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자유무역협정
지역분야
○ (연혁) 한 · 미 양국은 상품, 농산물, 섬유, 서비스 ·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과 관련된 19개 분야를 협상 분야로 정하고, 2006년 6월 협상을 개시, 총 8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07년 4월 협상타결을 발표
- 이후 2007년 6월 협정문에 서명, '11년 10월 및 11월 각각 미 의회 · 우리 국회에서 비준되어 '12년 3월 15일에 발효
- 서명 이후 장기간 국회비준이 지연되었음을 감안, 동 기간 동안의 세계정치 · 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0.12월 추가협상을 진행, 합의 도출
○ (주요 결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상으로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양국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등 우리의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감성 반영
- 서비스 · 투자 분야에서는 기존 개방 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바 있는 사업서비스(법률, 회계, 세무) 개방 계획을 재확인하는 등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개방을 하기로 합의
- 지재권,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분야 등에 있어서도 제도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발효 2주년 평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14년 3월 발표한「한 · 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에 따르면, 발효 2년간 혜택품목의 수출입(각각 15.7%, 10.1%)이 동시에 증가하고 우리의 대미 투자유치도 크게 확대(82.5%)되어 우리 경제활성화에 기여
[네이버 지식백과] 한 · 미 자유무역협정 (미국 개황,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