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체크하고 면허 등록하는 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건설업으로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목적은 건설사업자를 운영하며 시공 및 입찰을 받기 위함이며 건설공사 진행 시 면허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3.5억 이상, 개인은 7억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축공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모두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겸업사업여부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적격 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렇듯 자본금을 충족하는 과정은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결정되며 예치시기에 따라서도 좌당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법인 94좌, 개인 188좌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입니다. 면허가 발급 된후 이를 토대로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일을 하는 것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상으로는 건축법상 용도이며 면허 등록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불가하며 이미 사용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잘 읽었어요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