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충북 도교육위원회는 할일이 그렇게도 없는 것인가?

중학교 보충수업의 확대를 불러 오려는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의 결의문 발표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충북지부 6월 10일자 성명서입니다. ----------------------------------------------------------- 충북교육위원회는 도대체 할일이 그렇게도 없는 것인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는 6월 10일 중학교 보충수업 금지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충북 지역 중학교 보충수업이 금지된 것은 대학 입시를 위한 고등학교 현장의 과열경쟁이 초,중학교 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4월 20일 전국 교육감 협의회의 결의와 4월 22일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도 교육청 간의 단체협약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 교육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보충수업 실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교육의 목적과 학교현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반교육적인 것이라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보충수업이 교육의 평등권이라는 해괴한 해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학부모회는 누차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안 정규수업의 내실화를 통해 교육과정의 목적에 합당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해 왔고, 이것이 제대로 실현될 때 학습권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7차 교육과정의 장점을 전혀 살릴 수 없는 학교현장의 모순이나 문제점들을 고치고 개혁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교육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는 방기한 채, 학교현장에 사교육을 도입하는 방식의 보충수업에까지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청과 교사들,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대결양상으로 몰며 소모적 논쟁을 야기시키는 교육위원회는 교육본질을 잊어도 한참 잊어버린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 학부모회는 우려의 마음으로 감히 묻는다. 교육위원들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으신가? 다시 한번 교육위원회에 당부한다. 중학교 보충수업을 결의하기 이전에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적 0교시, 야간자율학습, 7차교육과정의 본뜻(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이 전혀 실현되지 않는 일괄적인 보충수업, 불법적이고 파행적으로 유지되는 각 고등학교의 특별반(심화반)의 문제점 등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위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이쯤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04. 6. 10 참 교 육 학 부 모 회 충 북 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