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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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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vAlign=top bgColor=#ffffff colSpan=6 height=150>
<P>지식경제부장관 고시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동기준 판단기준과 대한전기협회(2010.02.08)의 내선규정을 보면, 제가 잘 몰라서인지는 몰라도 먼저는 숨이 콱~! 막힙니다.<BR>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조(케이블공사)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내선규정 2275-2 케이블의 지지<BR>제3호의 내용과는 케이블의 지지방법에 대하여 각각의 내용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BR>기술기준의 고시는 지식경제부잔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내선규정(내용의 변경도 포함)은 대한전기협회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위 두가지 내용의 상충되는 내용에 대하여 어느 것이 상위 규정(기준)인지의 여부와 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전기계의 공통입장도 없는 것 같고 또한 자격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기에 수험생 입장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BR>어느 것을 상위기준(규정)으로 보고 따라야 하나요?</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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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bgColor=#95c0e1 colSpan=6 height=2></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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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bak01_2 width=80 bgColor=#d7e1ed>답변부서</TD>
<TD width=161 bgColor=#ffffff> 기술지원팀</TD>
<TD class=bak01_2 width=70 bgColor=#ffffff>답변일자</TD>
<TD width=152 bgColor=#ffffff> 2010.09.16</TD>
<TD class=bak01_2 width=70 bgColor=#ffffff>전화번호</TD>
<TD width=123 bgColor=#ffffff> 02-2182-0771~5</TD></TR>
<TR>
<TD bgColor=#d5e2e7 colSpan=6 height=1></TD></TR>
<TR>
<TD class=bak01_2 width=80 bgColor=#d7e1ed>답변내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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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style="PADDING-LEFT: 5px" width=480 rowSpan=2>
<P> </P>
<P>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BR><BR><STRONG><FONT color=#6600ff>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조(케이블공사) 제1항의 3호는 내선규정 2275-2<BR><BR>케이블의 지지 제2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 질의하신 내선규정 2275-2의 제3항은<BR><BR>노출장소에 시공할 경우</FONT></STRONG>입니다.<BR><BR><STRONG><FONT color=#ff00dd>내선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내용 중 난해한 표현<BR><BR>이나 추상적인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된 규정</FONT></STRONG>입니다.<BR><BR>따라서 <STRONG><FONT color=#6600ff>전기설비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참고</FONT></STRONG>하시기 바랍니다.</P></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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