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부터 달라지는것들

<DIV>   ■ 계좌이동제 시행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   -각종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출금이체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진다   ■ 노동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   -7월1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     노동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의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 소액면세·목록통관한도 150달러로 상향   -해외 직접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올린다.    그동안은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다.     목록통관대상 물품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린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진다.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지원 강화   -지금까지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단, 승소 확정판결 일자는 2015년 7월1일 이후여야 한다.)     ■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돼 4인 도시가구(월 366㎾h 사용 전제)기준 월     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중소기업 8만1000여곳에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다      ■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 규모는 총 1058억원 규모로 3개월간 평균 10만6000원이다     ■ 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로   -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 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만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모든 어린이집은 12월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한 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자는 아동이 학대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민세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13만명)는 올해 8월분부터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 음식점·PC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국의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등 5개 다중이용업종 2만7797곳은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업소에는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도입   -11월19일부터 미혼부가 아기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친권 정지·제한 재판제도 시행   -10월16일부터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나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외 달라지는것들에 대해 아시는부분이 있으시면 함께 공유하면 좋을듯싶습니다.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A_235DF53E5397EE580A160B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5DF53E5397EE580A" width=350 actualwidth="350" data-filename="베너2013.jpg" exif="{}" id="A_235DF53E5397EE580A160B"/><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credit" target=_blank></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