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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법원의 전관예우 단 한 건의 재판조작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린다.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8 24.01.03 23: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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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1.03 23:53

    첫댓글 법원은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법관이 단 한 건의 재판이라도 사전에 짜놓은 각본에 따라 조작을 한다면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의 상징성은 완전히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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