장참여자는 비싼전세를 살지 아파트는 매입할 의사가 없다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65-170%고(통계마다 차이가 있음) 과거 부동산 투기의 주역인 Baby boomer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고소득층이 부동산시장에서 발을 빼 투기확산의 핵심 추진력인 가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경기와 아파트가격 부양이 가능한가?!

3/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의 일반적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 헀다,2014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언한 한국은행 총재의 말대로 "중앙은행의 금리,통화정책으로 경제와 금융정책 효과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한말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1995년 "다자간 무역협정인 세계무역기구(WTO)체제출범"으로 가속화하고 정보통신의 비약적 발전으로 국제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의 정보가 시시각각 전세계로 전달되고 있다,전면 개방화된 금융,자본시장의 세계화가(Globalization) 된 생태계에서 환율,국제 금융자본의 유출입,FRB의 금리,통화정책,미국채이율... 등 한 국가 중앙은행의 금리,통화정책은 국제 경제와 금융,자본시장 환경의 여러변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전달되는 과정과(금융,자본시장 전달 Mechanism) 영향이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이 개방화되기 전보다 약해졌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 금융투기자본의(Hot Money,Carry trade 자금-저금리 국가에서 차용 고금리 국가체 투자하는 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이 큰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 포함되는 국가는 FRB의 금리,통화정책과 국제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실효성이 미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전격인하의 배경은 경제정책당국 수장의 경기침체 지속 우려와 소비자물가지수 지속하락으로 Deflation 진입(?) 발언의 무언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다고 생각한다,EU 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실시를 전후 중국,인도 등 24개국의 중앙은행이 자국통화 절하를 막기위한 경쟁적 환율전쟁(Currency war)에 뛰어들며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하하는 가운데,국내 모 유력 일간지를 선두로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논평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뭇매를 맞고 여론에 못이겨 마지못해 끌려가듯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실물경제에는 영향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경제와 금융 논리에 입각한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기준금리 인하는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아파트구매를 자극하고 과중한 가계부채의 금융비용 부담은 얼마간 줄어들 수는 있으나, 금리인하로 인한 실물경제와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회의적 판단과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은퇴자들의 예금금리 수익 감소와 가계부채의 증가는 향후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것으로 한국은행 총재는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10월에 경기와 부동산부양 정책에 대해 올린 글에서도 얘기 했듯이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와 한국은행의 금리,통화정책은 시기가 너무 늦었고 부동산시장 부양정책도 아파트가격이 급락하지 않고 연착륙하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그 이유중 하나는 올해 FRB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는 기축통화로 국제 원유,금,철강 등 원자재 상품과 금융자산의 약85%가 $ 표시 자산이고 결제통화이다,따라서 국내 금융,자본시스템의 시장금리는 FRB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제 금융,자본시장 금리의 변동과 $ Basket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FRB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기준금리 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반감되는 것이다,

금융,자본시장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아파트가격도 인위적으로 일시적 가격부양과 지지는(자산 Bubble)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가격으로 환원하는 것이 경쟁시장의 원리인 것이다, 2008년 월가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가격의 급락을 저지하고자 이명박정부 부터 현정부 까지 수십번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은 번번히 일시적 효과 밖에 보지 못했다,따라서 억지로 간신히 지지되고 있는 아프트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해 시장가격이 형성 되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자율적 시장가격 형성"에 맏기고,일시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자율적 시장가격으로 회귀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경제의 심각한 위험이 되고있는 과중한 가계부채의 해결방법은 달리 없는 것이다,정부와 기업은 경제성장의 동력인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며 미래먹거리 산업의 창출로 경제성장을 유도 성장잠재력을 키우며 선순환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야 하고,가계는 부동산투기 열풍속에 불로소득으로 인한 과소비를 지양 근면,검소한 생활로 지출을 줄이며 부채감소(Deleveraging)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한번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5.3.17.새벽,처용

PS: 저는 항상 원고준비 없이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릴때 주제와 내용을 구상하고 정리된 생각을 올리기 때문에 글을 올리고,올린글에서 미처 생각못해 부족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 생각이 떠 오르면 나중에 추가로 부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한번 읽으시고 하루 정도 있다 다시 한번 더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읽으시다 문맥의 오류와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았으면 댓글로 지적 해주시고 양지 부탁드립니다.가내 평안 하십시요.

[행복한사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모금]

잘보았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black-wolf]

정책은 보통 한발 늦죠
이미 지방부동산은 너무올라 버블에 가깝고 수도권도 상승기조에 들어선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부동산부양책은 버블을 양산한다고 생각되네요
아마도 마지막 불꽃은 수도권이 될 것입니다

[관악산]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잘 풀어 주셔서 저같은 문외한도 이해가 되네요....

[AUDIR]

안녕하세요 처용님. 혹시 칼럼 연재 계획은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