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을 위한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제 2022-03 호) | □ 제공일 : 2022.02.28. □ 보도요망일 : 2022.02.28. 이후 □ 면 수 : 총 5 면 □ 첨 부 : 1 매 |
□ 자료문의 : 행실본 대표 정 함 철 HP. 010-4379-1051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010-9003-5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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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축관계 공무원들의 심각한 안전불감증 실태고발 기자회견”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공문서조작 및 사문서위조 행사 등으로 심각한
붕괴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봉화산골프연습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강행하라!
원주시 건축 관계 공무원들의 안전 불감증은 그 위험성의 수위를 넘었다.
지난 10여 년간 외지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된, 단계동에 소재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건축주를 기망하여 전문 건축브로커와 전직 원주시 건축과 공무원까지 가세한 계획적인 사기행각으로 인해, 건축주의 사유재산을 고스란히 탈취한 것도 모자라, 허가된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고 시공사가 임의로 불법적으로 구조 변경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은 이에 공모하여 공문서와 사문서를 사후 위조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사실들이 확인되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의 심각한 붕괴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봉화산골프연습장은 2005.12.13.에 원주시에서 건축허가를 한 뒤, 한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2006.07.11.에 원주시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보름 뒤에 착공하였으나, 2007년 3월경 원주지청으로부터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획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원주시 관계 공무원이 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된 도면과 달리 주요 기둥과 내력벽의 구조변경으로 대수선(사전허가필요)에 해당하는 불법시공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법적으로 일괄처리사항이라며 덮고 넘어가,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사실마저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건축주와 시공사간 공사대금 소송(원주지원 2013가합528)이 진행되는 과정에, 법원에서 지정한 시설감정인(동광건축사사무소)을 통해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허가도면 대비 오.미시공에 따른 하자보수금액 산정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있었다.
<법원에서 지정한 시설감정인이 국토부에 문의한 내용중 일부 발췌>
이 사건 항소심 법원에서도 건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주시장에게 착공 신고할 당시 제출한 도면인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확인한 사실이 있듯이, 해당 건물은 허가권자인 원주시장으로부터 사전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이, 무단으로 대수선에 해당하는 붕괴위험성을 내재한 불법건축물임이 확인되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1647 판결문 일부 발췌>
최근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건물 붕괴 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관계 공무원에 의한 안전불감증이 원주시에서 10여 년째 되풀이 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법적 분쟁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지난 2월 10일 원주KBS에서 이 문제를 보도한 사실이 있는데, 현 원주시 건축과장은 “그게 사적 시설물이라서 그 건물주가 해당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이상이 있으면 보수보강해야 할 일이라며, 당시 준공검사가 적법하게 나간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특별한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추가 안전조치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호도한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애초에 해당 건물은 건물의 안전을 담보하는 “구조계산”을 통해 사전 허가된 착공도면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라, 시공사에 의해 무단 구조변경 시공되어 구조계산 없이 사후에 제작된 준공도면에 의한 건축물로서, 법령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불법건축물이며, 애초에 준공검사를 통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계공무원들의 묵인내지 공모로 인하여 현재까지 해당 건축물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원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Daum포털에서 검색한 건축관련 용어>
그 동안 원주시는 지속되는 민원제기로 인해, 2종 건축물에 해당하는 해당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2016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다”라고 밝혔으나,
<2021.10.07. 유원에서 점검한 결과를 신속허가과장이 건축과장에게 회신한 내용>
상급기관 및 민원인에게 보고 통보할 때는 “안전진단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다.”고 허위보고한 사실마저 확인 되었다.
<원주시 건축과에서 민원인과 강원도 감사실 및 국민권익위에 보고한 내용중 일부발췌>
이는 작년 11월 30일에 원주시청을 방문하여 관계공무원과 면담한 과정에서 그 실체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공무원은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용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해프닝이라며 무책임한 거짓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24일에 강원도청 감사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조차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되었으며, 이 건물의 불법건축에 따른 향후 안전사고발생 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왜 우리가 책임을 지느냐?”며 화들짝 놀라는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안일무사주의와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확인한 사실도 있었다.
원주시는 봉화산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원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원주시는 최근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에 대해 직권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중지 및 철거 등의 조치로 원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건축 과정에서의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여, 원주시의 토착비리에 의해 극심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건축주에 대하여 합당한 배상을 하라.
끝으로,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일부 부정한 공무원의 공모로 인해 발생한 타 지역 주민인 억울한 건축주의 재산상의 피해회복과 더불어 다수의 원주시민이 즐겨 이용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비롯한 모든 건축과정에 대한 민원서류를 공식 접수하여 원주시 관계부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사건의 근원적인 문제를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호제창>
1. 토착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원주시 건축행정에 대하여 엄중히 규탄한다.
1. 원주시는 온갖 불법으로 건축된 봉화산골프연습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원주시민의 안전을 즉시 확보하라!
1. 원주시는 불법건축물이 지금껏 합법으로 위장하여 운영되도록 공모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하라!
1.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조사하여 원주시의 토착비리를 엄정히 근절하라!
# 첨 부 :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내실화 방안 1매. 끝.
2022. 02. 28. 13:30 원주시청 다목적홀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www.Act-csc.com)
■ 참여단체 : 정의연대, 사법정의를 위한 무궁화클럽, 부산시민총괄본부, 미래창조예술단, 독도사랑 범세계홍보추진연합회, 민주평통 부산협의회, 부산시민총괄본부, 열린뉴스, 참좋은뉴스, 사랑방송, 기독시민연대 등 30여 단체
https://youtu.be/jIC9utuSMgY
1. 기자회견 진행순서에 대한 안내 https://youtu.be/xyKhTgh6s34
2.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https://youtu.be/2QQtU_vfUCU
3. 내빈소개 -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https://youtu.be/Zhr2qrIrMHA
4. 기자회견문 낭독 전 사전 부연설명 https://youtu.be/ALDI351URbk
5. 기자회견문 낭독 및 세부 설명 https://youtu.be/17WDJCs6d_Q
6. 구호제창 - 불법건축물인 봉화산골프연습장 https://youtu.be/gRfyuiWhluQ
7. 원주시 봉화산골프연습장 건축법 위반과 붕괴위험 실태 브리핑
https://youtu.be/aZzpDMcKvSc
8. 질의응답 - 행실본 대표 정함철 https://youtu.be/7RNG_uxij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