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생률% 구 분 |
100% 1급1 |
90% 1급2 |
80% 1급3 |
70% 2급 |
60% 3급 |
50% 4급 |
40% 5급 |
30% 6급1 |
20% 6급2 |
10% 7급 |
국가유공자 100% |
6.879 |
6,044 |
5.329 |
2.898 |
2.049 |
1.735 |
1.631 |
1.512 |
1.414 |
671 |
보훈대상자 70% |
5.451 |
4.736 |
4.447 |
1.462 |
1.366 |
1.147 |
950 |
887 |
798 |
278 |
상이1급 월급여액의 전몰순직군경 유족 70% 2.898천원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 유족 70% 1,462천원 보상원칙
2016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참조 퇴직연금수급자 사망시 유족연금 퇴직연금의 군70% 민60%를 받습니다,
나) 사망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금체계 정립원칙 안
구 분 |
현행 잘못 된 보상 |
유족보상개정원칙 |
보상법원칙 |
가]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유족 상이자 희생률별 100%보상원칙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희생100%보상대상 최고액 1.522 /58.5% 현보상금 1.248 /48% 퇴직연금100% 대상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100%보상 2.898천원 1차수권희생률별100%보상원칙 |
헌법 제23조제3항 군인연금법 제23조 100%보상원칙 부사관이상20년이상 65%-이하55% 국방부 별도보상 |
나]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 상이유족 1급-7급 희생률별 70%보상원칙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희생률70%보상대상 최고액 1.169 /64.2% 현보상금 874 /48% 유족 65.6%-266.1% 퇴직연금의70%대상 |
전국가구소비지출액고려하여70%보상 1,462천원 2차수권유족희생률별10%씩균등보상원칙 |
공무원연금법 제22조 본인의 군70%-민60%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1급80% 10%씩 |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23조 전몰순직군경 100% 일반사망유족 2차수권자 70% 희생률별 10%씩 균등보상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현행법 퇴직연금 100% 유족연금 70%보상원칙 공무원연금지 2016년3월호 연금수급자가 2016년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제12조제5항
전몰순직사병 보상법 법안소위 의결 : 수정가결 제40항 국회본회의 처리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전몰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daum.net/soojlk
GOP희생자 엄상용 부 엄순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