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은행제도의 새 모델(보론1: 통합단일 시스템)

[영감]

통합단일 시스템은 현행 '2단으로 분리된 2- Tier 시스템'을 고쳐서 전체가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개인이나 일반회사는 한국은행에 직접 예금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거래은행 하고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돈을 공급하는 방식은 반드시 예하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의 한은통장에 디지털 입금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정부나 은행들이 한은에 현찰을 요구하면 그 기관 한은통장의 잔액을 차감한 만큼 현찰을 내어줍니다.

한편, 은행은 돈을 지급할 때에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은행자기앞수표나 보통예금통장에 입급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은행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거나 통장입금 혹은 송금하는 돈은 사전에 은행이 준비한 돈이 아니고 은행이란 이름을 믿고 받아주는 수취인의 믿음을 악용하는 것인 동시에, 고객이 맡긴 돈으로 도박행위를 자행하여도 고객들은 알 수가 없고, 경험적으로 모든 고객이 한꺼번에 되찾는 일은 극히 드물어, 설사 거액의 인출요구가 있어도 은행들 끼리끼리의 네트워크로 은밀히 해결 가능하다는 자만과 아집으로, 중앙은행과 국민의 기대 따위를 우습게 여기는, '돈은 우리가 만들고 없애고 우리 맘이다',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터인데, 100% 준비금이니, 주권화폐니 하며 섣불리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겁주어서 시민의 개혁의지를 압살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와 논객들로부터의 다양한 개혁요구에 대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아닌, 잘못은 그대로 둔 체, 새로운 것을 부분 추가하여 신·구 제도 의 경쟁구도를 만듦으로써 시스템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애시당초 개혁의 실패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CBDC관련 논의와 가상화폐 ETF 등)

영란은행 총제를 역임한 멀빈 킹 경이 취임초기에 Fed 의장을 역임한 폴 볼카에게 중앙은행을 운영하는 '꿀팁'이 무엇인지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데, 그 대답은 '신비(Myth)'라고 하더랍니다. Fed의 이사회나 FOMC 회의의 결과는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작성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최근 호주국립대학교의 Will Bateman 교수는 이 중요한 회의들의 속기록을 분석하여 대외발표와 실제 의도가 전혀 딴판이었음을 밝히는 논문, "The Fiscal Fed"를 발표하였습니다.

통합단일 시스템의 특징과 시스템 구현방안

1. 단순명료(Simple & Transparent): 법정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돈(legal tender)의 총량을 "시스템 밖으로 풀린 현찰과 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현금의 합계"로 정의하고, 매일매일 마감통계를 공유함으로써 시스템 이용자 모두가 본인의 돈과 원(KRW) 전체의 현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음.

- 시스템 출범 시점을 기준으로, 돈과 관련된 사업자로 등록된 자는 모두, 현찰보유 내역과 디지털현금 내역을 고객소유의 디지털현금과 고객이 기관에 넘긴 디지털현금으로 구분한 전산파일로 이 시스템 관리운영기관에 보고/등록함.

- 기관의 현찰보유는 한국은행을 대리하는 것으로 이미 디지털현금으로 등록이 되었을 것이므로 그 기관의 자산도, 부채도 아닌 것으로 취급. 이 현찰이 그 기관의 창구를 떠나 일반고객의 손으로 전달되는 것은 그 기관 혹은 고객의 디지털현금이 감소하고 한국은행의 화폐발행액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 돈은 돌고 돈다는 원리를 구현, 대출금의 상환은 채무자 계좌의 돈이 채권자 은행 명의의 계좌로 이동하는 것이지 대출상환이 돈을 소각하는 것이 아님.

- 본 시스템의 디지털현금잔액은 시스템 자체의 룰만이 적용되고 은행들 끼리, 혹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어떠한 제약이나 조건도 달 수 없음.

- 최초 등록 이후의 변경 등록은 계좌 주인이 하는 것과 시스템이 하는 것 두 종류로 구분하고, 계좌주인은 입금(+) 혹은 출금(-) 거래를 시스템에 등록된 다른 계정 하고만 가능함.

2. 공명정대(fair and just): 시스템 출범시점에서는 모든 계좌가 마이너스 잔액 없이 출발하고 각 계좌별 특성에 따라 잔액을 초과하여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잔액의 한도와 상환기일, 적용금리를 사전에 모든 이용자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다함께 모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시스템 참가자 모두가 배려받는 주인임을 확인.

- 한국은행: 출범시 한국은행 명의의 계좌잔액은 얼마일까요? 발권은행이므로 통장잔액이 필요없죠. 그래서 제로(0원)로 출발합니다. 시중은행이 자신의 한은계좌에 허용된 마이너스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필요가 있어 별도의 한국은행대출금을 신청하여 승인되면 한은명의계좌는 마이너스로, 한은에 개설된 그 기관 계좌로 잔액이 플러스 됨.

- 정부: 전국 금융기관의 국고수납대리점 계좌는 매일 한은 국고금계좌로 집계되고 같은 날에 집행된 국고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플러스 잔액으로 표시됨. 세수를 초과하는 정부지출에 대비하여 재정증권발행, 국고채발행, 한은의 정부대출금 등의 방법이 동원되어 왔음.

이와 별도로 이 시스템의 한은 정부 계좌에 마이너스 잔액을 일정범위 수용한다면 한은의 정부대출금을 상당부분 상쇄하게 될 것임.

- 은행: 은행등의 금융기관은 고객이 요구불로 맡긴 돈은 고스란이 고객명의 계좌잔액으로 등록해야 함. 고객이 정기예금 등 은행이 잘 불려주기를 기대해서 맡겨진 돈 중에서 아직 다른 곳에 투자하기 전인 돈만이 은행 자신명의의 계좌에 등록됨. 저축(투자) 고객이 현금을 찾고자 요구하면 은행은 자신명의 계좌에서 차감하여 고객명의 계좌로 이체. 이때 잔액이 부족하면 일시적인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일일마감 후 그 은행 자기계좌 잔액은 마이너스를 불허, 한은 당좌계좌의 마이너스로 옮김.(현행 2-Tier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 해소)

3. 빈자에겐 저축을, 부자에겐 소비를 장려하는 공리주의 구현:

- 시스템 전체의 디지털현금자산이 거주자(법인을 제외한 개인)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지기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1인당 평균선 미만의 잔액에는 물가관리목표 2%의 이자를 지급.

(출범당시의 디지털현금자산 총액이 1000조원이면, 5천만 국민 1인당 2천만원까지)

- 1인당 현금자산 보유한도에 제한은 없으나, 법인계좌 잔액과 개인계좌의 2천만원 초과잔액에는 이자가 없음.

- 이자지급을 위한 재원은 시스템이 창조하는 것으로 그만큼 통화량 증가.

4. 개인과 비지네스의 응급대응 비상금 필요를 감안, 전월 평균잔액의 일정비율(예: 50%) 이내에서 잔액을 초과하는 인출을 당일 업무시간중 무이자로 허용하고, 마감시 마이너스 잔액에 대해서는 최장 3개월 이내, 예금이자의 2배인 4%의 차월이자를 적용.

- 시스템 출범시에 모든 계좌에 마이너스는 없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므로 다음 달 부터 발생하는 마이너스 잔액 총액은 신용팽창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임. 그리고 그상환되는 원리금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따로 적립하고 나머지 98%는 통화량 감소임.

- 3개월의 기한내에 마이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시스템에서 삭제하여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넘김. 이 경우 삭제되는 차월금은 적립된 대손충당금에서 이전되므로 통화량 감소이며, 충당금 계정이 마이너스로 되면 그만큼 신용팽창임.

- 따라서, 시스템 신용팽창과 신용축소는 차월 한도, 기간, 금리 등을 여러 모형으로 시뮤레이션하면서 적절하게 조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새 시스템으로 이행함에 따른 금융경제 전반의 영향과 파급효과

1.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종 고객 서비스 개발박차: 2%와 4%의 시스템 예대금리를 이용하여 2천만원 초과잔액 보유자와 차월잔액 상환 곤란자 사이를 연결하는 비지네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

- "저희 은행을 통하여 시스템계좌를 운용하시면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본혜택은 고스란이 보장받으시면서 시스템보다 50bp(0.5%포인트)높은 금리로, 예금이자 지급대상 금액과 자격제한도 없으며, 차월 기간도 1년까지 연장해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와 같은 마케팅 문구도 등장할 듯.

2. 기존의 대출 시장(고리사채 포함) 전반에 급전 수요는 상당수준 완화될 전망.

3. 당일당일 금융기관 업무마감 시간까지의 활발한 자금이동이 일반고객들 사이에 폭넓게 일어나고 전반적 화폐유통속도 증가 및 비용절감 효과로 경제 활력 강화, 성장촉진

4. 금융혜택의 부자독식에서 빈약자 배려로 시스템이 전환됨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

5. 증권시장 기타의 자산시장에는 당장의 직접적인 변화보다 고객들의 주인의식 강화에 따른 자체 개혁요구가 커질 것임. 실시간 총액결제, 무차입공매도 금지 등의 원칙을 증권 시스템에 반영하려는 시동이 걸릴 것임.

[영감]

CBDC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힘으로 시스템에 밀어넣으려 한다는 인식이 있는 듯합니다. 화폐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투자금융회사, 일반기업과 가계, 학생을 망라한 우리 돈 원화경제권 안의 모든 주체들이 뜻을모아 함께 만들고 함께 운영해야할 우리 모두의 공유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인터넷이 처음 미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몇몇 대학연구소 사이의 자료공유에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전 인류가 그 누구의 독점적 소유도 아닌, 인류공동의 오픈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듯이 '돈' 시스템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본문의 통합단일 시스템이 곧 CBDC논의가 참고하고 나가야 할 방향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향만리]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본문 내용은
개인(가계)와 중앙은행,시중은행간의 돈(통화)관리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돈의 최대 수요자이자,공급자가 되기도 하는 주체가 기업인데, 기업의 초과?수요자금은 은행을 통해서는 어떤 재원으로 관리하며, 기업자금의 입출금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할까요?

[영감]

관심과 애정어린 문의 감사드립니다. 금융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래은행과의 약정으로 당좌수표를 이용하는 관행은 새 모델에서도 먼저 시스템차월이 커버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은행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은행이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 당좌수표가 교환에 돌려졌을때 은행의 가용한 돈은 결국 한은 당좌차월한도에 묶이므로 은행간 콜 기타의 급전획득모드를 총 동원해야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부도처리가 불가피하죠. 한편 개별기업은 당좌거래 약정범위 이내에서 발행된 수표이면 처벌은 면하지만 약정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한 수표를 당일로 막지못하면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구속수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자금의 입출금관리는 항상 다가오는 결제순서에 맞추어 미리미리 부족함이 없도록 유동성을 항시 확보하는 것을 유념해야합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 보다 부족하지 않게, 어떤 날에 큰 돈이 나가야 하는데 있는 돈과 들어 올 돈 합쳐도 모자란다면 빌리든가 뭔가를 팔아서라도 대비를 해야죠.

[인향만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