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 못 먹는 넘이 바보아이가

무라 못 먹는 넘이 바보아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광주일고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벌인 금융사기범죄라고 규정해도 변명의 여지의 없어 보이며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유착 방조 및 청와대 관계자 감사원 인사까지 개입된 것으로 알려 진 총체적 비리는 그저 국민들의 체념 섞인 한숨을 자아내게 할 뿐이다 더우기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목전에 두고 관련정보가 유력 정치인들을 통해 유출되어 차별적 피해를 양산시킨 실상은 과연 이 나라에 사회적 정의가 존재하며 법치가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청목회로비 사건을 수사한 검찰수사에 반발한 국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자신들은 잘못 만들어진 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통해 검찰수사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로 국민들의 빈축을 사던 일이 엊그제 같은 데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하여 정관계 로비정황을 또 포착한 것으로 알려 진다 차기 대권을 꿈 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진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3억원의 쪼개기 정치헌금을 한 것으로 알려 진 여객운송회사는 경기도에서 연3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은 업체로 알려 져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명확한 설명없이 유야무야 지나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치러지는 고위공직자들의 국회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기능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십중팔구 자신들의 뒤가 구린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보신책을 강구하고자 암묵적 동의하에 정부체면을 살려 주고 자신들의 구명운동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떳떳치 못한 짓으로 검찰에 멱줄을 잡히고 있는 정부와 입법부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으며 또 누가 그것을 납득하려 들겠는가? 여기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검찰총장 진로 등을 생각하면 적당하게 타협하여 두리뭉실 지나가게 되리라는 것을 유추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싶지 않지만 속속 드러나는 사회부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확인시켜 줄 뿐이다 금번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정치적 책임공방에 따른 피해는 또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리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법과 원칙이 상실된 사회에서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뢰의 상실은 그 사회구성원 전체의 손실로 귀결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거울 삼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해 주기 바란다 </XSCRIPT></I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