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무죄 항소…사법리스크 '발목' 우려

[일요서울]

檢, 이재용 무죄 항소…사법리스크 '발목' 우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의

검찰 악연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1심 법원이 무죄 선고를 한 데 대해

8일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할 것이 우려되고 있어

삼성과 재계는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검찰 전경.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면서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2016년 12월 출범 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정조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승계 작업을 위한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답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검찰은 합병 당시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별도 재판에 넘겼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지난 5일 자본시장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9개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한편 검찰의 항소 행보에

재계 역시 가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3년 5개월간 진행된 법정 싸움이고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13명까지

모두 무죄가 났고 경영 활동 지장이 불 보듯 뻔한데

이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삼성의 미래를 담당할

신사업 투자나 대규모 M&A(인수합병)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합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이튿날인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행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는데요.

UAE 등 중동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 같은 해외 출장에도

다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책임 경영을 위한 등기이사 복귀 시점이

항소심 이후로 미뤄질 수 밖에 없고

이는 대형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도 늦춰질 수 있답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는 예견됐지만

당혹감을 감출 수는 없다"라고 했답니다. 

이어 "사법리스크가 크게 확전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검찰의 이번 행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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