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는 허울뿐인 교육공약을 철회하고 교육 대전환에
걸맞게 공약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라!
2022년 대선은 한국사회의 핵심 현안과 시대의 요구를 담아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부문에서는 교육불평등 문제가 ‘공정’을 매개로 폭발하였고,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전무후무한 대학의 위기를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은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 교육 대전환의 올바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선후보들은 소확행, 심쿵약속 등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공약 발표에 머무르고 있거나 녹취록 공개 등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들은 대전환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지극히 함량미달의 내용이어서 교육주체들에게 실망을 넘어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교육문제 해결책을 회피하거나, 지금까지 제시되어온 여러 해법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미봉책으로 교육공약들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입시경쟁은 여전히 지속되어 사교육비의 계층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은 모양이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입시제도의 개편이 예고되어 있지만 경쟁의 공정(?)한 관리로 문제를 축소시키고 있을 뿐 살인적인 입시경쟁을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위기신호를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전부터 계속 보내고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제시되었던 공약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뒷전으로 밀려났다면, 이번에는 아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문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대선에서는 대학서열체제 해소방안으로 국립대 연합체제 방안과 공영형 사립대학 방안이 제시되고, 입시경쟁교육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자격고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로 수능절대평가 확대가 제출되어 왔다. 입시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에는 극단적인 대학서열체제, 살인적인 입시고통, 등골을 휘게 만드는 막대한 사교육비와 비싼 대학등록금, 대학과 대학노동자들의 삶의 위기에 대한 처방은 없고 한가롭기 그지없는 정책들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한 산학협력 사업, 있는 자원 나눠쓰기 정도의 공유대학 등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재정과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등으로 떠넘겨 놓았다.
이러한 수준의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교육부 관료들의 현실안주적이고 근시안적인 교육인식이 이재명 후보 캠프의 교육 정책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정부 5년 간 대학서열화와 대학 위기를 심화시킨 실패한 교육정책들에 대한 무반성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의 공약이 대선공약으로 확정되어 차기정부의 교육개혁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은 단지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교육 재앙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 기후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고 협력과 연대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대전환에 걸맞게 고통과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공공성 빈곤의 교육체제를 대학무상교육을 통해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국립대학연합체제와 공영형사립대의 지역별 연합체제를 구성하여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대학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반값등록금을 넘어 적어도 GDP대비 1%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등록금 제로를 실현하고 대학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하는 상대평가로부터 학생의 발달을 도우는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서열체제의 완화에 발맞추어 대입자격고사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학교비정규직과 대학강사 등 비정규교육노동자와 연구자들을 위한 정책과 학술정책의 활성화로 학교, 특히 대학을 제자리에 세워야 한다. 학벌사회를 해체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우리나라 교육에 누적된 병폐 해결과 시대적 요구에 진지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우리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와 대학공공성강화공대위는 이재명 후보가 허울뿐인 껍데기 대학공약을 철회하고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절실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약을 전면적으로 재구성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1.25.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