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4인, 인용 4인일때

[합격하자구]

왜 각하인가요? 오히려 기각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됩니다ㅠㅠㅠ

[민중사랑]

판례를 설시하거나 아니면 문제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건 펀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일겁니다. 결국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하나의 의견을 택했다고 볼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