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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be 2015.09.2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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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이야기 여덟 2.
모든 세계시민이 덜 힘들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최소 조건 중 하나이자,
우리나라가 세계의 숙달된 시범조교 노릇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이기도 한 맑고 투명한 나라,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바른 나라 맑은 사회와 또 다른 한 축인 사회, 경제적 약자들과 더불어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잘 살아가는 사회로 향해 넘실대며 힘차게 흐르는 강물을 만드는 것이 세계 각국 국민의 시대와 역사적 소명일 것이다.
소한민국에서 그 흐름을 방해, 퇴행만 시키는, 해방 후는 물론이고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 정치권력 개미 등은 물론이고 가랑잎에 탄 개미 떼들 모두 그런 시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흐름을 방해한다면 다 뒈지게 되어 있다.
그 작은 경고판 내지 안내 표지판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들 중 하나가 열린 공간, 자유로운 여론 마당에의 참여와 소통이다.
침묵의 시대니,
그림자, 정의의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다 사라져도,
쌍방향 아닌 일 방향 여론 참여, 소통에 그칠지라도,
여론 참여와 소통은 그 흔적만으로, 혹은 각국 정부 등 국내외 여론 핵심층 수십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유롭고 열린, 공개된 사상의 자유시장들에의 참여, 소통은 또 다른 마스터의 안배, 뜻 중에 하나다.
사상의 자유시장들아 다 사라지면,
하다못해, 다음, 네이버 블로그 등 작은 넷 오두막들, 이와 동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매체에 꾸준히 소통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비록 개인의 사적 공간, 닫힌 공간일망정 블로그, 카페류가 더 지질하고 더 사적, 개인적이며 더 닫혀있는 각종 SNS, 유튜브 등등 보다야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니까.
달빛.. 베다와 함께, 마스터의 뜻과 안배를 소홀히 하며 열린 마당에서 오래전에 사라졌던 각종 언론, 빠돌순이들과 별빛.
마스터의 뜻이자 최소한의 안배 중 또 다른 하나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상기의 공개되고 자유로운 넷 여론마당에서의 소통과 경고, 안내 기능을 소홀히 했던 별빛이를 대신해서, 공개되고 자유로운 여론마당 중에서 다음 아고라에 국한하여 성실한 해야 애야 가 이미 투입된 상태다.
바쁜 줄은 알지만, 시시한 수준의 국내외의 제 영역이니, 오막살이 단칸 오두막 다음 블로그. 아고라의 황폐화 방지에 국한된 것이니,
해애 해야 등은 잘 해 낼 것으로 믿는다.
해야 해야, 해님이 등등의 후배들은 꽃 피는 봄이 올 무렵이면 재미없는, 시시한 수준을 넘어 더러는 역겨운 수준의 정치, 국제 등등의 분야보다는 사람 사는 얘기, 덜 역겨운 궁민이 묵고 사는 경제 이바구 등에 보다 집중하여 참여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bebe 2016.01.12. 15:37 답글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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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들 스스로가 자정, 오염 치유 하기를 촉구하는 글 1.
국민이 주권자인데, 국민에 모반하고 한시적인 대의 머슴 권력과 돈 권력에 충성하고 책임지며 부조리하고 부패한 사회를 꿈꾸며 신성한 공권력, 공기능을 더럽히고 있는 대표적인 해악들은 누굴까?
정치 해충들과 정치, 돈등 세속 권력의 부정부패와 불법을 비판, 견제하고 시정해야 할 언론과 사법부, 그리고 검찰, 경찰, 금감위, 공정위 등 법 적용, 집행 공권력이다.
나아가, 현대형 국민의 수직적 권력 분립, 통제, 견제, 균형 기능에 정면으로 반하는,
천민, 노비 근성이 뼈골 깊숙이의 각종 정치 광신, 빠돌순이 한 줌 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세속적인 힘, 돈, 정치권력 등 모든 것을 다 가진 피라미드 최상층과 비판, 견제, 시정은커녕 그 최상층에 무한 아부, 충성하고 있는 각종 언론, 빠돌순이들과 검찰 등 관료 등등의 연합체의 힘과 능력은 과연 어떠할까?
대통령, 국회 등 한시적 대의 권력도 헌법과 법률 규정의 권한, 특권 외 일반 소시민들과 다를 바 없는데,
절대왕정, 봉건 왕조 사상에 젖어 마치 하늘, 바다 위에 노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놀이에 흠뻑 빠져있는 상기 한 줌들은 법, 하늘 위의 무소불위 권력자들일까,
아님 몽둥이 하나, 뜨거운 물 한 사발로 충분한 복날의 개, 똥바가지 안의 똥구더기, 그 구더기 기생 독충들일까?
각종 양극화 축소와 균형 발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화로운 사회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에도 이바지하게 되어있다.
종이와 전파 낭비 질의, 하루만 해도 수억 페이지뷰, 방송 꼭지 등등 중에서 극소수 잘해야 하나 마나 한 소리고 대다수는 유해한 내용들로 가득 채운 언론, 출판 등 우리나라의 모든 여론들은 각종 영역, 심지어 단순한 경제 영역조차도 무한 해악 질로 바쁜듯하다.
경제 영역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초무능, 무책임 사기 개혁, 진보 야당의 존재 그 자체라는 반사적 이익을 더해,
오늘날 우리나라 여론은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의 탄생과 존속을 거치면서 조 중 동 문, 연합, 경제지, 종편, 종편화된 공영방송까지 편향적이고 저질적인, 사대 수구적 성향으로 대동단결된 듯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에다 초등학생 수준의 반성, 성찰능력도 없는, 자칭 진보, 개혁이라는 문재인이나 안철수 등등의 오물, 불순물들이 조 중 동물 등 사대 수구 개독 성향의 게 언론에 놀아 나,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까지 할 정도로 말이야.
그리고 공은 전무하고 초대형 삽질을 포함하여 과만 잔뜩인 박근혜 지지율이 수구, 내시 여당과 함께 임기 내내 지지율 고공행진했을 만큼 말이다.
물론, 일시, 잠시 침묵을 깨고 박근혜를 살짝 조질 때마다 일시적으로, 잠시 박근혜의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침묵에 잠기면 지지율은 도로 원위치가 반복 되었었지?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
현재 전 영역에 걸쳐 오염된 상태인 우리나라는 오염을 치유할 진정하고 강력한 진보, 개혁이 필요한 시대다.
더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더 탐욕적이고 후안무치한 야당 폐기물들이 개혁, 진보 사기질, 장사질로 개혁, 진보란 정의, 개념마저 더럽혀 놔서,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철저한 심판, 처단 대상인, 아무 십일 홈으로 달팽이 뿔 위에서 깔짝대고 있는 사대 수구 개독들이 일시적이나마 마치 제 세상이 된 듯 보일 뿐이다.
모두 답답, 갑갑하지? 열불 터지지?
그래서 다음 대선 때까지 오물들 스스로의 자체 정화를 재촉하고 또 경고하고자 견문발검, 타조경사, 차도살인 놀이를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침묵의 시대라도 순리에 따라, 비록 시간이야 많이 걸리겠지만 오염원들은 자연적인 치유가 저절로 이루어 지는것이 순리고, 또 그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안되면 국민이 직접 회초리, 곤장을 들어야겠지?
즉,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 사대수구개독화 된 언론, 검찰 등등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속 물질 기준으로 피라미드 상층과 권력, 돈, 언론에 길들여지고 조작된 일부의 노예, 천민화된 국민들이 돈, 정치, 권력에 알아서 기기와 딸랑딸랑 대기로 바쁜 듯하지만,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등 제 영역에서도 저질, 오염화에 발광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시간이 가면 그들 해충들은 자연적인 순리에 따라 스스로 정화될 것이다.
그리 안되면 피 칠갑 곤장, 콩밥은 필연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근혜 사대 수구 개독 정치권과 재벌 등 세속 기준 피라미드 최상층들은 신문, 방송 등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관습 헌재 등 법 장사치, 검찰 등 관료들과 함께 재벌 등 가진 자, 서울 강남 등 가진 지역을 위해,
행정수도, 조세제도 등 각종 정책에서 양극화 확대와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 여태껏 온몸으로 울면서 발악했다.
물론 아직도 똥 된장 구별 못하는 그들 중 일부 찌질한 찌꺼기들이 발악하고 있지만,
전에도 그랬듯, 찻잔 태풍 속 헛발질만 했었고 오히려 매만 더 벌었던 것을 그들 스스로가 뼈져리게 느끼게 될 날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있다.
일반인, 특히 노예, 천민 근성과 봉건 왕조적 반민주, 반자유적 각종 정치 똥파리, 똥구더기 기생 독충, 독균들은 상상, 공상조차 할 수 없겠지만,
늦어도 3년 후, 차기 대선, 2018년 무렵이면 이명박, 박근혜와 그 내시들은 콩밥을 피할 수 없단 말이다.
경제 영역도 다를 바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도 차기, 차차기 정권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제 갈 길 길 것이기에 모두 분노하고 열폭 할 필요 없단 말이다.
차기, 차차기 정권들이 국민의 명, 뜻에 거스러면 재인이든 철수든, 기타 시민이든 희정이든 몸에 좋은 콩밥 등 이명박근혜 꼴 나겠지.
쓴 김에, 국가, 정부, 정치의 존재 이유와 관련하여 정책 이야기 둘만 한다.
울트라 특권과 권리, 무책임 속에서 허우적 대면서도 장점, 공이 전 무과만 잔뜩 저질러 놓은 박근혜 정권 스스로가 공이라 공치사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법은 노무현 정부 때의 보복부 장관 유시민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미봉책이었을 뿐이다.
즉, 건전한 국가 재정을 위해, 그리고 청년,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선 안되기에, 차기 혹은 차차기 정부에서 군인, 교원연금법까지 포함하여 공적연금법 전체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개혁은 필연이고 필수다.
이것들이 뭔 말인고 하니, 의회의 입법권, 법률은 항구 불변이 아니고 기존 법률의 폐지나 개정 또한 의회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기에 언제든 개혁 가능하단 말이다.
1980,1990년대만 해도 사회, 경제적 약자로서 최우선적 보호의 대상이었던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는 오늘날 많이 변했다.
세월은 흘러 오늘날의 사회, 경제적 최약자층은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무직자, 알바, 연봉이 2천만 원도 안되는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들로 변했고 그들이 노동자들 중에서는 정규직 보다 더 배려, 보호 대상이 되었다.
그런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못하거나 다를 바 없는 한계 자영업자 등 일부 중소상공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사회, 경제적 최 약자로, 그들보다 못한 청년, 여성, 노인 등 실업자가 국민, 정부의 최우선 배려,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하고, 반대로 정규직 노동자는 상대적 강자로 철저하고 혹독한 노동개혁의 대상이다.
작금의 우리나라 국민 경제는 구조개혁, 재벌 개혁과 더불어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기업들의 생존, 혹은 경쟁력 확보도 국민의 고려 대상이다.
일 예로, 양질의 일자리에 있어서도 전후방 관련 산업 효과가 큰 자동차나 철강 산업이 지금의 조선산업처럼 되었다 가정하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 국민소득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되는지를 각자, 모두 상상해 봐라.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법률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만 해도 대만, 일본은 외국인 방문객을 거의 두 배를 늘렸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무능하고 유해한 정부, 기업 새끼들 그래놓고도 끝까지 지랄하고 있네.
또한 무능, 무지하고 비민주적인 박근혜 정권과 그 내시 딸랑이 여당은 반대, 반발이 너무도 명백한 노동 관련 입법과 관련하여 야당이나 노조 등을 설득하거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나 타협의 진정한 시도조차 없었다.
대갈통이 모자걸이 용도 아까울 정도의 박근혜와 그 내시 여당은 헌법의 통치구조, 민주, 삼권분립, 입법권의 기초개념도 없이 부 콘 사회의 당이 결심하면 우리가 한다 시계의 전지전능 무오류 봉건왕조 놀이만 하고 자빠졌다.
박근혜가 김정일이, 김정은이냐?
헌법의 통치구조 규정상 대통령 앞에 규정된 국회는 집행부, 대통령의 보조 기관이고?
그러나.
앞으로 여야는, 특히 야당은 민생은 당파를 초월한 정치의 존재 이유이자 기본 밥값 중 하나이니 대가리 맞대고 끝장토론으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노동관계법령 등등 민생에 가까운 법안들을 전부 반드시 제 기한 내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법률의 폐지, 개정도 입법권에 속하니, 시행착오적인 법률이거나 잘못된 법률이면 차후에 개폐하면 되니..
극히 일부이긴 해도, 이번 기간제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관련된 법, 고용 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부여당의 법률안이 기존보다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된 규정도 없지 않으니..
야당의 법률안에도 실현 가능성이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규정도 없지 않으니 여야 간 노동관계 법안에 대한 토론과 타협의 여지는 충분하다.
여야는, 특히 야당은 아무도 뭐라 안 할 테니 일단 정부여당과 민생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타협하여 일단, 무조건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대중, 무현 정권 이후의 일관된 국민의 명령으로, 차기, 차차기 정부와 의회가 명심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지역 균형 발전책과 그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들 중 하나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등등부터 상시적 노동개혁, 구조조정, 구조개혁위 등등까지의 각종 방안들은 위에서 언급한 민생법안 통과와 마찬가지로 필수고, 또 각 정파, 당파는 차기 총선, 대선에서 상당한 지지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들 중 하나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못하거나 안 하면 회초리, 곤장 사유가 되겠지?
이하, 국토, 지역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간략히 첨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