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주들의 정당인가? 서울 강남의 생산자들이 지대상승의 압박을 가장 크게 받는다

부가 엄청나게 증대된 것도 사실이고 평균적으로 보아 더 안락해지고 여가가 많아지고 교양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개선이 일반화되지 못했다. 사회의 최하층은 개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하층의 상태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면에서나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소위 물질적 진보라고 하는 추세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의 필수 요소를 기준으로 볼때, 최하층의 상태를 개선해 주지 못한다. 아니 실은 최하층의 상태를 오히려 압박한다.  새로운 힘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오랫동안의 희망과 믿음과는 달리 사회구조의 밑바닥에서부터 작용하지 않고 상층과 하층의 중간의 어느 지점에 작용한다.  마치 커다란 쐐기가 사회의 밑바닥이 아니라 그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분리점의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향상되지만 그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부서지고 만다.[헨리조지 '진보와빈곤' 김윤상번역 8~9쪽 문제의 제기 중에서 인용 끝] 생산물=지대+임금+이자생산물-지대=임금+이자사회의 총생산물에서 지대의 몫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져가는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토지 사유재산제도, 정확히는 지대의 개인전유제도하에서지대=정상적 지대+투기적 지대 정상적 지대는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증가하며, 이를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는 사회가 회수하는 비율이 너무 낮으면,지대의 개인전유로 인해서 투기적 지대가 형성되는데, 토지가격은 그 투기 만큼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게 된다. 지대=토지임대료가 투기적 지대만큼 더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생산물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한다.  비토지소유자, 토지사용자의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가난해 진다.(점잖은 말로 살기 힘들어진다. '진보와빈곤'에서는 최하층이 부서진다고 표현) 각설하고2022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의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4만표 차이로 졌는데, 그 반성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자는 주장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종합부동산세는 총액에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 가격의 급속한 상승 때문이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강화된 것이 아니다. 정치 유튜브 방송 댓글창에서,  문재인 정부를 남북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에 비유한 글이 뇌리에 남아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남쪽의 유대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연합왕국인 북이스라엘로 나누어 졌는데,  아합왕이 다 잘했었는데  토지에서만은  남쪽의 유대가 모세의 율법에 따랐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보듯이 아합왕은 토지에 있어 사유화정책을 펼쳐나갔었다. 각설하고20대 대선의 국민의 힘 후보의 승리는 정권교체 여론이 투표로 실현되었다고 본다.  국회 300석 중 180여석을 민주당에 몰아주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가격의 상승에 비추어 보면 후퇴하였다. 서울의 각 구별 아파트 평균가격과 민주당 대선후보의 득표율이 반비례한다고 투표결과를 분석한다.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강남에서 국민의 힘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다. 종합부동산세가 적어도 총액에서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과연 그런가? 강남에 아파트 소유자들만 살고 있는가? 투표는 1인 1표의 민주주의다. 토지사용자, 임대료 내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강남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정확히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토지임대료가 증가한다. 아파트 전세사는 사람, 상가건물 임대자, 고시원등의 거주자 등등 정상적 지대상승은 제외하고,  투기적 지대 상승만큼  더 심한 압박을 받게된다.  삼각형의 사회계층구조에서, 물질적 진보라는 쐐기는 중간을 뚫는데, 그 하층은 부서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가 자영업자는 바닥을 뚫고 있다.) 지대상승이라는 부담때문에, 맨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 고시원에 거주하며, 편의점 삼각김밥,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대학등록금을 빛내서 다니는- 사람은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처럼은 살수 없다에 투표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은 안 찍는다. 각설하고20대선 선거운동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토지국민배당제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국민일인당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 이론적으로 지대의 투기적 거품만큼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토지투기로 인한 급격한 하락사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주들도 (마지못해)찬성할 것이고,  1인1표의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국민배당제를 함으로 정치적 반대도 완하할 수 있어서  현실적인 목표라고 보아 지지했는데, 어떻게 땅 한조각 없는, 토지임대료를 내기만 하는 가난한 생산자들이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는가?  민주당이 지주들의 당이라고들 판단하기 때문인가? 그저 부서지는 지금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것인가! 서울 강남에서 생활하는 생산활동하는 사람들이 토지가격 상승의 부담을가장 크게 지고 있다는 헨리조지의 분석이 믿어지지 않는가! 그사람들이 토지국민배당제를 못 믿겠다 내지 남의 일로 생각하는게 이상한가! 서울에 강남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못 믿겠는가! 후기 에필로그, 쿠기지대개혁을 주장하는 추미애님은  딸이 이태원에서 장사할때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것을 보고, 지대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분당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였다면, 한 50만표 이상의 절박함이 묻어났을걸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