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28]도로건설은 건설비용=지대증가, 지대사회화가 해결책

도로 중에 고속도로는 도로건설로 인한 토지가치의 증가를 계산하기가 비교적 쉽다.,시작점과 종결점의 토지가치가 가장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도로가 건설되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도시와 경기도 양평같은 시골을 고속도로로 연결하면,   첫째; 물류비용 즉 시간이 단축된다, 농민은 신선한 농산물을 도시에 공급하게된다. 둘째: 양평같은 시골지역의 토지개발이  촉진된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다.   각설하고 도로건설로 인한 토지가치의 증가를 사회화하면 첫째: 노선유치를 위한 근본적 갈등이 적어진다. 둘째: 어디가 최적 노선인지 결정하기가 쉬워진다.   도로건설비용 대비 토지가치 증가가 가장 큰 곳부터 도로신설 내지 확장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도로건설비용=토지가치 증가 가 되면 도로는 건설되는 것이다.   물론 금리 등 건설비용과, 지대회수비율등 금융적 처리가 필요하다.   2023년 7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신설의 노선 또는 양평쪽 종점 변경을 두고 정치공방이 있다.   도로건설로 인한 지대 증가 즉 경제적 이익을 지주들이 사유화, 독점화하는 현실에서   한쪽은 대통령되는데 힘들었으니, 도로건설이익을 좀더 가져야 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특정 정파, 특정 개인이 많이 가지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소리치고 있다.   둘다 눈감고 아웅이다. 도로건설비용 1조 7천억은 국민세금이고, 그 도로건설로 인한 토지가치증가는  등기부등본의. 지주라는 이름이 거의, 거의 전부를 가져간다.   정치가 코메디가 되고, 어설프고, 허황해진 이유이다.   지대를 사회화하는 것,  그런 방향만이 해결책이다. 지대는 사회화되는 만큼 사회가 건전해지고 합리적이 된다.   도로건설비용= 도로건설로 인한 토지가치 증가가 헨리조지 정치경제학의 공식이고, 토지가치증가를  토지보유세 증가, 토지개발이익 사회화로  사회가 회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