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최우선 개혁과제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최우선 개혁 과제는
부동산불패신화타파라고 생각한다
부유한자는 막대한 부동산 투기 임대 수익을 챙기고,
소위 중산층이라는 자들은 이를 따라 하려다 가계 부채의 노예가 되며,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번돈 대부분을 집주인과 건물주에게 갖다 바친다.
영국 사회학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최근작 <자본주의의 부패(The Corruption of Capitalism)>(2017)에서
현대 자본주의를
'금리생활자(혹은 불로소득자)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라 규정했는데,
한국이야말로 그 전형이라 할만하다.
가난한 자가 돈 벌어 부동산 부자에 바치는 세상
“장석준 칼럼 부동산불로소득개혁과 정치개혁 한몸이다”에서 인용한글입니다
공감가는 글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석준 선생님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입니다
경수생각
100%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선한 임대사업자 선한 세입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
고액임대료 이사비용청구 권리금청구 알박기고액보상청구
부자감세 초고액연봉 초고액퇴직금 기간산업민영화 재벌상속 등 등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런 사회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입법자들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업무기피 회피와
그걸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침묵은
선한 임대사업자와 선한 세입자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과 같다
아래사진들 SNS에서 모셔왔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