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직원들이 숙소에서 싸움이 버려졌습니다. 해고해도 될까요?

[문금단 변호사 15865582233]

2015년 1월21일, A는 모 음식점에 입사하여 식당에서 일하게 되였습니다. 음식점은 A와 기간이 3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0일, A는 기숙사에서 기숙사 관리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행정구류 5일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8년 1월 16일, 음식점은 A에게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원인은 A가 음식점 <직원수첩>의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의 <직원수첩> 제10조에 의하면 음식점은 싸움 혹은 구타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추켜 싸움을 하게 한 직원을 바로 해고할수 있고 아무런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A는 <직원수첩>의 진실성을 인정하지만 본인은 출근시간이 아닌 퇴근 후에 싸움을 했기에 <직원수첩>의 조항을 적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회사에서 불법해고로 인한 배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1심, 2심법원에서 모든 A의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