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순직군경 희생100% 보상원칙

[正 道]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원칙)

1) 전투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분류번호 해당자

    동법 시행령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별표-1 개정 2007.12.31.제20514호

    사망자 : 1-8 2-14 분류번호 해당자 희생 100% 보상원칙 기준

    상이자 : 1급부터-7급까지 1-5-809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가)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 희생률별 2016년 월급여액 지급현황

희생률% 구 분	100% 1급1	90% 1급2	80% 1급3	70% 2급	60% 3급	50% 4급	40% 5급	30% 6급1	20% 6급2	10% 7급
국가유공자 100%	6.879	6,044	5.329	2.898	2.049	1.735	1.631	1.512	1.414	671
보훈대상자 70%	5.451	4.736	4.447	1.462	1.366	1.147	950	887	798	278

상이1급 월급여액의 전몰순직군경 유족 70% 2.898천원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 유족 70% 1,462천원 보상원칙

2016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참조 퇴직연금수급자 사망시 유족연금 퇴직연금의 군70% 민60%를 받습니다,

나) 사망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금체계 정립원칙 안

구     분	현행 잘못 된 보상	유족보상개정원칙	보상법원칙
가]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유족 상이자 희생률별 100%보상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희생100%보상대상 최고액 1.522 /58.5% 현보상금 1.248 /48% 퇴직연금100% 대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100%보상 2.898천원 1차수권희생률별100%보상원칙	헌법 제23조제3항 군인연금법 제23조 100%보상원칙 부사관이상20년이상 65%-이하55% 국방부 별도보상
나]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 상이유족 1급-7급 희생률별 70%보상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희생률70%보상대상 최고액 1.169 /64.2% 현보상금 874 /48% 유족 65.6%-266.1% 퇴직연금의70%대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고려하여70%보상 1,462천원 2차수권유족희생률별10%씩균등보상원칙	공무원연금법 제22조 본인의 군70%-민60%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1급80% 10%씩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23조 전몰순직군경 100% 일반사망유족 2차수권자 70% 희생률별 10%씩 균등보상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현행법 퇴직연금 100% 유족연금 70%보상원칙 공무원연금지 2016년3월호 연금수급자가 2016년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제12조제5항

전몰순직사병 보상법 법안소위 의결 : 수정가결 제40항 국회본회의 처리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전몰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daum.net/soojlk

GOP희생자 엄상용 부 엄순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