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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2020년 5184만 명이던 우리나라 인구가 2070년 37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레이션: (강원도 영월) 대규모 한옥 리조트를 짓는 건설현장입니다. 한옥에 들어가는 목재는 7년 동안 건조한 소나무입니다. 이렇게 잘 마른 나무를 써야지 나중에 비틀림이 없다고 합니다. 지붕에 얹은 기와도 굽는 온도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서로 다른 색을 품고 있습니다.
박의준/대목장: 목재를 7년 정도 충분히 건조를 해서 짓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치목 방식, 다듬는 방식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철물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새로운 기술도 병합해서 짓는 게 큰 특징입니다.
내레이션: 소나무 향이 가득한 실내는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과 서구적인 건축 기술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냉난방과 공조설비는 천정 위에 감추어져 있고 방과 화장실 등 생활공간은 현대건축의 편리성을 살렸습니다. 이 한옥 한 채를 짓는 데도 설계부터 건축까지 10년 이상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만큼 멀리 내다보고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급히 대처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 100년 대계라고 할 수 있는 인구문제인데요. 통계청은 2020년대에 5184만 명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인구가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0.78명 이던 출산율도 올해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외국의 학자들을 만나보면은 한국 사례들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수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인실/한반도 미래인구 연구원장/前통계청장/경제학자: 심지어는 한국 사회는 집단자살 사회냐? 라고 말할 정도로 국가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조정일/코나아이 대표/인구예측 프로그램개발/’대한민국의 붕괴’ 출간: 경제를 지탱하는 인적자원의 감소가 경제성장을 멈추게 하고 경제성장을 퇴보시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내레이션: 생산능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부양자 수도 2020년 22명에서 2030년 39명 2040년 61명 2070년 101명으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늘어납니다.
최슬기: 사람이 체형이 달라지면 옷을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하잖아요. 안 좋은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옷을 계속 맞춰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조정일: 인구감소는 이미 우리 사회에 닥친 현실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선이 있다면?
최슬기: 현재 최소 5000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이고요. 좀 준다고 그래도 4500명,
이인실: 우리가 그 동안 살아온 게 팽창사회를 많이 살아 왔는데 줄어드는 사회 경험은 많이 안 했거든요. 4500먄 정도 이상은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레이션: 2070년 3700만 명대로 줄어들 전망인 우리나라 인구를 4500만 명까지 끌어올리려면어떻게 해야할까요? (프랑스 파리) 파리 시내에서 어린이들이 축구를 하며 즐겁게 뛰놀고 있습니다. 축구장 주변 트랙에서도 많은 학생이 달리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매주 수요일은 학교 수업이 아예 없거나 오전 수업만 있는 날입니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배운다고 합니다. 비싼 사설학원도 있지만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곳도 많아서 학부모가 큰 부담 없이 자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알렉상드르 트리아카/학부모: 학교가 등록하라고 제안한 곳은 문화센터인데요. 원하면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비용을 거의 대부분 부담합니다.
내레이션: 연극 배우인 트리아카씨는 초등학생인 아들 위고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옵니다. 위고의 엄마 기에씨는 파리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함께 살고 있지만 트리아카씨와 기에씨는 결혼한 부부가 아니고 시민연대계약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리아카: 시민연대계약은 두 사람이 시청에서 서명하는 일종의 계약이고요. 결혼과 동거의 중간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계를 공식화할 수 있고요.
내레이션: PACS(시민연대계약) 두 사람의 합의로 성립되는 시민연대계약은 부부와 비슷한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프랑스의 독특한 가족형태입니다 (시청에 계약서 제출하면 성립/결혼한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 서로를 부를 때도 남편이나 아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리옹 기에/위고 엄마: 보통 동거인이라고 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여자 친구, 남자 친구라는 말을 쓰고요. 정말 함께 살게 됐을 때는 동거인이라고 많이 합니다.
내레이션: 두 사람은 십년 전부터 함께 살다가 7년전 아이를 갖게 되면서 시민연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에: 임신했을 때 꽤 기뻤습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엄청난 행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자기 전에 하루 중 제일 좋았던 순간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위고와 관련된 순간들이에요. 저에겐 태양과 같은 존재죠.
트리아카: 나보다 위고랑 있어서 좋은 시간이 더 많겠지.
기에: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엄마가 된다는 거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내레이션: 프랑스도 과거에는 결혼을 통한 가족제도가 일반적이었는데 1975년에 친권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엘렌 페히비에/가족아동고령화 고등위원회 가족위원장: 이전에는 아버지만 아이에 대한 결정권을 가졌지만, 1975년 이후 부모 모두 친권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어머니도 결정권을 갖게 됐어요.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전환점을 통해 여성이 경제적으로, 또 결혼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내레이션: (1999년 프랑스 시민연대 계약도입) 1999년에도 시민연대 계약법안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동성간 결합은 허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이성 남녀가 결혼 대신 선택한 비율이 93%나 됩니다. (프랑스 가족형태) 지금 프랑스에는 결혼한 가족, 시민연대 협약가족, 동거가족, 한부모 가족 등 네 가지 형태의 가족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트릭 블로슈/파리시 부시장: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 형태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한 후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과 영유아 및 가족 담당 부시장인데 여기서 가족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내레이션: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키에씨는 이스마엘과 에스테반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키에: 에스테반, 1/4 먹을래? 아니면 1/8?
에스테반: 일단 1/8 먹을래 자르면서 손이 거의 타는 줄 알았어,
내레이션: 시민연대 계약으로 함께 살던 아이들의 아빠와는 2년전에 헤어져서 이젠 한 부모 가정이 됐습니다. 두 아들은 일주일씩 번갈아 아빠와 엄마 집을 오간다고 합니다.
줄리 키에/한부모 엄마: 결혼하지 않았다는 건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시민연대 계약인지 물어봤어요. 시민연대 계약을 파기한 걸 에스테반이 이미 알았는지 저도 몰라요. 프랑스에서는 딱히 얘깃 거리로 여겨지지 않거든요.
내레이션: 2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헤어지는 건 시청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가 끝이었습니다.
키에: 왜 제가 결혼하지 않았냐면 결혼은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고 내 남편, 내 아내라는 문화가 좀 무겁긴 해요.
내레이션: 프랑스에서는 시민연대계약이 한 해 약21만 건으로 결혼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산율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프랑스 사회의 생각입니다.
프랑소와 에랑/꼴레쥬드 프랑스 교수: 가족 구조가 경직돼 있다면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직된 가족 구조에서 진정한 가족이란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전통적인 가족주의는 반출생주의적입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개념이 유연한 국가들이 높은 출산율을 보여줍니다.
내레이션: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신생아 가운데 63%가 비혼 출산, 즉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가족 정책은 철저하게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혼여부나 가족형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파트릭 블로슈/파리 부시장: 오늘날 60%의 아이들이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60% 가요! 따라서 결혼 여부와 출산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독신 또는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있어야 가족이 됩니다.
내레이션: 프랑스는 이미 1945년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가족수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올리비에 코르보베스/가족수당 기금공단 국장: 19세기와 20세기 프랑스의 인구통계를 보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낮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에서 가족정책은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 가족수당은 자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데 특이한 점은 첫 아이 때는 전혀 없고 둘째 이후 자녀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진다는 겁니다. 월소득이 6300유로 약9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가 둘이면 매달 141유로 약20만원을 가족수당으로 받고 세명이 되면 323유로 46만으로 늘어 납니다.
올리비에: 두번 째 아이부터 받을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만 있는 독특한 정책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급 관련한 소득 조건은 없지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즉 소득이 높으면 더 적게 받습니다. 자녀가 더 많은 가정이라면 수당 지급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내레이션: 가족 수당이외에 출생수당과 신학기 수당, 가족 보조금 등 다른 지원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데 연간 350억 유로, 약50조원이 필요한데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소득세에서 충당합니다.
올리비에: 고용주 분담금은 오직 어린이를 위해서만 쓰입니다. 역사적인 기원이 있는데요. 아주 초반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쯤 고용주가 직원들의 양육비를 지원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다들 집안의 가장이니까요.
내레이션: 프랑스 정부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가족확산 과세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플로랑 플뤼에/파리 시민: 프랑스 세금 시스템은 과세 부담 인원수로 책정됩니다. 성인 1명이 1명의 몫을 차지하고 결혼하면 2명 몫이 됩니다. 아이가 생기면 1명당 1/2명의 몫에 해당하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내레이션: 예를 들어 소득이 3만 유로인 부부에게 자녀가 두 명 있으면 아빠 1 엄마 1 두 자녀 1로 과세부담 가족이 3명이 되기 때문에 9만 유로를 셋으로 나누어 각각 3만 유로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과세기준 금액이 적어지고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적게 냅니다.
엘렌: 프랑스는 구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GDP의 3~6%가 가족 정책에 할애됩니다. 아주 엄격하게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만 할애되는데요.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재분배하는 건 프랑스 사회에서 법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앙드레 쉐디드 센터) 시에서 운영하는 이 문화센터는 시간제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부터 3살 미만의 자녀를 둔 엄마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오하라씨는 두 살짜리 쌍둥이를 이곳에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유미코 오하라: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아이를 돌봐 왔고요. 지금은 구직 중입니다. 이런 돌봄 시설이 있어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여성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고 성인 여자로서, 엄마로서의 삶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거죠.
내레이션: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출산 전후 16주 동안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3년까지 무급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아빠도 엄마보다는 짧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이본 파라: 아침 8시부터 오후 5~6시까지 꽤 긴 시간 아이를 맡기니까 아이가 돌봄을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 말고도 저녁에는 육아보조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남편이 저녁 6~7시 사이에 늦게 집에 가거든요.
내레이션: 프랑스에서는 아이가 세 살이 되기 전까지 어린이 집이나 시간제 놀이방에 다닐 수 있고 육아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트린 빌퐁뚜/어린이집 원장: 이곳은 시간제 보육을 하는 놀이방입니다. 즉 일주일에 오전 또는 오후 반나절 부터 최대 사흘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 집의 경우는 부부가 모두 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시간제 놀이방은 가족이 반드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레이션: 프랑스는 2019년부터 유치원도 의무교육에 포함했습니다. 3살부터 공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모가 육아에 덜 억매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파트릭: 의무교육 최소 연령이 6살 이었는데 2019년 부터는 이 연령이 3살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3살이 되면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내레이션: 100년 전 프랑스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1916년에는 출산율이 1.23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프랑소와 에랑/꼴레쥬드 프랑스 교수: 1930년대에는 이 문제가 관리자, 기업가, 인구통계학자 등 많은 이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당시 프랑스의 저명한 인구통계학자 알프레드 소비를 비롯한 많은 인구통계학자들이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민자가, 아이를 낳을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내레이션: 그런데 전쟁 후 1947년 베이비붐으로 출산율이 3.03명까지 높아지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됐습니다.
프랑소와: 베이비붐 현상으로 어떻게 보면 프랑스인들은 저출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셈이죠. 인구통계학자나 정책의 도움 없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레이션: 1975년 이후 다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지만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3년 1.06명에서 2010년 2.02명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해 출산율도 1.80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프랑소와: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가족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권이 변해도,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교체돼도 가족계획은 지속돼야 합니다. 동유럽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는 정권이 변할 때마다 가족정책이 수시로 변해왔습니다. 정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부모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가족정책이 지속될 거라고 신뢰하기가 어려웠어요.
내레이션: 어떤 가족 형태든지 아이를 낳은 가족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면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아이를 원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사회의 생각입니다. MZ와 부머가 만나다. 2023년 9월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극심한 저출산 극복의 한 방법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민준/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미래세대 자문단: 비혼 동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남보다는 조금 더 가깝고 결혼 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그런 중간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살아보지 않고 결혼을 한 날부터 한 집에 살고 내가 애를 낳아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이런 게 지금 청년들에게 ‘어, 난 연습도 안 해봤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울 수 있거든요.
박이슬/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미래세대 자문단: 비혼 출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근데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은 이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제도를 당장 개편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지금 없는 사회인 것 같거든요.
내레이션: 우리나라의 결혼 가운데 단 한번이라도 결혼한 비율은 2015년까지 70%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46%까지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에 망설임과 거부감이 큰 상황입니다.
정재훈/서울여대 교수: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삶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변화의 과정에 있지 않은가? 부모 세대들도 뭐 설문조사 하면은 젊은이들 동거하는 거 오케이. 근데 내 딸이, 내 아들이 누구를 데려와서 아주 명랑하고 발랄하게 아빠 나 얘랑 오늘부터 같이 살기로 했어, 일단! 이러면 이제 기절초풍하시겠죠.
내레이션: 결혼과 비혼 결합을 늘리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인구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해 봤습니다. 2070년 목표 인구를 4500만 명으로 설정하고 미국 MIT에서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방법론을 활용 했습니다.
윤은경/경희대 교수/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장: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실험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변수들의 방향성과 또 변화를 예측해서 볼 수가 있죠.
내레이션: 첫번 째 핵심변수로 출산율을 높여봤습니다. 지난 해 0.78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46명까지 끌어올려야 목표 인구 4500만 명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당 평균 3.72명 4명 가까이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곽미애/코나아이 책임연구원: 현실적으로 출산율만으로는 어떤 목표 수치인 4500만 명을 달성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를 같이 고려해야 되겠다.
내레이션: 두번째 핵심변수로 결혼과 동거결합을 포함한 결혼결합율을 함께 높여 봤습니다. 현재 46% 정도인 결혼결합율을 69%까지 끌어올리면 합계출산율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균 자녀수2.79명이 돼야 4500만 명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곽미애: 한 커플 당 자녀를 2명 이상 낳는다는 게 사회적인 여건 상 교육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인구만으로는 4500만 명이라는 목표 수치가 굉장히 버거운 수치다.
내레이션: 결국 세 번째 핵심변수로 이민을 늘려봤습니다. 이민자 비율을 15.8%로 높이면 출산율 1.52명 평균 자녀수 1.7명으로 인구 4500만 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볼 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조정일: 해외 인적 자원을 많이 국내에 유치를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구 복원에 협력하는 모델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민족 사회, 다문화, 이런 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레이션: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 봉제공장은 난민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여성들은 모두 독일 밖에서 왔습니다.
난민: 그런 다음에 바느질을 하려고요.
사장: 아, 좋아요, 그런 다음 여기에 핀을 꽂아 꿰매는 거죠?
내레이션: 전 직원 21명인 이 회사는 독일을 포함해 10개 나라 여성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색상의 실처럼 다인종 다문화 기업입니다.
클라우디아 프릭/스티치바 이스티치 대표: 아프가니스탄, 마다가스카르, 이란, 에티오피아, 베네수엘라, 카메룬,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제가 잊어버린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모로코! 다 말한 것 같아요.
내레이션: 5년전 남편을 따라 이민을 온 알리마도니씨는 아들과 딸이 독일에서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소라야 알리마도니/이란 이민자: 지금은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처음에는 정말 많은 실수를 했어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은 분이에요.
내레이션: 이민 9년차인 라마몬지 소아씨는 원래 재단사였기 때문에 일하는 건 어려움이 없었지만 언어가 큰 장벽이었다고 합니다.
오니소아 라마몬지 소아/마다가스카르 이민자: 제 경우에는 언어가 문제예요. 독일어가 어려운 언어라서요. 회사에서 주2회 독일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이 회사에서 일하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레이션: 2016년에 회사를 창업한 트리키씨는 독일 안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을 찾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스티치바: 제가 아는 디자이너들도 독일 안에서 옷을 제작하고 싶었지만 이미 모두 외국으로 공장을 옮긴 상태였어요. 제작비가 더 비싼 다른 나라로 간 거죠. 독일에서 패션 관련 일을 배우는 학생들은 단추도 잘못 달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이미 바느질도 잘 하고 재주가 많았어요. 독일 사회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직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내레이션: 독일정부와 연방 상공회의소는 2016년에 난민통합 네트워크라는 새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직원을 구하는 회사와 난민들을 연결해 주는 것인데 최근 몇 년 동안 가입하는 기업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라 스트로벨/난민통합 네트워크 팀장: 2016년에 300 곳으로 시작해서 2023년 현재 약4000곳의 기업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회원인 기업은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습니다. 즉 임시체류 및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의 고용여부와 법적 질문이 있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면 해당 인물의 근무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레이션: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 노동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라: 이주 노동자를 원하는 기업과 업종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와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고 있는데 심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병원과 요양원, 호텔 및 요식업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많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개방적입니다. 창고와 물류 분야도 여전히 수요가 큰 영역이고 기술 인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레이션: 독일에서는 50년 넘게 저출산이 계속 이어져 왔고 이로 인해 고령자는 늘고 일할 사람은 부족해 졌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출산율은 1.3명에서 1.6명 사이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베티나 조머/독일 연방통계청 인구통계국장: 이 문제는 독일 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현재 노동력이 부족한 것은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내레이션: (독일 베를린) 독일 정부는 독일에 온 모든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7개월 동안 무료로 어학원에 다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합과정입니다. 어학원 비용 이외에도 독일 정부는 매달 주거비 520 유로, 생활비 400 유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30만원입니다.
오미드 타지크/아프가니스탄 이주민: 월세도 연방 이민 난민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많은 제도가 갖춰져 있어서 외국인들이 지내기 좋아요.
내레이션: 독일어 B1 과정을 마치면 일반 노동직에 취업할 수 있고, 요리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은 B2, 의사 등 전문직은 C1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빅토리아 슈탄코/우크라이나 이주민: 독일어 B2 과정을 마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요. 키이우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내레이션: 통합과정에는 언어뿐 아니라 기본적인 독일 역사와 문화 법체계에 대한 교육도 포함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연간 8억 유로 1조 1440억원이나 됩니다.
모니카 스츠클라렉분쉬/하트닉언어학교 교감: 통합강좌는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이민법이 제정됐습니다. 왜냐면 당시 독일어를 잘 못하는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독일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독일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언어를 전달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데 생각이 미친거죠.
내레이션: 독일은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이민국가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을 언젠가는 돌아갈 이방인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세이란 보스탄초/독일 통합이주연구센터 연구원: 독일은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를 이민국가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치인들은 독일이 이민국가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자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수업하는 외국인 학급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레이션: 현재 독일 인구는 이민자 비율이 28%를 차지하고 6살 미만의 어린이들의 경우는 40%나 된다고 합니다.
하칸 데미르/독일 연방하원의원 이민3세: 현재 독일에서는 4600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인데요. 이 4600만 명 중 1050만 명은 이민자의 자녀이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외에서 독일로 온 이민자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민의 문을 닫아 놓았다면 노동시장에서 1050만 명이 부족했을 겁니다. 세금을 내고 우리 시스템을 지탱하는 사람들 1050만 명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복지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레이션: 1955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00만 명이 2035년까지 은퇴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칸: 우리는 매년 40만 명이 독일에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4백만 명이 추가로 독일에 올 것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과학계나 정치계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내레이션: (2023년 7월 프랑스 쿠르드족 ‘인종차별 범죄 항의 시위) 독일 사회에서는 이민 문제로 인한 갈등이 프랑스처럼 불거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민자들이 느끼는 벽입니다.
세이란: 가령 어린이나 청소년의 학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민자 출신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낮은 성적을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40%을 차지하는 이민자 출신의 아이들이 이런 사회참여 장벽에 놓여있다는 것은 사회전체의 문제입니다.
내레이션: 또 다른 문제는 독일국민이 느끼는 경쟁과 박탈감입니다.
헤닝 라우터바흐/하트닉 언어학교 이사장: 거주지는 한정돼 있고 학교나 어린이 집 인원도 정해져 있어서 독일인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주민 역시 거주지, 학교, 어린이 집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있긴 하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으니까요.
내레이션: 베를린 시내 거리에서는 독일로 이민 온 사람들만큼 다양한 세계 각 나라 음식을 쉽게접할 수 있습니다. 17년째 아랍 음식점을 운영해온 웨츠멘씨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중동 음식을 좋아하게 된 변화가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에르달 웨츠멘/음식점 사장: 너무 너무 좋아하죠. 식당에 오는 손님들의 90%는 유럽인들이에요. 고마워요. 독일 사량해요, 독일, 독일을 휘해 건배!
내레이션: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민을 늘리고 있는 독일은 지금도 통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적정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시사기획 창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인구에 대한 국민인식을 알아 봤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94%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고,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자도 65%에 달했습니다. 노령인구가 늘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96%가 심각하다고 봤고 75%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는 응답이 68%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응답자가 각자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를 적도록 하고 평균을 내봤더니 645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홍석철/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상임위원: 인구가 줄게 되면 경제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고 사회보장체계 지속 가능성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민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인구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이번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레이션: 2030대 미혼 남녀 가운데 결혼하겠다는 응답이 66%로 더 많았는데 결혼하지 않겠다는 34% 가운데 24%는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혼 동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반반으로 나타났는데 비혼출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62%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비혼출산을 법제화해서 인정하자는 데 대해서는 61%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인실/한반도미래인구 연구원장: 비혼 출산문화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 제도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변하는 그런 사회현상을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제도를 맞춰줘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사회적인 삶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내레이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이민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로 더 많았습니다.
최슬기/KDI 정책대학원 교수: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은 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그걸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인구구조, 사회구조로 이미 바뀌어 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해나갈 필요는 있는 것이죠.
내레이션: (고려대학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우리나라 대학교 강의실입니다. 수강생 70%가 외국인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유학까지 왔지만 막상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폴리나 안토넨코/고려대 미디어학부 3학년 러시아 유학생: 한국 사회는 한국인 중심이라 제가 거기에 진입해서 한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곳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언어 장벽도 있고요.
내레이션: 졸업한 뒤 미래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세메툰 라이사/고려대 국제학부 3학년 우크라이나 유학생: 여기 살고 직장도 다니고 싶지만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외국인들이 취직할 수 있는 회사 많지 않고 비자 문제 생기고 이렇게 어려워요.
내레이션: 아직 우리 사회는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지만 거꾸로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은 외국인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홍석칠: 가까운 미래에는 이민자를 두고 많은 국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해외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가장 필요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레이션;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이미 내부 힘으로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2070년 인구 4500만 명을 유지하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야정치권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 앞에 고백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 큰 뜻을 모아서 만든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인구 100년 대계가 절실합니다. 끝. (KBS 시사기획 창 439회 대한민국 인구 재설계 에서 정리).
내용 요약
① 통계청은 2020년 5184만 명이던 우리나라 인구가 2070년 37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 대규모 한옥 리조트를 짓는 건설현장, 한옥에 들어가는 목재는 7년 동안 건조한 소나무이다. 이렇게 잘 마른 나무를 써야지 나중에 비틀림이 없다. 지붕에 얹은 기와도 굽는 온도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서로 다른 색을 품고 있다. 목재를 7년 정도 충분히 건조를 해서 짓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전에 했던 치목 방식, 다듬는 방식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철물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새로운 기술도 병합해서 짓는 게 특징이다. 소나무 향이 가득한 실내는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과 서구적인 건축 기술이 어우러져 있다. 냉난방과 공조설비는 천정 위에 감추어져 있고 방과 화장실 등 생활공간은 현대건축의 편리성을 살렸다. 이 한옥 한 채를 짓는 데도 설계부터 건축까지 10년 이상 걸렸다. 그 만큼 멀리 내다보고 오랫동안 준비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급히 대처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국가 100년 대계라고 할 수 있는 인구문제이다. 통계청은 2020년대에 5184만 명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인구가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해 0.78명 이던 출산율도 올해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② 외국의 학자들은 한국 사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수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 사회는 집단자살 사회냐? 라고 말할 정도로 국가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지 우려되는 수준이다. 경제를 지탱하는 인적자원의 감소가 경제성장을 멈추게 하고 경제성장을 퇴보시키지 않을까 보고 있다. 생산능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부양자 수도 2020년 22명에서 2030년 39명 2040년 61명 2070년 101명으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늘어난다. 사람이 체형이 달라지면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안 좋은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옷을 계속 맞춰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다. 인구감소는 이미 우리 사회에 닥친 현실이다. 이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선이 있다면? 현재 최소 5000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좀 준다고 그래도 4500명, 우리가 그 동안 팽창사회를 살아 왔는데 줄어드는 사회 경험은 안 했다. 4500먄 정도 이상은 가져가야 한다. 2070년 3700만 명대로 줄어들 전망인 우리나라 인구를 4500만 명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어린이들이 축구를 하며 즐겁게 뛰놀고 있다. 축구장 주변 트랙에서도 많은 학생이 달리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매주 수요일은 학교 수업이 아예 없거나 오전 수업만 있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배운다. 비싼 사설학원도 있지만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곳도 많아서 학부모가 큰 부담 없이 자녀를 보낼 수 있다. 학교가 등록하라고 제안한 곳은 문화센터다. 원하면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시청에서 비용을 거의 대부분 부담한다.
③ 연극 배우인 트리아카씨는 초등학생인 아들 위고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 온다. 위고의 엄마 기에씨는 파리 시청 공무원이다. 트리아카씨와 기에씨는 결혼한 부부가 아니고 시민연대계약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있다. 시민연대계약은 두 사람이 시청에서 서명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결혼과 동거의 중간지점이다. 관계를 공식화할 수 있다. 두 사람의 합의로 성립되는 시민연대계약은 부부와 비슷한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프랑스의 독특한 가족형태다. 시청에 계약서 제출하면 성립하고 결혼한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받는다, 서로를 부를 때도 남편이나 아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동거인이라고 한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여자 친구, 남자 친구라는 말을 쓴다. 함께 살게 됐을 때는 동거인이다. 두 사람은 십년 전부터 함께 살다가 7년전 아이를 갖게 되면서 시민연대계약을 맺었다. 프랑스도 과거에는 결혼을 통한 가족제도가 일반적이었는데 1975년에 친권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에는 아버지만 아이에 대한 결정권을 가졌지만, 1975년 이후 부모 모두 친권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어머니도 결정권을 갖게 됐다.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전환점을 통해 여성이 경제적으로, 또 결혼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④ 1999년에 시민연대 계약법안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다. 당초 동성간 결합은 허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이성 남녀가 결혼 대신 선택한 비율이 93%나 된다. 지금 프랑스에는 결혼한 가족, 시민연대 협약가족, 동거가족, 한 부모 가족 등 네 가지 형태의 가족들이 공존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 형태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한 후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 이런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가족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다. 가족들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시민연대 계약으로 함께 살던 아이들의 아빠와는 2년전에 헤어져서 이젠 한 부모 가정이 됐다. 두 아들은 일주일씩 번갈아 아빠와 엄마 집을 오간다. 2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헤어지는 건 시청에 통보하는 절차가 끝이었다. 왜 결혼하지 않았냐면 결혼은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고 내 남편, 내 아내라는 문화가 무겁다. 프랑스에서는 시민연대계약이 한 해 약21만 건으로 결혼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산율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가족 구조가 경직돼 있다면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직된 가족 구조에서 진정한 가족이란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족주의는 反출생주의적이다. 가족관계에 대한 개념이 유연한 국가들이 높은 출산율을 보여준다.
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신생아 가운데 63%가 비혼 출산, 즉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 가족 정책은 철저하게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혼여부나 가족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날 60%의 아이들이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다. 60% 다! 따라서 결혼 여부와 출산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없다. 독신 또는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녀가 있어야 가족이 된다. 프랑스는 이미 1945년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가족수당 제도를 만들었다. 19세기와 20세기 프랑스의 인구통계를 보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낮았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에서 가족정책은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컸다. 가족수당은 자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데 특이한 점은 첫 아이 때는 전혀 없고 둘째 이후 자녀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진다. 월소득이 6300유로 약9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가 둘이면 매달 141유로 약20만원을 가족수당으로 받고 세명이 되면 323유로 46만으로 늘어난다. 두번 째 아이부터 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만 있는 독특한 정책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볼 수 없다. 지급 관련한 소득 조건은 없지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즉 소득이 높으면 더 적게 받는다. 자녀가 더 많은 가정이라면 수당 지급액이 더 커지게 된다.
⑥ 가족 수당이외에 출생수당과 신학기 수당, 가족 보조금 등 다른 지원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데 연간 350억 유로, 약50조원이 필요한데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소득세에서 충당한다. 고용주 분담금은 오직 어린이를 위해서만 쓰인다. 역사적인 기원이 있다. 아주 초반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쯤 고용주가 직원들의 양육비를 지원한 데서 시작했다. 다들 집안의 家長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가족확산 과세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세금 시스템은 과세 부담 인원수로 책정된다. 성인 1명이 1명의 몫을 차지하고 결혼하면 2명 몫이 된다. 아이가 생기면 1명당 1/2명의 몫에 해당한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3만 유로인 부부에게 자녀가 두 명 있으면 아빠 1 엄마 1 두 자녀 1로 과세부담 가족이 3명이 되기 때문에 9만 유로를 셋으로 나누어 각각 3만 유로에 대한 세금을 낸다. 자녀가 많을수록 과세기준 금액이 적어지고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적게 낸다.
⑦ 프랑스는 구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GDP의 3~6%가 가족 정책에 할애된다. 아주 엄격하게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만 할애된다.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재분배하는 건 프랑스 사회에서 법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앙드레 쉐디드 센터, 시에서 운영하는 이 문화센터는 시간제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다. 생후 2개월부터 3살 미만의 자녀를 둔 엄마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다. 오하라씨는 두 살짜리 쌍둥이를 이곳에 맡기고 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아이를 돌봐 왔다. 지금은 구직 중이다. 이런 돌봄 시설이 있어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여성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고 성인 여자로서, 엄마로서의 삶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다.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출산 전후 16주 동안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3년까지 무급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아빠도 엄마보다는 짧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가 세 살이 되기 전까지 어린이 집이나 시간제 놀이방에 다닐 수 있고 육아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시간제 보육을 하는 놀이방은 즉 일주일에 오전 또는 오후 반나절 부터 최대 사흘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어린이 집의 경우는 부부가 모두 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시간제 놀이방은 가족이 반드시 일하지 않아도 된다.
⑧ 프랑스는 2019년부터 유치원도 의무교육에 포함했다. 3살부터 공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모가 육아에 덜 억매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다. 의무교육 최소 연령이 6살 이었는데 2019년 부터는 이 연령이 3살로 낮아졌다. 그래서 아이들은 3살이 되면 유치원에 간다. 유치원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있다. 내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다. 100년 전 프랑스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했었다. 1916년에는 출산율이 1.23명까지 떨어졌다. 1930년대에는 이 문제가 관리자, 기업가, 인구통계학자 등 많은 이들의 걱정거리였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당시 프랑스의 저명한 인구통계학자 알프레드 소비를 비롯한 많은 인구통계학자들이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자든 여자든 이민자가, 아이를 낳을 이민자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전쟁 후 1947년 베이비붐으로 출산율이 3.03명까지 높아지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됐다. 베이비붐 현상으로 어떻게 보면 프랑스인들은 저출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셈이다. 인구통계학자나 정책의 도움 없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1975년 이후 다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지만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3년 1.06명에서 2010년 2.02명 사이를 유지했다. 지난 해 출산율도 1.80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⑨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가족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교체돼도 가족계획은 지속돼야 한다. 동유럽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는 정권이 변할 때마다 가족정책이 수시로 변해왔다. 정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부모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가족정책이 지속될 거라고 신뢰하기가 어려웠다. 어떤 가족 형태든지 아이를 낳은 가족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면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아이를 원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사회의 생각이다. 2023년 9월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극심한 저출산 극복의 한 방법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비혼 동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남보다는 조금 더 가깝고 결혼 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그런 중간 단계가 될 수 있다. 누군가와 살아보지 않고 결혼을 한 날부터 한 집에 살고 내가 애를 낳아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이런 게 지금 청년들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울 수 있다. 비혼 출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근데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은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있다. 제도를 당장 개편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회이다.
⑩ 우리나라의 결혼 가운데 단 한번이라도 결혼한 비율은 2015년까지 70%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46%까지 떨어졌다. 결혼을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에 망설임과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삶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변화의 과정에 있지 않은가? 부모 세대들도 뭐 설문조사 하면은 젊은이들 동거하는 거 오케이. 근데 내 딸이, 내 아들이 누구를 데려와서 아주 명랑하고 발랄하게 아빠 나 얘랑 오늘부터 같이 살기로 했어, 이러면 이제 기절초풍하시겠다. 결혼과 비혼 결합을 늘리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인구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해 봤다. 2070년 목표 인구를 4500만 명으로 설정하고 미국 MIT에서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방법론을 활용 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론이다.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실험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변수들의 방향성과 변화를 예측해서 볼 수가 있다.
⑪ 첫번 째 핵심변수로 출산율을 높여봤다. 지난 해 0.78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46명까지 끌어올려야 목표 인구 4500만 명에 도달 할 수 있다. 결혼한 가정당 평균 3.72명 4명 가까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출산율만으로는 어떤 목표 수치인 4500만 명을 달성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를 같이 고려한다. 두번째 핵심변수로 결혼과 동거결합을 포함한 결혼결합율을 함께 높여 봤다. 현재 46% 정도인 결혼결합율을 69%까지 끌어올리면 합계출산율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균 자녀수 2.79명이 돼야 4500만 명에 도달 할 수 있다. 한 커플 당 자녀를 2명 이상 낳는다는 게 사회적인 여건 상 교육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인구만으로는 4500만 명이라는 목표 수치가 굉장히 버거운 수치다. 결국 세 번째 핵심변수로 이민을 늘려봤다. 이민자 비율을 15.8%로 높이면 출산율 1.52명 평균 자녀수 1.7명으로 인구 4500만 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전히 어렵지만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볼 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해외 인적 자원을 많이 국내에 유치를 해서 인구 복원에 협력하는 모델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⑫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 봉제공장은 난민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옷을 만드는 여성들은 모두 독일 밖에서 왔다. 전 직원 21명인 이 회사는 독일을 포함해 10개 나라 여성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여러가지 다른 색상의 실처럼 다인종 다문화 기업이다. 아프가니스탄, 마다가스카르, 이란, 에티오피아, 베네수엘라, 카메룬, 시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모로코에서 왔다. 5년전 남편을 따라 이민을 온 이란 이민자 알리마도니씨는 아들과 딸이 독일에서 대학을 진학했다. 지금은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처음에는 정말 많은 실수를 했다. 이민 9년차인 마다가스카르인 라마몬지 소아씨는 원래 재단사였기 때문에 일하는 건 어려움이 없었지만 언어가 큰 장벽이었다. 독일어가 어려운 언어라서 회사에서 주2회 독일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장점이다. 2016년에 회사를 창업한 트리키씨는 독일 안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만들고 싶었다. 일할 사람을 찾는 게 큰 문제였다. 디자이너들은 독일 안에서 옷을 제작하고 싶었지만 이미 모두 외국으로 공장을 옮긴 상태였다. 제작비가 더 비싼 다른 나라로 간 거다. 독일에서 패션 관련 일을 배우는 학생들은 단추도 잘못 단다. 그런데 이민자들은 이미 바느질도 잘 하고 재주가 많았다. 독일 사회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독일정부와 연방 상공회의소는 2016년에 난민통합 네트워크라는 새 조직을 만들었다. 직원을 구하는 회사와 난민들을 연결해 주는 것인데 최근 몇 년 동안 가입하는 기업이 급증했다. 2016년 300 곳으로 시작해서 2023년 현재 약4000곳의 기업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네트워크 회원인 기업은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는다. 즉 임시체류 및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의 고용여부와 법적 질문이 있는 경우 해당 인물의 근무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 노동자를 찾고 있다. 이주 노동자를 원하는 기업과 업종도 다양하다. 모든 분야와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고 있는데 심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병원과 요양원, 호텔 및 요식업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이미 많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개방적이다. 창고와 물류 분야도 여전히 수요가 큰 영역이고 기술 인력 쪽도 마찬가지다.
⑬ 독일에서는 50년 넘게 저출산이 계속 이어져 왔고 이로 인해 고령자는 늘고 일할 사람은 부족해 졌다. 2000년대 이후에도 출산율은 1.3명에서 1.6명 사이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 문제는 독일 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노동력이 부족한 것은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독일 베를린, 독일 정부는 독일에 온 모든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7개월 동안 무료로 어학원에 다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통합과정이다. 어학원 비용 이외에도 독일 정부는 매달 주거비 520 유로, 생활비 400 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1인당 130만원이다. 월세도 연방 이민 난민청에서 내주고 있다. 독일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많은 제도가 갖춰져 있어서 외국인들이 지내기 좋다. 독일어 B1 과정을 마치면 일반 노동직에 취업할 수 있고, 요리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은 B2, 의사 등 전문직은 C1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통합과정에는 언어뿐 아니라 기본적인 독일 역사와 문화 법체계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연간 8억 유로 1조 1440억원이다. 통합강좌는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이민법이 제정됐다. 왜냐면 당시 독일어를 잘 못하는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독일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언어를 전달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데 생각이 미친 거다.
⑭ 독일은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이민국가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민자들을 언젠가는 돌아갈 이방인으로 대했다. 독일은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를 이민국가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오랫동안 정치인들은 독일이 이민국가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이민자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수업하는 외국인 학급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인구는 이민자 비율이 28%를 차지하고 6살 미만의 어린이들의 경우는 40%나 된다. 현재 독일에서는 4600만 명이 일하고 있다. 이건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 4600만 명 중 1050만 명은 이민자의 자녀이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외에서 독일로 온 이민자이다. 만약 계속해서 이민의 문을 닫아 놓았다면 노동시장에서 1050만 명이 부족했을 거다. 세금을 내고 우리 시스템을 지탱하는 사람들 1050만 명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복지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1955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00만 명이 2035년까지 은퇴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매년 40만 명이 독일에 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 10년 안에 4백만 명이 추가로 독일에 올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과학계나 정치계도 동의하는 내용이다.
⑮ 독일 사회에서는 이민 문제로 인한 갈등이 프랑스처럼 불거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 가지 문제는 이민자들이 느끼는 벽이다. 가령 어린이나 청소년의 학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민자 출신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낮은 성적을 보인다. 우리 사회의 40%을 차지하는 이민자 출신의 아이들이 이런 사회참여 장벽에 놓여있다는 것은 사회전체의 문제다. 또 다른 문제는 독일국민이 느끼는 경쟁과 박탈감이다. 거주지는 한정돼 있고 학교나 어린이 집 인원도 정해져 있어서 독일인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이주민 역시 거주지, 학교, 어린이 집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걱정이 된다.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있긴 하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다. 베를린 시내 거리에서는 독일로 이민 온 사람들만큼 다양한 세계 각 나라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다. 17년째 아랍 음식점을 운영해온 웨츠멘씨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중동 음식을 좋아하게 된 변화가 느껴진다. 식당에 오는 손님들의 90%는 유럽인들이다.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민을 늘리고 있는 독일은 지금도 통합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적정인구는 얼마나 될까? 시사기획 창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인구에 대한 국민인식을 알아 봤다. 먼저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94%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고,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자도 65%에 달했다. 노령인구가 늘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96%가 심각하다고 봤고 75%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는 응답이 68%로 훨씬 더 많았다. 응답자가 각자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를 적도록 하고 평균을 내봤더니 6457만 명이나 되었다. 인구가 줄게 되면 경제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고 사회보장체계 지속 가능성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민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인구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이번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
ⓐ 2030대 미혼 남녀 가운데 결혼하겠다는 응답이 66%로 더 많았는데 결혼하지 않겠다는 34% 가운데 24%는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다. 비혼 동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반반으로 나타났는데 비혼출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62%로 훨씬 더 많았다. 반면에 비혼출산을 법제화해서 인정하자는 데 대해서는 6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비혼 출산문화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 제도는 굉장히 엄격하다.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제도를 맞춰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사회적인 삶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이민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로 더 많았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우리 사회가 그걸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인구구조, 사회구조로 이미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해나가야 한다.
ⓑ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우리나라 대학교 강의실, 수강생 70%가 외국인이다.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유학까지 왔지만 막상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다. 한국 사회는 한국인 중심이라 거기에 진입해서 한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어렵다. 그게 이곳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고 물론 언어 장벽도 있다. 졸업한 뒤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기서 살고 직장도 다니고 싶지만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외국인들이 취직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고 비자 문제 생기고 이런게 어렵다. 아직 우리 사회는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지만 거꾸로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은 외국인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민자를 두고 많은 국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해외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이미 내부 힘으로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지금부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2070년 인구 4500만 명을 유지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정부와 여야정치권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 앞에 고백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모아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인구 100년 대계가 절실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