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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웅]

1월 20일자 뉴스

1]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 명문화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편법으로 지급돼 오던 초과근무수당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르면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다가 적발되면 최장 1년간 수당혜택을 박탈당하고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우선 상반기에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 시간외근무 부당수령 적발 시 징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특히 부당수령을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연봉(성과상여금) 등급을 낮추고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선 특근매식비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5급 9796원, 6급 8312원, 7급 7457원, 8급 6682원, 9급 5993원이다. 하루 최장 4시간, 한 달 67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실제로는 중앙부처의 경우 한 달 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이 36시간 정도다. 1주일에 9시간꼴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신고된 셈. 금액상으로는 5급 공무원 1인당 한 달 평균 35만 2700원이다. 광역 자치단체는 한 달 평균 41시간, 기초 지자체는 32시간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사후승인이 가능한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도 3월부터 사전승인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해 행안부에서 사전승인시스템을 시범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25% 이상 시간외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또 매월 급여지급부서에서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장이 분기별로 초과근무실태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조직부서장은 기관 평균 근무실적을 초과해 과도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 정원배분, 사무분장 조정, 실태점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행안부는 장기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4월1일부터 시간외실적 평가제도를 시범실시해 실적, 근무내용을 관리자가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또 5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4급 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정액으로 수당을 주거나 일정액을 정액분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제도가 개선되면 관행적인 시간 외 근무가 사라지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 인천지검, 경찰청 압수수색…불법 성매매업소 관련 수사 확대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장우)는 20일 수 년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A씨(49) 등 5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지역에서 불법 성매매업소 5곳을 차려놓고 1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이 기간 경찰관에게 단속 일정 등을 넘겨받아 단속을 피해온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건물에 비밀 탈출 통로를 따로 마련 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또 여종업원이 다른 업소로 일자리를 옮기면 폭력배를 동원 해 해당 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검찰은 이들에게 단속무마 등의 대가로 수 천만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인천경찰청 B경사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B경사 등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병가를 내고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계와 남동경찰서를 압수 수색해 성매매 업소 단속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또 지역 언론사 기자 C씨도 A씨 등에게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3] 자전거도로 수난시대

    

19일 만성교통체증구간인 인천 구월동 터미널~인천지방경찰청사이 중앙공원길에서 기존 자전거도로를 축소하고  2개차로를 3개로 늘리는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극심한 교통정체을 우려하는 경찰의 의견이 묵살된 채 진행된 공사가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재공사로 이어지자 시민들의 질타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4] “공무원직급은 인구수·면적과 무관”

“공무원의 직급은 인구수나 행정구역면적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직급상향 요구가 이어지자 행안부가 19일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직급 상향 주장은 현 정부의 조직감축, 정원동결, 긴축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자치단체의 주장대로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등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직급 인플레이션 현상이 매우 심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작업이 본격화되면 중장기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기도가 최근 국가직 1급인 행정부지사를 차관급으로 하는 등 도청 간부공무원들의 직급 상향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대한 답변이다.특히 그는 “경기도가 이젠 서울보다 인구도 더 많은 데다 행정구역도 훨씬 넓은 만큼 서울시와 동등한 위치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은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직급이 높을 뿐아니라 다른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조정과 기획, 집행기능이 높지만 도단위 행정기관의 경우 집행은 시·군이 주체가 되는 만큼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직급조정은 단순히 주민수나 행정구역 면적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또 다른 행안부 간부는 “광역단체장을 장관급으로 예우해 달라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단체장의 직급조정은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 눈돌린 GM…눈감은 시…눈붉힌 시민
<긴급진단> GM대우 명칭변경 논란

시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청라부지 지원·조례개정등시민재산권 퍼주기와 모순
1998·2008 경제 위기때마다 대우차 사주기 운동 앞장선 시민사랑, 짝사랑에 그친꼴

"GM대우가 명칭을 시보레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GM대우가 오죽 답답했으면 명칭을 바꾸겠습니까. 시장논리로 생각해야 하는 사안입니다."GM대우 명칭 변경에 인천시는 느긋하다. 되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지역 사회의 반응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기업체의 명칭 변경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이로 인해 GM대우가 문을 닫거나 중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GM대우가 '시보레(Chevrolet)'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시가 관여할 사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시의 입장은 백번 맞다. 일선 기업체가 사명을 'A'에서 'B'로 바꾼다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GM대우라면 사정이 다르다.인천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한 '대우'인 만큼 단순히 일개 기업체의 전유물로 '대우'란 명칭을 애써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다.이에 시민들은 1998년 IMF의 매서운 경제한파에서 모두가 '대우'를 살리기 위해 똘똘 뭉쳐 지켜냈다. 외국의 거대 기업이 대우를 인수했을 때 시민들은 "대우만 살려준다면 시민들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며 대우에 대한 '무한사랑'을 전했다.

지난 2008년 또다시 경제가 휘청일 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우차 타기 운동을 펼쳤다. 시민들의 '대우' 사랑이 일개 기업체로 국한한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 시민들이 '대우'를 인천의 한 부분으로 여겼기에 가능하다.시가 밝혔듯 시장논리로 대우를 여겼다면 지금껏 시민들의 동의 없이 시민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했을지 의혹이 짙다.시가 그동안 펼친 '대우' 관련 행정은 시장논리를 적용하면 모순 투성이다.

● 대우차 타기 운동
지난 2008년 경제한파를 GM대우 역시 비켜가지 못했다. 모 기업인 GM의 방만 경영 여파가 GM대우까지 미친 것이다. GM대우로서는 억울할 따름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GM대우도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GM대우 부평공장은 생산 구간 일부를 중단했고, 수출길이 막힌 GM대우의 악영향은 지역의 협력업체를 줄도산 시켰다.가만 두고볼 인천 시민이 아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대우차를 팔아주자며 십시일반 힘을 모았고, 가급적이면 대우차 타기를 실천했다. 인천시는 여기에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전 시민 대우차 사주기 운동'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는 일선 군·구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GM대우차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했고, 공직자 등에게도 대우차 구입을 적극 권장했다. 당시 GM대우의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같은 기간보다 약 25% 이상 감소한 만큼 GM대우는 물론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약 2만명의 일자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시의 대대적인 대우차 타기 열풍에 힘입어 3천여대 이상의 매출 실적을 보였다.

● GM대우 청라 테크센터
GM대우 사랑의 결정판은 바로 'GM대우 청라 테크센터'이다. 당시 GM은 GM대우의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운을 뗐고 시는 GM을 달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 해답은 시민 재산권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GM대우를 달래보자는 전략에서 나왔다.시는 서구 원창동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부지 약 47만8천500㎡를 매입해 GM대우에 제공했다. 당시 시는 토지 매입과 부지 조성에 500억원을 지원했다.감사원은 시의 GM대우 달래기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일선 기업체를 대상으로 50년이라는 파격적인 부지 제공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하지만 시민들은 GM대우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이해했다. 이 땅은 인천 북부에서도 최고의 금싸라기 땅으로 모두가 부러워한다.

● 공장에 아파트를
지난해 GM대우 특혜의 결정판인 공장지대에 아파트 건설에 관해 조례가 개정됐다. 준공업지역에서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GM대우가 공장에 대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어마어마한 GM대우 부평공장 중 일부만 아파트로 개발해도 천문학적인 이득이 예상된다. 이 역시 시민들은 눈 감아줬다. 시장 논리를 적용하면 결코 불가능했을 조례 개정에 단지 'GM대우'라는 이유 때문에 가능했다.현재 알려진 것은 GM대우의 결정권은 모두가 GM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대우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이후 대화가 어렵게 됐다"며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6] 대학들 등록금 ‘갈등의 계절’

교과부, 과다 인상 대학 불이익 공언 인천대 등 “2년째 동결은 부담” 고심

인천지역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과 동결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선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한데다, 서울지역 이화·숙명·서울여대가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여기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등록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선 학자금 대출비율을 줄이고, 나머지 재정도 등록금 인상비율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밝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재확인했다.

더욱이 대학 재정을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는 지역 사립대는 지난해 경제사정 악화로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 2년째 등록금 동결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총학생회와 등록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인하대는 최소한 물가상승률(2~3%)만큼이라도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대학 측은 조금이라도 올리되,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며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다.

지난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인천대도 등록금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달말까지 대학 구성원들과 협의해야 하지만 2년 연속 동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지역의 4년제 대학 1학기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은 평균 330만원, 이공계열은 400만원, 의대의 경우 500만원이 넘는 상황으로 각 대학 총학생회는 서로 연대, 올해 반드시 ‘동결’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정부의 등록금 인상억제정책이 서울과 지역을 달리해 적용돼야 하는데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략)

7] 인천일보 사장 편집권 훼손 등 논란

인천일보 박민서 사장이 편집권을 훼손하고, 지위를 남용해 특정 주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에 따르면, 사측과 노조는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단체협약 쟁점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노사는 조합원 자격과 가입에 있어서 부장급 이상 관리자와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 등은 제외하기로 했으며, 전임자는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기존 노사 동수였던 인사위원회는 노조대표 1인만 참석토록 하고,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로, 의결은 1/2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사측이 선임한 의장이 결정키로 했다.편집국장 선출 건은 편집국 기자들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임명토록 합의했다.노조는 “노조가 지노위의 조정안을 수용한 이유는 노사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사장은 취임 이후 편집권 훼손, 인사 전횡, 임금 정상화 약속 불이행도 모자라 주주들의 눈치까지 보더니 이제는 인천일보를 특정 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맹비난했다.

◇편집권 훼손, 묵과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한 언론에서는 인천 청라 골프장 조성사업 시공 업체인 L 건설이 조성공사에서 값싼 골재를 사용하고도 값비싼 골재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며, 이 사건을 두고 L사와 그 언론 양자간에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의 사실 여부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박 사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천일보를 통해 보도하도록 지시했고, 청라 골프장과 관련한 풀기사를 지역 몇몇 언론사들에도 배포토록 했다는 것이다.인천일보는 '청라지구 골프장 및 골프 빌리지 개발사업‘입찰에 참여해 2006년 8월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이와 관련, 노조는 “언론사 대표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렸다. 인천일보의 명예와 편집권, 지역 언론의 명예와 언론인들의 자부심을 회복할 수 없도록 실추시킨 심각한 행위”라고 단언했다.

◇언론사 지위 남용까지
특히 박 사장은 청라 골프장 사업과 관련, 경제청에 분양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인천일보’이름으로 보냈다는 것.노조는 이를 두고 특정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박 사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경영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박 사장은 "본인은 주주들의 이익 뿐 아니라 인천일보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인 만큼 회사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노조는 “골프장 사업 참여 업체 중 왜 굳이 인천일보라는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냐.”며 “골프장 컨소시엄 간 이 문제가 논의된 사안인지, 인천일보 이사회나 주총에서 논의가 됐는지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8] 인천시 법정전입금 지연 심각

ㆍ인천시교육청에 918억원 미지급
ㆍ16개 시도중 두번째로 높은 비율

인천시의 법정전입금 지연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이 요구한 ‘2009년도 시도 교육청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전입 현황’에 따르면 시가 시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은 91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미지급 비율이다.시가 지난해 말까지 시 교육청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법정전입금은 모두 3978억1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시 교육청은 77%인 3060억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학교 시설용도로 사용하게 될 학교용지부담 미지급금 1353억 원을 합하면 시가 시 교육청에 줘야 할 전입금은 무려 2271억 원에 이른다.결국 시 교육청은 전체예산의 10%를 넘는 막대한 예산이 미뤄지면서 학교운영비는 물론, 학교환경개선비, 학생복지비 등 인천교육 운영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 울산, 전남, 전북이 100% 법정전입금을 지급했고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6개 지역이 90% 이상, 부산, 경남 등 2개 지역이 80% 이상 법정전입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전입금 지연에 따른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까지도 우려되고 있다.시는 앞서 2006년, 2007년도 법정전입금 지급에서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제때 정산을 하지 않아오면서 법정전입급 지급을 약속받기 위한 대안마련까지 요구되고 있다.   (................중략)

9] 공무원 유급 노조전임 인정 관행 없앤다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 운영…위법 사전차단

정부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에서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거나 기관장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 법령·지침에 우선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두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이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부당한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점, 단체협약 체결 일정 등을 파악한 뒤 자문단이 각 기관을 방문해 교섭의제 사전 분석, 법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행안부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기관에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자문단 제도를 도입했다.

행안부 집계 결과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112개 기관의 1만4천915개 협약 조항 중 3천344개 조항(22.4%)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33곳 중 31곳이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무원노사관계 포털(http://www.relation.go.kr)'을 통해 교섭과 관련한 분쟁, 교섭 절차와 교섭 기법, 노사협력사업 등을 상시 자문하기로 했다.모범적인 단체협약과 위법한 단체협약 사례, 교섭관련 법률해석 및 판례 등을 수록한 자료도 발간해 전 행정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중략)

10] 안상수 인천시장 - 민원인 만남 무산 되나 

ㆍ선관위 “매번 참석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ㆍ20일 도화구역 간담회 이후론 성사 불투명

‘정례적으로 시민들과 대화하겠다’는 안상수 인천시장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시는 다수 민원 발생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21일부터 정기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간담회에 안 시장이 번번이 참석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시는 다수인 민원사업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안 시장이 지난달 15일 간부회의에서 “매주 목요일에는 집무실에서 민원인들과 직접 만나는 시민 대화의 날로 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재개발 지역 주민 등 민원인들이 수차례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왔으나 성사된 적은 없었다. 때문에 안 시장의 발언이 실제 주민과의 만남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21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 주민들과 안 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도화구역은 2년여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가 최근에야 사업에 속도가 붙은 지역이다.

21일 간담회에 참석할 한 주민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거가 다가오니까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날 만남에서 적절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개발 지역의 주민대표는 “시장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지난주에 면담신청을 해놓았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다수 민원이 발생한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안 시장과 주민들과의 만남은 21일 첫 번째 간담회 이후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장이 주민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이 직무상 집단 민원인들과 만나는 것은 무방하지만 지속적, 계속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은 안 된다고 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등 야당도 안 시장과 시민간 직접 만남은 ‘선거용’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인천시당 윤관석 대변인은 “이제 와서 주민을 만난다는 것은 짜여진 각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박언주 선전국장은 “수차례 만남을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대화 운운은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선관위 해석에 따라 향후 다수인민원사업 간담회에는 부시장 등 시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고, 때에 따라 안 시장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11] 예산은 늘고 급식 대상은 줄었다

보건부, 아동급식 대상기준 강화 '차가운 복지정책' 지적

보건복지가족부가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아동급식사업의 대상기준을 강화해 지난 여름방학 때만해도 무료 중식 및 석식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제외되는 등 차가운 복지정책이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시리게 하고 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 이번 겨울방학 기간 무료 중식 및 석식 지원을 하겠다고 보고한 청소년 수는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모두 3만744명으로 작년 여름방학 기간 지원했던 아동 청소년 3만5천665여 명보다 5천명에 가까운 인원이 줄었다.

이는 남구와 계양구, 옹진군을 제외한 7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대상 인원 수가 지난 여름방학보다 줄어든 것이다.급식 지원 청소년 수가 줄어든 이유는 작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대상의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당초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 통장 반장 등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등으로 범위가 넓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침을 강화해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무료 급식수는 줄어들게 됐다.
이에 반해 예산은 작년 148억원 규모에서 152억원으로 4억원 늘었다.그러나 이같은 예산은 작년 시가 82억원, 기초자치단체 26억 원 등 108억원에 보건복지가족부 지원 예산 40억원이 포함됐던 것이지만 올해는 152억원 전액 시와 10개 군·구가 각각 82%와 18%의 비율로 부담, 정작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다.결국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단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격이 된 셈이다.이러한 정부 정책의 기준으로 올 겨울방학 기간 지원 대상인 아동 청소년들도 혜택을 받는 동시에 부담감을 같이 끌어안아야 할 형편이다.  (................중략)
 
12] 윤태진 남동구청장 인천시장 출사표
“정책 실현·지역균형 발전 구체적 철학·방향 있어야”

한나라당 소속인 윤태진(62) 남동구청장이 최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도전의사를 밝히고 공개석상에서도 거듭 출마의사를 밝힌 것이다.지난 10년간의 3선 구청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는 19일 자신의 결정에 많은 해석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자신감을 내비췄다.윤 청장은 “다들 알고있는 것처럼 나는 친 박계다.

박근혜 전 대표를 포함한 당내 의원들과의 협의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어떤 것이 나 개인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최선인가 고민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거쳤다”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 조심스럽게 발표 때를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그는 “청장 자리에서 안타까운 것이 많았다. 경제자유구역에 예산 등 각종 지원이 집중됐는데 무엇이 성공했나. 외국기업과 양해각서만 많이 체결했지 실현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며 “정책실현과 지역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철학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현 시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벌써부터 국회의원을 못해본 경력에 대해, 뒤늦게 시장 출마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 다양한 ‘말’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그는 “경북도지사나 전북도지자도 국회 경험이 없지만 도 행정을 잘 이끌고 있는 좋은 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을 얼마나 잘 알고 지역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조율할 수 있느냐다. 시장 출마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에는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는 안상수 인천시장이 유일하게 출마를 선언했던 여권 내 시장선거판의 변수에 대해 그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당내 경선도 해보자는 분위기다. 누가 인천시장감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인천시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힐 수 있도록 선거법에 따라 구청장에서 물러난 뒤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열심히 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3] 인천시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주민 반대의견 수용..사업 원점서 재검토

인천시는 남구 도화동 일대 94만4천㎡ 규모의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시가 구도심 지역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재정비지구 해제 절차에 나선 것은 가좌IC 주변과 인천역 주변에 이어 세번째다.시 관계자는 "제물포역세권은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에 대해 지역별로 찬반 의견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 현 상태로는 추진이 어렵다"면서 "일단 지구 지정을 해제한 뒤 지역에 따라 공영개발과 민영개발로 나눠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당초 제물포역세권에 오는 2013년까지 2조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주거.상업.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그러나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지난해 말 주민 설문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공영개발 반대(54.1%)가 찬성(44.1%)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자 사업 추진을 유보했다.

시는 주민 설문에서 반대 의견이 월등한 것으로 조사된 가좌IC 주변,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지구 해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시는 오는 26일 열리는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이들 3개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시는 동인천역 주변, 루원시티, 숭의운동장 주변, 도화구역, 주안2.4동 도시재생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14]  “지방선거서 진보대연합”

ㆍ진보정당 회견 “원칙 동의하면 누구와도 손 잡을것”

인천 진보진영이 2010년 6·2지방선거가 피폐한 서민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승리를 위한 ‘진보대연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노동당인천시당, 진보신당인천시당 등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은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안상수 인천시장의 개발정책이 인천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수백억 원을 들인 경제자유구역의 해외자본투자유치금은 총 개발비용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거품으로 가득한 부동산값 올리기에만 매몰된 개발정책으로 지방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반면 서민들은 경제난 속에 기업의 구조조정과 폐업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난개발로 자영업자들은 생계수단을 잃고, 철거민들은 정든 집에서 내몰렸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긴급민생대책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복지예산은 오히려 축소되어 인천은 살기 힘든 도시가 됐다”는 진단도 내렸다.회견에선 이명박 정부 취임 2년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며 “4대강 삽질로 대변되는 개발만능 정책과 독단적인 정부 운영으로 경제위기는 가중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힌 이들은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우리의 원칙에 동의하다면 누구와도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진보정당들은 지난 분열 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 상처를 딛고 더욱 성숙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인천 시민들 앞에 서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