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통상관계의 전개 과정

[한재영]

미국영어교육의 선진화

한 · 미 통상관계의 전개 과정

 영원한 인간사랑 ・ 2023. 9. 19.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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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통상관계의 전개 과정

1. 한 · 미 통상관계의 전개 과정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 우리의 對美 무역적자가 점진적으로 흑자로 반전

○ 미국의 섬유, 신발 등 사양산업 보호를 위해 취한 수량 제한 등의 수입규제조치가 양국 간 통상마찰의 중심적 대상

1980년대

○ 한 · 미간 통상마찰은 1982년 한국의 對美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미국의 對아시아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본격화

○ 1980년대 들어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는 1970년대 수입제한 조치보다는 이른바 공정무역 개념에 기초하여 상대국 수출시장 개방 요구로 전환

- 198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의 공산품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관세인하 등을 요구

- 1980년대 후반부터는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를 요구

○ 이후 대외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

- 미국은 1974년 통상법에 의해 도입된 301조를 무기로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하였고 한 · 미 양국 간 통상관계의 긴장은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 제정을 계기로 정점에 도달

1990년대

○ 1990년대 초반 개별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강도는 다소 완화

- 양자 간 통상현안의 해결보다 UR 등 다자간 협상이 통상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였다는 점이 주요 원인

- 또한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양국 간 전반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통상마찰의 상당 부분을 방지

- 한 · 미간 최대 통상현안이었던 자동차협상이 '98.10월 타결됨으로써 상호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를 위한 기반 조성

○ 관세 등 국경에서의 무역장벽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외국 상품의 국내 수요자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국내 제도와 관행 등이 주요 통상교섭 사안으로 등장한 것이 특징

2000년대

○ 80-90년대에 비해 한 · 미간 통상마찰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며, 대부분의 현안을 한 · 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실무협의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low-key로 처리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

•양자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WTO/DDA 및 APEC 등 다자차원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2. 에너지

○ 박근혜 대통령 방미('13.5.5-9) 계기 한 · 미 양국은 「에너지협력 장관 공동성명」을 발표, 양국 간 에너지협력의 추진방향 설정

- 한 · 미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 · 정보 교류,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협력 등

○ 양국은 한 · 미 국장급에너지대화, 한 · 미 클린에너지협의회, 한 · 미 셰일가스워크샵, 클린 에너지장관회의 등 각종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중

한 · 미 양국 간 에너지협력 현황
① 한 · 미 국장급 에너지대화 : 외교부 국제경제국장-국무부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에너지정책, 美 셰일가스 현황, 글로벌 협력 등을 논의하며 '13.7월에 1차 회의 개최
② 한 · 미 셰일가스 워크샵 :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동향 파악과 한 · 미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3.11월 1차 회의 개최
③ 클린에너지장관회의 : 클린에너지 기술개발 및 확산을 위해 美 에너지부 주도로 발족한 회의로서 현재 23개국, 3개 국제기구 참여중이며 '14.5월 서울에서 제5차 회의 개최

3. 과학기술

○ 박근혜 대통령 방미('13.5.5-9) 계기 한 · 미 양국은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양국은 한 · 미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중

- 2014.5.19.-20. 한 · 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워싱턴)

한 · 미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 현황
① 한 · 미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 : 「한 · 미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93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동 위원회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함께 발굴하기로 합의하고 제8차 위원회 개최('14.5.19-20, 미래부장관-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② 한 · 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갱신 : 한미 양국의 과학기술분야 협력 유지 및 공고화를 위해 '14.7월 만료 예정인 동 협정 갱신 추진
- '76년 최초 체결('88년 종료). '99년 재체결 이후 2차례 협정 효력이 연장된 바 있으며, 한미 과학 및 기술협력 선언, 협력활동 관련 비용 부담, 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을 규정
③ 한 · 미 과학협력센터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존의 한 · 미 과학협력센터(한미 과학협력 증진을 위해 '95년 우리나라가 미국에 설립한 비영리기관)를 글로벌혁신센터로 개편 및 기능 확대 추진

4. ICT

○ 박근혜 대통령 방미('13.5.5-9) 계기 한 · 미 양국은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양국은 한 · 미 ICT 정책포럼 등을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중

한 · 미 양국 간 ICT 분야 협력 현황
한 · 미 ICT 정책포럼 : 양국간 ICT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신설된 차관급 협의체로서 '13.11월 1차 회의 개최

※ '14년 하반기 2차 회의 개최 예정

5. 기후변화

○ 박근혜 대통령 방미('13.5.5-9) 계기 한 · 미 양국은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 기후변화 및 환경이슈 관련 양국간 협력과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 토대를 마련

- 기후변화의 위험성 인식, 양국 온실가스 감축노력 평가 및 동 노력의 창조경제에 기여, 양 · 다자 차원 협력 강화 등

○ 양국은 한 · 미 기후변화 양자대화, 주요경제국포럼(MEF; Major Economies Forum) 등을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중

한 · 미 양국 간 기후변화 분야 협력 현황
① 한 · 미 ICT 기후변화 양자대화 :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국무부 기후변화특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Post-2020 신기후체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 입장의 상호 이해제고를 도모하며 '14.1월 1차 회의 개최
② 주요경제국 포럼 : '09년 미국 주도로 기후변화 다자협상 촉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 행동방안 모색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18개국 참여중

6. 특허

○ 한 · 미 양국은 한-미 특허청장회담 등 양자 협의체를 활용, 인적교류 · 정보교환 · 제도개선 등 논의를 통해 특허 분야 협력 강화

- 특히 제11차 한-미 특허청장회담('13.6월) 시 발명교육교재 및 스토리콘텐츠 공동개발, 디자인 심사분야 협력 등에 합의, 그간 특허심사에 한정되었던 양국 협력의 외연을 21세기 신성장 분야로 확대

○ 상기 특허청장회담 외에도 양국은 상표분야 고위급 회의, 특허 분류 협력회의, 특허심사 work-sharing 협력회의 등을 통해 협력 중

- 특히, 특허 분류 협력회의를 통해서는 미국 특허문헌 재분류 서비스 수출 확대1) 등을 논의

한 · 미 양국 간 특허 분야 협력 현황
① 한 · 미 특허청장회담 : 양국 특허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특허 분야 정보 및 자료교환, 인적교류, 공동연구 등을 논의, '86.1월 이래 '13.10까지 총 12회 회의 개최
② 한 · 미 상표분야 고위급 회의 : 국장급 협의체로서 공동심사프로젝트, 양국 상표 및 디자인 홍보 등을 논의하며 '13.5월 제3차 회의 개최
③ 한 · 미 특허분류 협력회의 : 對美 특허문헌 재분류 서비스 수출, CPC(*국제특허분류에 대응되기 어려운 기술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미-EU가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분류시스템)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는 과장급 협의체로서 가장 최근 회의는 '12.10월 개최
④ 한-미 특허심사 work-sharing 협력회의 : 양국간 상호출원 증대 관련 심사처리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장급 협의체로서 가장 최근 회의는 '12.6월 개최

7. 교통

○ 한 · 미 양국은 한-미 교통과학기술협력회의 등을 통해 교통안전, 차세대 교통시스템 등 교통 분야 양자 협력 강화

- 특히 '14.3월 6년만에 개최된 한-미 교통과학기술협력회의(제6차)를 통해 양국 교통정책 및 최신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우리의 첨단 교통분야 R&D · ITS(지능형교통체계) 기술 등을 홍보

○ 상기 교통과학기술협력회의 외에도 양국은 도로협력회의, ITS 협력회의, 자동차안전협력회의 등을 통해 협력 중

한 · 미 양국 간 교통변화 분야 협력 현황
① 한 · 미 교통과학기술협력회의 : 실장급 협의체로서 친환경교통, 국가 교통망 R&D, 교통 SOC 투자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99년 이래 '14.3월 현재까지 총 6차례 회의 개최
② 한 · 미 도로협력회의 : 국장급 협의체로서 양국 도로, 교량 관련 신기술, 사례, 정책 등에 대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4회 회의 개최
③ 한 · 미 자동차 안전협력회의 : 국장급 협의체로서 한-미 간 자동차 기술규정 및 안전분야에서 정보교환을 포함한 협력 및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05년 이래 총 6차례 회의 개최
④ 한 · 미 ITS 협력회의 : 국장급 협의체로서 양국간 지능형교통체게계 분야 정보공유, 국제표준 대응 등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며 '14.5월 제1차 회의 개최

8. 기타

○ (관세) 한-미 관세청장회의('83년 이래 총 15회 개최), 한-미 원산지협력회의('12년 이래 총 3회 개최)

○ (보건) 한-미 보건장관회의('09년 이래 총 4회 개최)

○ (산업) 한미 산업협력위원회('10년 제1차 회의 개최)

[네이버 지식백과] 한 · 미 통상관계의 전개 과정 (미국 개황,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