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 – 364호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제정 이유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고그림 10종 및 경고문구 등을 새로이 정함
* 법률 제13363호, 2015. 6. 22 공포, 2016. 12. 23. 시행
2. 주요 내용
ㅇ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10종 도안, 도안별 경고문구 및 기타 법률에 따른 경고문구
-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10종 도안 및 도안별 경고문구(앞‧뒷면 상단)
-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 이 들어있습니다.(뒷면)
-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옆면)
- 금연상담전화 1544-9030(앞‧뒷면 경고문구 아래)
ㅇ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각 1종 도안, 도안별 경고문구 및 기타 법률에 따른 경고문구
-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에 대한 각 1종 도안 및 도안별 경고문구 등
3. 의견제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메일: bigmi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2, 2825 /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0000 – 000호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시내용]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1. 폐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후두암
후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3. 구강암
구강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4. 심장질환
심장질환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뇌졸중
뇌졸중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6. 간접흡연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7. 임산부 흡연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8.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피부노화
피부노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10. 조기사망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위 경고그림등 표시내용을 담뱃갑 포장지에 선명하게 표기하기 위해 제품 사이즈(size), 해상도 등에 맞는 이미지 제공을 전자파일 등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전자담배등의 경고그림등 표시내용]
구분
경고그림
경고문구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1. 전자담배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씹는 담배
구강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3. 물담배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4. 머금는 담배
구강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위 경고그림등 표시내용을 담뱃갑 포장지에 선명하게 표기하기 위해 제품 사이즈(size), 해상도 등에 맞는 이미지 제공을 전자파일 등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