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발표에…기시다 페북, 한국인 분노의 댓글 800개/박승철

[김수영1]

이재명 “지금부터 국민 안전 비상사태 선언”

위성곤 “대통령실이 오염수 홍보 영상 제작”

그린피스 “국제법 권리 행사 안 한 한국에 경고”

시민 500명 서울시청서 집회…경찰과 충돌도

주말 야 3당, 시민단체 공동 장외집회 계획

2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예정된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집회 참가자가 무대 설치를 두고 참가자와 경찰들이 충돌한 상황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2023.8.22.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을 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대 방침을 천명하고 단체 행동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오염수 관련 게시글에는 한국인들이 분노의 댓글 800개가량을 남기는 등 시민들의 분노도 폭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어민들의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가 총리의 발표에 발맞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 정부의 입장도 이날 발표됐다. IAEA는 성명을 통해 “배출 시작 당일부터 그 이후 쭉 현장에서 안전기준에 계속 부합하는지 보장하기 위해 이들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IAEA 직원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문제 없다"면서도 "찬성은 아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일일 브리핑에서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24일 방류 방침이 전해지자 한국 시민들의 폭발적 반대 움직임이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알프스의 안전성에 관한 게시물에는 22일 오후 9시 현재 총 886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중 대략 80% 이상이 한국인이 남긴 댓글이었다. 누리꾼들은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 “오염수 방류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남긴 페이스북 게시물에 한국인들이 남긴 댓글. 2023.8.22. 기시다 후미오 페이스북 계정 갈무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규탄대회와 비상 의원 총회를 잇따라 열고 일본과 한국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면서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영토수호를 포기했더라도 우리 민주당이라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본이 오늘 역사에 후회를 남길 결정을 했다”면서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과 환경 재앙을 더 심화시키는 길로 일본이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해양에 버려지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중단할 방법을 지속해서 찾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비상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원식 "23일부터 국회에서 촛불집회 열 것"

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은 장외 투쟁 방침을 천명했다. 우 위원장은 “일본의 방류 결정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명분 없는 행동이며 인류의 공유지인 바다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기시다 정부의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3일부터 투기 저지 촛불집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주말부터는 야 3당과 시민단체 주축의 장외집회 개최를 검토하겠다”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직접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정부가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의 입맛대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다”면서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홍보 영상을 제작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전 당원과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일본의 파괴적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위해 나설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죄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도 성명을 통해 일본과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면서 “잠재적 위험을 간과하고,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방조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방류로 오염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방류 이후에도 수십만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위험한 원전이 아닌 안전한 재생에너지라는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22. 연합뉴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해양 투기 반대 방침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서울 중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있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했다”면서 “환경오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은 태평양에 사는 생명과 어민, 태평양 연안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라고 밝혔다. 이어 “인류 공동의 자산이자 미래인 바다를 핵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과거 핵실험의 잘못을 반복하는 범죄행위”라면서 “일본 정부가 기어이 핵 폐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방조 넘어 공범으로 전락"

서울시청 옆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 저지 집회에서는 경찰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회 장소에 난입해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경찰에 끌려 나가면서 옷이 물에 젖는 등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 집회에는 시민 500여 명이 참여했다.

김춘희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일본, 피지, 독일, 스위스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모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4일에 오염수가 방류되면 전국에서 차량에 경적을 울리고 손수건을 내걸고 항의 표시를 하자”면서 “그리고 광장에 모여서 함께 하자”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대변하려면 당장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 될 수 있으면 빨리 방출해 달라고 했다는 정부를 믿을 수 있냐”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자마자 기시다 총리가 각료회의를 열고 방류를 발표했다”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삼지도 못했고 어떤 반대 의견도 내지 않았다”면서 “정상회의 직후 이견이 없는 것처럼 분위기만 조성해 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더 이상 기대도 못 한다”면서 “이제 정치권,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자기 뜻을 국민에 밝혀야 한다”면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찬성한다는 것이냐 반대한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24일 핵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면서 “방류를 강행하면 방류 중단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