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8년</p><p>경기도지사로 3년넘어 열심히 일한 결과는</p><p> </p><p>성남시의  경기도의 토지가치가 높아졌다.</p><p>지대=토지사용료도 높아졌다.</p><p> </p><p>좋은 정치, 효율적 행정은 물질적 진보를 </p><p>이루는 하나의 요소이다.</p><p> </p><p>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야기 하길</p><p>성남시민들 경기도민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p><p>다들 이사와서 살길 원한다.</p><p> </p><p>좋은 사장, 좋은 경영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p><p>입사하고 싶고, 그 회사 주식가격을 높이듯이,</p><p> </p><p>좋은 시장, 도지사, 좋은 행정은 지자체의 가치를</p><p>높이고, 그 지자체의 땅값이 높아지고,</p><p>지대=토지사용료~~ <b>전세, 월세, 임대료가 높아진다.</b></p><p> </p><p>보편적 토지보유세의 비율이 높아서</p><p>지대(토지사용대가, 경제학적 가치)의 대부분을</p><p>사회가 회수해서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면,</p><p> </p><p>토지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문제가 없고,</p><p>높을 수록 좋다. 사회가 발전하면</p><p>좋은 행정은  좋은 정치는 토지가치를 높이게 된다.</p><p> </p><p>2021년 한국 현실에서  토지보유과세의 비율이</p><p>너무 낮기 때문에,</p><p>물질적 진보 그중 하나인 좋은 행정의 결과는</p><p>토지등기부등본의 이름석자가 대부분 가지게 된다.</p><p> </p><p>성남시 좋은 행정은 판교에 입주한 기업들(네이버 등)</p><p>경기도 좋은 행정은 삼성- 삼성이 일등 지주이다.</p><p>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p><p> </p><p>근본적이고 부작용 적은 해결책은 보편적</p><p>(모든 토지에 대해 가격 곱하기 보유세비율로</p><p>실현되는) 토지보유세이다.</p><p> </p><p>그 토지보유세로 토지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는게</p><p>정상적인 행정이고 정치이다.</p><p> </p><p>지대를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치이고</p><p>행정이다.</p><p> </p><p><b>지대는 사회가 일한 소득이다.</b></p><p>생산물-지대=임금+ 이자</p><p>지대는 사회소득이고,  임금+이자는 개인소득이다.</p><p> </p><p>- 불로소득 이란 용어는 악성 프레임에 걸린다.</p><p>아주 부분적으로 조건을 달아서 사용하자,-</p><p> </p><p>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열심히</p><p>일해서  판교 대장지구 택지개발은 민관 합동개발로</p><p>5503억을 성남시가 회수해서,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했다.</p><p> </p><p>그린벨트를 성남시가 주도해서 택지로 만드는 과정에서</p><p>공공임대주택용 택지, 인근 터널과 배수지건설,  성남시의</p><p>도시공원건설 등을   토지가치 증가이익의 일부(5503억)를</p><p>회수해서 건설한 셈이다.</p><p> </p><p>사회가 만드는 대장동 택지가치의  일부를</p><p>성남시가 회수해서 그 지구자체 그리고 그 주변 성남시의</p><p>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p><p> </p><p>약 1조원의 토지가치 증가 중에서 약 50% 회수해서</p><p>사회유지비용으로 주로 사회간접자본건설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p><p> </p><p>그 결과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인가?) 대장지구의 토지가치가</p><p>높아지고, 성남시의 토지가치가 높아졌다.</p><p> </p><p>높아진 토지가치 만큼  토지보유세를 더 많이 걷어서</p><p>그돈을 다시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는것이</p><p>(공공임대주택 유지 건설, 터널 유지, 공원유지 등등 등)</p><p>정상적인 행정이고 정치이고,  정치경제이다.</p><p> </p><p>5503억을 설명하는데 불로소득이란 악성용어를</p><p>사용하면,  토지개발카르텔이 가져갈 돈을 성남시가</p><p>회수해서  대장지구 주민들에게, 성남시민들에게</p><p>나누어 준것인가~~</p><p>안한것 보다는 너무 잘한 일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이</p><p>되지 못한다. 벌써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이</p><p>내땅 내놔라고 주장한다. 더 보상해 달라고~~</p><p> </p><p>각설하고</p><p>최근 정치시사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p><p>댓글창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p><p>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의 남북국 시대때</p><p>북 이스라엘의 아합왕에 비유하는 댓글을 보았다.</p><p>(통일왕국의 다윗이나 솔로몬 왕이 아니라~)</p><p> </p><p>지대의 개인전유를 옹호하는 아합왕은</p><p>남 유대를 뺀 대부분의 지파를 통일했고</p><p>일시적 부흥을 이루기도 했다.</p><p> </p><p>문재인 정부가 행정을 정치를 잘하니</p><p>토지가치가 높아지는데,  그런데   토지가치가</p><p>높아지면 그만큼 사회비용을 더 물어야 하는데,</p><p>그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여기에 토지보유세가</p><p>포함되어 있다)가 후퇴했다.</p><p> </p><p>이재명 대선후보가 교회다니고 시민의</p><p>집단지성을 믿는다고 한다.</p><p> </p><p>생산물-지대=임금+이자 에서</p><p> </p><p>토지가 소수개인에, 소수대기업에 법인에 독점되어</p><p>있는 현실에서  토지가치가 증가하는데</p><p> </p><p>지대를 사회가 회수하는 비율= 토지보유세가 </p><p>낮은 현실에서 또 후퇴하게 되면,</p><p> </p><p>1인1표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다수 국민들은</p><p>정치체제의 교체를 원하게 됩니다.</p><p> </p><p>(제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p><p>진다는걸 예측해서 맞추었어요 -,.-</p><p>180석 다수 의회를 민주당에 주었는데</p><p>지대회수가 후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p><p>하나더 노무현의 전국균형발전론을  서울시민들은</p><p>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p><p> </p><p>각설하고</p><p>현실의 토지, 부동산 시장은</p><p>도적떼의 활동무대이지만.</p><p>불로~ 불로 이러면 도적떼의 논리</p><p>프레임에 따라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p><p> </p><p>지대는 사회가 일한 소득임으로</p><p>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는게 정상이고,</p><p> </p><p>성남시 대장지구의 택지개발이익을</p><p>성남시장이 약 절반인 5503억원을 회수해서</p><p>더 좋은 성남시를 만드는데 사용했다.</p><p>대통령이 되면 전국을 그렇게 하겠다.</p><p> </p><p>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불로소득 이란 용어는</p><p>근본적 해결책에서 멀어지는 소위 악성 프레임입니다.</p><p>불로~~ 라는 말은 일종의 욕입니다.</p><p> </p><p>살다보면 욕을 해야 될때도 있지만</p><p>되도록 욕을 안하면서,  앞길을 제시하면서</p><p>설득해야겠습니다.</p><p> </p><p>하나의 경제공동체에서  좋은 위치에</p><p>사는 사람은  좋은 위치를 사용하는 사람은 기업은</p><p>그 사회를 유지하는 비용을 더 낸다가 </p><p>근본적 해결책입니다.</p><p> </p><p>대부분의 국민, 토지가진 개인, 기업, 법인은</p><p>사용하는 토지의 상대적 이익을 사회를 위해</p><p>환원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토지를 사회에</p><p>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p><p>백번이고 설득할 내용이지, 불로~ 이렇게</p><p>대다수의 지주들 토지가진 개인과 기업에 대고</p><p>욕하는 걸로 오해 받을수 있습니다.</p><p> </p><p>보편적 토지보유과세의 증액이 해결책이고</p><p>그 돈을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한다가 정치입니다.</p><p> </p><p>불로소득이란 용어는</p><p>물질적 진보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생기는</p><p>토지투기로 인한 거품같은 가격상승을 의미합니다.</p><p> </p><p>실제지대= 정상적 지대+ 투기적 지대</p><p>투기적 지대는 생산물로 실현될 수 없다 또는</p><p>강제로 생산과정을 압박한다고 설명합니다.</p><p>투기적 지대를  거품지대라고 해야 겠습니다.</p><p> </p><p>토지등기부등본의 이름 석자 내지 법인이름이</p><p>막대한 토지사용료를 직접 걷거나(통장에 입금 착착)</p><p>사용료를 면제받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p><p> </p><p>등기부등본의 이름 석자가 일한것은 아니다란</p><p>의미에서만  지대를 불로소득이라 부를수 있는데</p><p>노동가치설을 주장하는 학파의 용어입니다.</p><p>(노동은 가치의 측정 수단일 뿐입니다.</p><p>자연도 일을 하고 노동은 개인으로 또 사회로</p><p>일합니다.- 헨리조지 정치경제학 참조바람)</p><p> </p><p>불로소득은</p><p>정치적으로도 일종의 욕이어서</p><p>도적떼의 진창으로 빠져들수 있습니다.</p><p> </p><p>토지개발이익의 개인소수 전유를  다 보고있는데</p><p>국민 모두가 보게 하면 될뿐, 구지 도둑질이라고는 가끔, 아주</p><p>가끔 한번만 지적하면 될 뿐입니다.</p><p> </p><p>각설하고</p><p> </p><p><b>토지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b></p><p><b>(아래 그림에서 투기적 지대선을</b></p><p><b>정상적 지대선으로 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b></p><p> </p><p>약 400조원~ 500조원에 이르는 정상지대,</p><p>실제 지대는 투기적 지대만큼 더 큽니다.</p><p> </p><p>연 50조원이면  오천만 국민이 일인당</p><p>연 100만원의 토지배당분 기본소득을 </p><p>받을 수 있는데,</p><p> </p><p>아래 토지빵모형 모델에서</p><p>토지보유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p><p>거품같은 투기가 포함된 투기적 지대선을</p><p>정상적 지대선으로 높이게 되는 효과를</p><p>기대합니다.</p><p> </p><p>지대선은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p><p>최저생계비, 소위 김밥천국선으로 볼수 있습니다.</p><p>노동자의 최저 노동유지비~</p><p>기본소득만큼  노동의 최저생계비를 인상하게되는</p><p>현실의 토지사용료를 견디게 하는 힘이</p><p>될 수 있습니다.</p><p> </p><p>토지투기로 인한 토지가격의 불안정, 주기적 폭락을</p><p>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p><p>투기거품을 걷어내는 정도의 토지보유과세는</p><p>대부분의 지주들이 찬성할 수 있습니다.</p><p> </p><p>그 선을 넘어서서 지대 자체를 사회유지비용으로</p><p>사용하자는 사회의 근본적 대개혁으로</p><p>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적 동의하에 실현됩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TXzG/deb5590ae8dd694bd49512a7405199df3a44eaf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TXzG/deb5590ae8dd694bd49512a7405199df3a44eaf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68"></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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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튜브 방송으로 떠드는 것처럼
중언부언 글을 써보았습니다.
올해들어 정치시사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댓글창에 글을 써보기도 합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 진보와빈곤을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튼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