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 제시

[청솔]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 제시

- 이용수요 등 고려 검단 2개역 경유, 市 경계 정거장 조정 등 노선 조정
-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및 건폐장 조성비용 분담 등 사업비 분담방안 제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ㅇ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왔다.

    * (인천) 인천(검단) 지역 U자 경유(4개역 설치) / (김포) 인천(검단) 우회 최소(2개역 설치)

 ㅇ 이에 대광위는 ’23년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전문 기관(한국교통연) 분석 및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진행하여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였다.

□ 대광위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노선에 대해서는 높은 이용 수요(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ㆍ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합리적 경제성(지자체 제시안 B/C를 상회하는 수준) 등을 원칙으로 조정하였다.

  - 그 결과,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다.

【 대광위 조정 노선 】

구분	사업비	사업연장	통행시간	정거장 수(괄호는 환승정거장 수)
				합  계	김포 관내	인천 관내	서울 관내
인천시안	3.17조원	25.94km	26.7분	11(4)	6(2)	4(2)	1
김포시안	2.79조원	23.90km	23.7분	9(3)	6(2)	2(1)	1
조정안	3.07조원	25.56km	25.7분	10(5)	7(3)	2(2)	1

※ 정거장 세부위치, 노선경로, 열차 급행화 등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 후 확정 

   * (주요 노선) S04(김포 풍무, 김포골드라인 환승) ↔ S05(인천1호선 환승) ↔ S06(인천1호선 환승) ↔ S07(김포 감정) ↔ S08(김포 장기, 김포골드라인 환승)

 ② 또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 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인천/김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24년 지구지정 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하였다.

   * (예시) 인천지역 사업비(6,714억) : 김포지역 사업비(22,648억) = 0.23 : 0.77 ≒ 1 : 3.4
다만,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 재산정

 ③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22.11월)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하여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을 추진할 예정이며,

  -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국토부(대광위)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국토부(대광위)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 하여‘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한편,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타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 수요,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하여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 → 김포 통진[마송])을 제안한 바 있다.

□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ㅇ“이를 위해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ㅇ 또한,“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ㆍ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