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민 북송 중단하면 북한 내 민주화운동 가능"
강철환 대표, 국회포럼서 제기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 민주화운동의 초기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탈북민)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북한 인권 살태’에 대해 사례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왜 북한에는 데모가 일어나지 않냐’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며 “(데모하러) 나가는 순간 바로 다 쏴 죽인다. 도망갈 곳이 있다면 데모할 수 있다. 실패하면 도망가면 되니까”라고 했다.
이어 “중국이 영원히 북한 편이겠나"고 물을 뒤 "그렇지 않다. 중국은 우는 아이 젖 주듯이 그냥 북한에 주는 거다. 아무런 관심도 없는 대한민국엔 탈북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로만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그 어떤 정부도 말로만 하고 있다"며 "정말 진정성 있게 ‘탈북자들 강제송환하지 말라’고 주장한 정부가 있었나”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정성 있게, 강력하게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시진핑에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을 거부해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배고파서 나온 사람들을 왜 다시 북한으로 돌려 보내서 저렇게 죽이냐’고 진정성 있게 설득을 한다면 중국이 안 들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성호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인권 문제는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연대해 국제적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희 교수(에스도기도운동 대표)는 개회사에서 “중국이 앞으로도 우리 동족인 탈북민들을 체포해 고문과 죽음의 땅 북한으로 넘긴다면, 우리는 세계적인 여론을 일으켜서 중국의 악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함께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포럼을 통해 북한의 인권실태와 강제북송의 상황이 사회에 더욱 알려지고 탈북민 강제북송이 멈추게 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의 동포들과 억류돼 있는 탈북자들에게 오늘 하루를 버틸 양식과 어두운 밤을 이겨낼 힘이 있기를, 그리고 이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포럼은 탈북민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했고, 탈북민강제북송반대범국민연합이 주관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