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통합으로 2012년을 승리의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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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통합으로 2012년을 승리의 해로!

‘진보정치 승리와 진보대통합 위한 신년토론회’ 개최

[0호] 2011년 01월 14일 (금)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사무금융연맹 주최로 13일 오후 3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진보정치 승리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신년토론회'에서 서울대 정치학과 김세균 교수(가운데)가 발제를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진보정당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강력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진보정치 승리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신년토론회’가 13일 오후 3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사무금융연맹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진보진영과 국민의 요구 분출 구체적 통합 주체와 시기까지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대표들은 이 요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설명했다.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와 임성규 전 민주노총이 위원장이 발제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손석춘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여는 말을 통해 “진보란 ‘알기’(주체)를 올바로 하고, 복단이가 돼서 끊임없이 자기 껍질을 깨고, 길을 찾아가며 길이 없으면 길을 내는 것”이라면서 “진보주의자는 그것을 실천하며 그 맨 앞장(이물)에 서는 사람인만큼 진보주의자 여러분 하나하나가 별이 되고 빛이 돼서 전 세계 60억 인구 앞에 길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세균 교수(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 상임대표)는 ‘진보대통합과 재구성의 과제와 전망’ 제하 발제를 통해 진보대통합과 재구성의 기조와 정강정책, 주체, 추진과 조직운영, 야권연대의 문제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한국사회는 세력재편기를 맞게 되며 진보세력은 새롭게 도약하느냐, 아니면 주변세력으로 떨어지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전하고 “우리 사회 진보적 재편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진보대통합, 단순한 양당의 합당을 넘어 진보정치 자체를 재구성해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13일 토론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오른쪽)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발제문을 듣는 동안 발표할 토론문을 정리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진보대통합의 기조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최대한 모든 세력들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해, 우리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입각해 신자유주의체제를 극복하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최적’ 정강정책이 돼야 한다는 것이 김세균 교수의 주장이다.

구체적 정책으로 김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혁명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세우자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리 사회 불로소득이 50조원, 탈루소득은 50조원이라는데 저는 그 합이 150조는 될 것으로 보며 200조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그 돈이면 보편적 복지 기초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족문제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화해-협력에 기초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면서 “종북주의와 반북주의를 탈피하되,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남북한 일체의 시도에 대하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세균 교수는 “위의 기조에 찬성하는 모든 정당, 정파, 단체와 사회각계인사들이 진보대통합에 참여하면 될 것”이라면서 ‘좌파신자유주의’ 노선인 국민참여당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노동이 주체가 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사회 5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의 주체가 돼야 하며, 청년들에 대한 각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총선 직후 새로운 진보통합정당을 건설하자”면서 “연석회의를 통해 가능한 빨리 기본 정치방침과 정강정책 기조를 마련한 후 참여단체 폭을 최대한 넓히는 동시에 노동자대중과 사회각계인사들을 조직하되 조직방식은 기본적으로 대중운동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진보통합정당은 연합전선당인만큼 조직체계 역시 연합전선당에 준해야 하며, 패권주의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추진과 조직운영방식도 내놨다.

김세균 교수는 “의사결정기구로 참여하는 주요세력을 대변하는 이들로 구성된 공동대표단과, 참여하는 세력과 부분들을 고루 대변하는 대의원대회를 둬,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것을 공동대표단회의에서 인준하되, 대의원대회 일반사항 결의는 다수결로, 공동대표단 인준은 만장일치 방식을 도입해 공동대표들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진보세력이 더 이상 골목대장역이 아닌 대안세력으로 나가려면 기존의 편협한 정파적 분파적 사고에서 벗어나 초정파적으로 다른 진보세력들과 협력함으로써 진보정치 대의를 실현하고 복무해야 한다”고 말하고 “리더들의 모범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임성규 전 위원장이 '진보정치 승리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신년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곧이어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승리를 거머쥐고 싸우는 즐거움을 준비하자’ 제하 발제를 통해 ‘진보정치’와 ‘진보정당’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자들 답변을 주문하고, 진보대통합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절절히 호소했다.

임 위원장은 “2012년 진보정당 신년사가 딱 하나이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출현한다’고 알리는 언론보도를 접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진영, 진보정당 분열로 어깨처진 사람들, 허탈한 사람들, 화가 난 사람들, 그래서 등 돌린 사람들 모두 합쳐 대략 3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한 임성규 전 위원장은 “최소 30~5,60만 명에 달하는 지고지순한 진보대중이 MB와 한나라당에 대항하고 보수야당에 필적할 정치적 무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하나의 정당으로 뭉쳐 2012년을 맞이한다면 총선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2012년은 분명 진보를 위한 시간이며, 시간과 기회가 먼저 가 기다리고 있는데, 협소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근시안과 아집 때문에 그것을 못보고 지나친다면, 그것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외면하는 진보운동의 적이며, 노동자민중에 대한 반역”이라고 일갈했다.

임성규 전 위원장은 이번에는 당 분열로 인해 그동안 노동자민중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분노를 강력히 토로했다. “그 때 그 시절 10석의 민주노동당이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함부로 못할 정당으로 성장했을 것이며, 이미 2008년 교섭단체 정당이 됐을지도 모른다”면서 “알게 모르게 죽어간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던진 사람들, 탄압을 받아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임 위원장은 또 “노동법이 그렇게 난도질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탄압의 강도도 훨씬 약했을 것이고, 전면적 복수노조 시행에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87년 이래 집요하게 복수노조 시행을 요구하고 투쟁했던 민주노총 조직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행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 때 그 시절의 10석의 민주노동당이 지금까지 온존했다면 민주노총이 가장 큰 덕을 입었을 것인데, 그것이 싫어서 갈라진 것이냐? 지금도 그것이 싫어서 합치기를 주저하느냐?”고 반문한 임 위원장은 “할 수만 있다면 민주노총이 통째 정당으로 등록해 선거전에 뛰어들고 싶을 만큰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성규 전 위원장은 양당을 향해 결단을 촉구했다. “2012년 진보와 진보정치 장례식을 치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현존하는 진보정당들은 ①통합과 새로운 당 건설을 위해 발 벗고 나서거나 ②독자의 길을 가겠다고 분명히 밝히거나, 둘 중 하나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 13일 토론회에서 토론을 맡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지난해 말 제안했던 3+3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임 위원장은 유감을 표했다. “3+3 불발은 제안자인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물을 먹인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 임 위원장은 “3+3에 해당하는 분들은 진보정당 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역사에서 부싯돌이 될 기회를 잃었다”고도 평했다.

이어 임성규 전 위원장은 진보정당을 통합하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3월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 3월 말이나 4월 초에 상량식(진보정당 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발족)을 거행하자”면서 “6월 경 준공식, 9월에 입주식, 11월 노동자대회에는 대대적 집들이가 가능할 것이며 그쯤 되면 이미 승리를 거머쥐고서 2012년을 기다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위원장은 학자들이 선정한 신묘년 사자성어 ‘民貴君輕민귀군경’을 언급하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동의하겠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딴 짓하는 자들이 보수이고, 말한 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진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진보’라는 최소한의 동질성에 입각해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자고 외치는데 새삼 내용을 묻고 노선을 묻고 정체성을 따지는 이들에 대한 일갈인 셈이다.

임성규 전 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도 “더는 순진하자 마라”면서 이제 단호히 선택할 때가 왔음을 강조했다. “또다시 알려진 명망가 몇 사람에게 의원과 당권을 위임해주고 그들의 코딱지 만한 우산 아래 따가운 햇볕과 세찬 비바람을 피하겠다고 줄서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이 몸을 던져 바람과 눈보라에 맞서 싸우면서 우산의 살이 되고 막이 되어 민중을 안온하게 하는 만민의 진보정당으로 키워나갈 것인가를 선택하자”고 던진 그는 “승리를 거머쥐고 싸우는 즐거움을 제대로 준비하자”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진보대통합 가치와 주체에 대해서는 김세균 교수 제안을, 시기 관련해서는 임성규 전 위원장 입장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표명하고, 3+3+1제안이 거부됐음을 설명하며 “통합을 위한 대전제에는 진정성과 더불어 민주노총이 실력을 키워야 함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선언을 할 것이며, 80만 조합원이 노동자정치운동 주체로 나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을 훨씬 뛰어넘는 광범위한 입당운동과 현장노동자 정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양당 대표들도 토론형식을 통해 진보정당 통합 촉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쟁점이 되는 것은 충분히 열어놓되 합의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합해야 한다”면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12월13일 예비후보등록 전에 후보문제가 정리돼서 진보정당을 지지하려는 이들이 마음에 거리낌 없이 지지의사를 갖고 적극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른 발언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이 대표는 “저는 전에도 상반기를 (통합)시기로 언급한 바 있는데 긴 논의가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협상자들이 틀어박혀 협상하고, 안 되는 것은 대표들이 결정하면 될 것이며, 쟁점은 합의되는 수준에서 하고 안 되는 것은 미뤄놓으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과거를 뒤집어 파헤치기 시작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며, 상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으며 모난부분을 누가 만들었는지 따지지 말자”고 말한 이정희 대표는 “논의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두 당이 세세한 부분부터 서로 협의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연석회의 참가단체들이 도와주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임성규 위원장의 질타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임을 크게 느꼈고, 노동법 개악문제 등도 어떤 양상으로 갔던지 민주노동당이 감수해야 할 문제”라면서 “통합하지 못하면 저희 책임이며, 열어놓고 넓게 깊이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저는 그동안의 세월을 입술로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해 민주노동당이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먼저 “사회당이 이 토론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고 “진보신당이 통합에 소극적이라는 것과 제가 대표가 됐으니 통합은 물 건너갔다는 진보신당과 저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제대로 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3제안은 선한 의도였다고 보지만 형식과 시기가 맞지 않았고, 양당만의 통합으로 새 진보정당이 귀착될까, ‘도로민노당’이 될까, 모임의 장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피력하고 “2012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반MB연대로 모든 것이 될 것처럼 하는데 2012년이 지나도 한국사회는 존재할 것이며,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해선 민주당 프레임에 갇혀 그 정치세력의 의도대로 될 수밖에 없다”면서 “진보신당은 오는 3월28일 정기당대회에서 당 역량강화와 새 진보정당 건설추진을 확정할 것이며, 저희 당 조건과 상황으로 본다면 가을이 의미있는 시기이고,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려면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석춘 ‘북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진보대통합의 원칙과 제안’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진보대통합 3원칙18자를 제시하며 시민사회가 적극 함께 할 뜻을 비쳤다.

먼저 손 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족의 위기가 큰 상황에서 과거 회귀, 즉 민주당 후보로는 박근혜후보를 꺾을 수 없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진보대통합이 절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토론회 발표한 발언을 정리하고 있다.이명익기자

또 “2008년 촛불항쟁 때 100일 가까이 서울과 전국 도심을 밝힌 민주시민들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는 열정과 여망을 담아낼 새 그릇이 필요하다”면서 “2012년 선거는 야권연대 차원을 넘어 새로운 진보정당이 설 경우 오히려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한나라당과 진보정당 후보가 맞붙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려면 기존 진보정당을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석춘 대표는 “진보대통합 원칙을 3원칙18자 ‘반신자유주의/분단체제극복/국정대안제시’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세 가지에 동의한다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지 함께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정대안제시는 민주시민 유권자들이 우리가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 4800만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책임있게 국정을 이끌어갈지에 대해 머리 속에 그려지느냐의 문제”라고 말한 손 대표는 “선언과 이념을 넘어 어깨에 힘을 빼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청년학생, 실업자 등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음을 제시해야 국민은 표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석춘 대표는 “시민회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제안한다”면서 먼저 “진보 양당이 대통합에 합의했느냐?”고 묻고 “합의했다면 전국 16개 시도별 연석회의를 구성해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고,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이견을 좁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또 “시민사회 내에도 연구소 등 씽크탱크가 있는 만큼 네트워크를 만들어 국정대안을 다듬자”면서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하고 “진보가 집권했을 때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자”고 밝혔다.

발제와 토론을 지켜본 플로어에서도 진보정당 대통합과 진보집권을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는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사무금융연맹 ING생명지부 조합원은 “우리는 협의가 아닌 합의를 원한다”면서 “실패할 수도 있는 문제이며 실패가 두려워 통합을 미룰 순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진보대통합을 통해 현장 노동자대중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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