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시행 2주년을 맞아서

[버드내/김선태]

기초연금이 시행 2주년을 맞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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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4 1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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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 기초연금이 시행 2주년을 맞는다.

이 기초연금은 분명 우리나라 노인 하위 70%에게 20만원

을 준다고 되어 있다. 국민연금 등에 연계하여 다 받지 못

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약 40만명에 이르는 기초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법집행을 고쳐 달라고 시행 첫날에 도끼 상소

를 시작하여서 1주년에 그리고 올해 다시 2주년을 맞이하

여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대통령의 특별한 하명을 기다리

는 3차 도끼 상소를 올리게 되었다.

이번만은 꼭 시행령이 고쳐져서 이 불쌍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한그릇 사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초연금 입금일 7/25 “빈곤노인들, 도끼상소 올린다” >

‘줬다 뺏는 기초연금’ 2년

3차 도끼상소 및 대통령 면담 신청

                          

7월 25일로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2년이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았다 다시 빼앗겨 왔다.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연금 2주년을 맞는 7월 25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당사자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도끼상소를 올린다.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을 대표해 상소인 5명(대표상소인 김병국 할아버지, 서울 은평구 83세)은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리고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도끼상소는 2014년부터 매년 7월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돼 이번 행사는 3차 도끼상소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는 방안은 명확하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소득인정액’ 범위에 나열된 여러 소득 중 기초연금을 빼면 된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모두 이 문제의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묵묵부담이고, 새누리당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벌이고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는 이유이다.

이번 행사는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등 20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준비했다.

                     

 

구 분	내 용
장소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일시	2016년 7월 25일(월) 오전 11시
사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순 서
여는 말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발언 1	김호태	수급 당사자 할아버지 (82세, 서울 용산구)
발언 2	이상준	수급 당사자 할아버지 (00세, 서울 00구)
발언 3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도끼상소	노인 5명	대표상소인 김병국 (남. 83세, 서울 은평구)
면담신청	대표상소인	청와대 민원실로 이동

   

<상소문>

박근혜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오늘은 노인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약속했던 기초연금으로

많은 노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다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명에겐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매달 25일에 20만원을 주고

그 다음달 20일에 20만원을 도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줬다뺏는 기초연금’이라 하는데

대통령님께선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어린 아이도 두 돌이 되면

성큼성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만

대통령님께서 큰 마음 먹고 시행한 기초연금이

‘선거용 사기연금’이라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회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호소를 했건만

대통령님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요?

누군가 대통령님의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인가요?

부디 대통령님께서 수급노인들의 민생현장을 살피시어

시퍼런 대낮에 날강도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을 꼭 잡아들여

40만 빈곤노인이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40만 노인도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먹고 싶습니다.

   

2016년 7월 25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명을 대신하여

김 병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