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4년 4월 칼럼 제목 : 자영업자들의 고뇌

[안재오]

교육평론 2024년 4월 칼럼

교육평론 2024년 4월 칼럼 자영업자들의 고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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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영업자들의 고뇌

저자 : 안재오

자영업자들의 고뇌

국가 산업에서의 자영업 증가

최근 필자는 구청에서 행하는 일시적인 일자리로서 “사업체 조사” 라는 일을 행한 바 있다. 약 한달 걸리는 일로서 사업체를 방문해서 그 실태조사를 하는 일이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알게 되었다.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그리고 필자가 사는 군자동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필자는 영세 자영업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게 되었다. 많은 가내 수공업형 공장들은 거의 다 아사(餓死) 지경이었다. 즉 봉제 공장들이 많았었는 데 직원들은 없고 본인 혼자 혹은 배우자를 데리고 봉제 기계를 사용했다.

사장들의 설명은 “6개월간 일이 없어서 쉬다가 근래 약간의 일거리가 생겨서 혼자 일한다” 혹은 “부인과 같이 일하고 있다” 는 등의 비극적인 설명이 많았다. 본래는 직원이 열명 이상 되는 공장들의 실태가 그러했다. 공장의 시설을 팔려고 내놔도 나가지가 않아서 그대로 있다는 분들도 더러 있었다. 특히 더욱 놀라운 것은 청년 개인사업자들이 많았고 그들 역시 영업 부진으로 거의 울 지경이라는 사실이었다. 한번은 BBQ 치킨 대리점을 일인 사업하는 청년의 사업체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월급도 안 나오는데 결혼은 꿈도 못 꾼다, 밤에도 손님이 없다” 고 나를 붙잡고 계속 하소연을 하려고 요구하여 나는 뿌리치고 나왔다. BBQ치킨이라면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 치킨인데 영업 상황은 그런 정도였다.

자영업(自營業)은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자를 자영업자(自營業者) 또는 개인사업자(個人事業者)라고 한다. 자영업은 고용주가 아닌 자신을 위해 일하는 상태이다. (위키백과)

문제는 또 이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5년 동안 자영업자 180만 명↑…평균 소득은 해마다 ↓

최근 5년 동안 자영업자 수가 180만 명 넘게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는 2017년 472만 6천 명에서 2021년 656만 8천 명으로 184만 2천 명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이어졌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 1천 명이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자영업자 수는 매년 늘어났지만,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소득은 2017년 2천 170만 원에서 2021년 1천 95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KBS 2023.06.06.)

자영업자들의 수가 증가한 이유는 취업이 어렵거나 아니면 소득이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의 경쟁력이 작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또한 다른 문제는 증가하는 신규 자영업의 경우 대부분 1인 사업자들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창업 신고는 무지무지하게 쉽다. 아무나 자기 집에서 인터넷 사업한다고 창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아니 수공업의 경우도 집에서 사업장 신고를 낼 수 있다. 집에서 사업을 하는 어떤 수공업자는 사업신고를 하는 이유가 1. 가게를 빌리면 월세가 들어간다 2. 사업 신고를 안하면 인터넷에 광고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다.

2. 청년 자영업자들의 고뇌

청년들도 거의 이런 이유에서 가정집 자기 방에서 사업 신고를 한다. 그리고 이런 많은 주택 사업자들의 경우 신고만 한 상태로 사실은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소득이 한푼도 없는 사업체들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 위의 도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점점 줄어든다.

이들이 월급 2~300 정도로 주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지만 거기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소득의 일을 해봤자 인간적인 즉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삶을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듯이 보인다. 어째 보면 거의 캥거루 족 비슷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정집을 소재로 하는 자영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정집 소재의 개인 사업을 신고해 두고 밖으로 뛰어 다니며 일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게를 낼 정도로 소득이 생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이유 때문에 청년 사업자들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아주 연세한 사업 즉 가정 소재의 인터넥 이용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는 아주 작다, 그러나 그 수는 많기 때문에 빚 못갚는 20대 사장님들의 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 자영업자 어쩌나…빚 못갚는 20대 사장님들

자영업자 연체액 1년새 1.5배 늘어

20대가 연체율 1위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규모가 1년 새 1.5배 급증했다. 20·30대 청년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가장 빨리 뛰고 있다.

(...)

특히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처지가 빠르게 악화했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작년 연체액 증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30대(30∼39세)가 62.5%(1조7039억원→2조7691억원)로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 58.0%, 50~59세 56.0%, 40∼49세 43.7%, 29세 이하 36.1% 순이었다.

20대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체 규모는 4846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연체율은 6.59%로 가장 높았다. 2022년 말의 4.37%보다 2.22%포인트 뛰어 상승률도 가장 컸다. 30대가 연체율(3.90%)과 연체 상승률(1.63%포인트)에서 20대 다음이었다. (한경 2024.03.04.)

3. 청년 창업자들의 증가와 교육 제도의 관련 문제

위에서 필자는 자영업 특히 청년 창업 자영업의 고난과 연체 증가 등에 대하여 서술했다. 같은 맥락에서 1인 자영업자들의 수도 33개월째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런 풍조는 배달업에 많다. 필자도 이를 목격한 바 있다. 허름한 주택가의 작은 점포를 빌려 2~3 인식 배달업을 하는 청년들을 여럿 보았다. 문제는 이런 사업의 장래성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다. 배달, 술집, 음식점 등의 경쟁력은 거의 없다. 각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없이 남들이 다 하는 일은 비전이 별로 없다. 1~2인으로 하는 사업들이 10명 이상으로 발전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현실은 정반대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소비 감소와 시장 축소의 영향으로 수입은 점점 빠르게 줄어든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대기업들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힘은 너무 모자란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혹은 원료 등이 없다.

한국에서 이렇게 경제가 후퇴하는 이유는 소비의 축소와 더불어 창의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고용율이 너무 낮다. 결혼 포기, 저출생 등의 문제는 대기업들의 생산력이 낮은 것과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상 대기업인 250인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한국이 14%에 그쳐 OECD 꼴찌를 차지했다. 미국은 58%로 한국의 4배에 달했고, 프랑스(47%) 영국(46%) 스웨덴(44%) 등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매일경제 2024.4.27.)

250인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한국이 14%에 그쳐 OECD 꼴찌를 차지했다. 이런 이유는 결국 교육 제도 때문이다. 즉

강제로 교육과 학습을 시키는 현행의 학벌주의 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창의력이 개발이 안된다.

학문의 원리는 법칙성, 원인, 원리 등을 인식하는 것인데 현행의 학교 수업이나 학원 강의 등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공식 외우고 문제 풀기만을 강조한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자세는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을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성숙의 각 단계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즐기게 해 주는 것이다. 인간의 발육의 한 단계 한 단계는 그 때 마다 모두 중요하다, 즉 커서 출세하고 잘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 잘 노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그 부모는 그 때 그 때 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신체와 영혼의 성장과 발육이 결핍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서 혹은 어울려 잘 놀지 못하고 늘 우울하거나 불만이 있는 애들은 장래의 사회생활, 개인 생활에서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어릴 때의 학습은 일종의 오락이어야 한다고” 풀이한 것이다. (안재오 저서 한국교육비판 33쪽)

“어린 시절의 교육은 오락이다” 라는 플라톤의 철학이 서양의 교육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교육은 출세의 도구가 아니다.

자연과 우주에 대한 원리와 원인 그리고 법칙을 파악하는 가운데 인간성의 개발을 이루는 것이다. 아니 결국 자기 발견 자기 발전에 교육의 목표가 있다. 돈 잘벌기 위해서 교육을 강요한다는 것은 자기 패망의 길이다.

한국의 강제적, 기계적 교육 방식에 비해 고대 희랍에서는 자유로운 인간의 학습과 교육을 중시했다. 특히 플라톤은 절대로 강제로 배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은 억지로 시켜서는 안되네” 라고 소크라테스는 "국가" 말한다. 자유인은 노예처럼 강제로 부릴 수는 없다. 특히 배움(학습)같은 정신적인 활동은 더욱이 강요되어질 수 없다고 플라톤은 그의 대저 『국가』에서 선언하고 있다.

“그 어떤 강제적인 배움도 혼(마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테니까”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하고 있다. (플라톤의 국가)

물론 동물이나 노예처럼 신체의 고통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도 하다. 다른 능력은 몰라도 암기력 같은 하급의 정신능력은 억지로 가르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해서 교육이 아니라 조련이라고 해야 한다. 한국의 학습은 이처럼 훈련 아니 조련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습과 훈련은 구별된다.

학습은 자발적이고 훈련은 반복이다.

올림픽 출전하려고 선수촌에서 반복 또 반복하는 훈련과 사물의 원인과 법칙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인 학습은 다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학습은 훈련이나 조련에 가깝다.

바로 이것이 온갖 경제의 약점과 결부된다. 대기업이나 중소 기업 혹은 자영업의 약점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학벌주의 교육은 모두 이런 지식의 암기만을 요구한다. 하나도 그 원인이나 원리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을 하면 배신자 취급을 한다. 모두 “진도 나갑시다” 라고 하면서 의문을 짓밟는다. 이런 교육 여건은 결국 저출산 노령화라는 파국을 초래했다.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창의성이 는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은 이런 기능이 없다. 진정한 교육은 인간 정신의 자유와 같이 간다. 반면 노예교육은 파멸로 인도한다. 강제적인 교육은 영혼에 남기는 것이 없다. 강제적인 교육은 정신의 발전을 못 시킨다. 이게 지속되면 커서도 결국 자영업, 중소기업 등의 모순을 겪게 된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제대로 나라 발전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