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소속 교육청,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

[김민회]

2. 각급학교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소속 교육청,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 자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2010. 3. 11.]

【회신내용】

◦ 각급학교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소속 교육청,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