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잣대

[미루지]

요즘 법이 죄에 대하여 정의롭게 판정하고

악인을 처단하고 선인을 보호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기원전 1700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나 함무라비가 정의를 이 땅에 세워 사악한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없애고 약자들이 강자에게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라고 쓰여있다고 한다.

또 독일 법학자 예링은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라 말하며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구제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내가 읽은 책에서 위 구절을 봤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법은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며 굴러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아득하기만 하다.

기득권자들의 불법이 판을 치고 정의롭지 않은 행위로 불법을 저질러 약자들의 고혈을 빨아 챙겨도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재단하고 판결하는 재판관들조차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한통속으로 짝짜꿍하고 있는 현실은 법앞에 약자들을 기가 막히고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

법을 이용해서 밥벌어 먹겠다고 공부한 판검사 나리들은 함무라비와 예링이 주장하는 법의 가치를 무슨 명목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정의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가 너무나 부끄러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또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쓰여 있는 구절을 봤는데 법을 갖고 밥 벌어먹는 법비들은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서 법 비는(法匪)'법의 기반 위에서 '법을 무기로 사용하는 도적 놈'을 의미한다.>

올바른 법에 의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려면 투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하지 않는다고 법학자는 말했다. 법을 공부해서 밥 벌어먹는 일을 하는 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법앞에서의 약자들은 투쟁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구해야 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말은 너무나 진부하다.

우리 대다수가 법앞의 약자들인데 법을 전공으로 해서 판검사 복을 입은 자들이 불공정한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일을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고 떨쳐 일어날 생각이 없으니 평등한 세상은 이뤄지지도 않을뿐더러 구체적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도 없고 귀 기울여 드는 자들도 없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가.

쩍벌도리 장모가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3억을 편취했는데도 1심에서는 징역 3년형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판사나리는 쩍벌도리와 연수원 동기로 뒷말이 작렬하여 무성하게 퍼지고 있다.

부의 불평등만으로도 없는 자들은 간과 뇌가 밖으로 쏟아질 판인데 법의 불평등까지 겪어야 하는

이 어처구니없고 견딜 수 없는 세상을 해가 바뀌었는데도 악을 쓰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와 같이 너무나 병든 사회에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정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하리만치 이상이 없는 사회라며 이상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나도 정상적이지 않고 이상한 사람인 것을 ~

세상 살기가 참으로 힘이 들어 넋두리해본다.

[인향만리]

여기서 법비(法匪)는
법의 기반 위에서
'법을 무기로 사용하는 도적놈'을
의미한다.
참 멋진 표현이십니다.

이 나라에 법비法匪들이 너무 많고
그 카르텔이 공고합니다.😑

법=밥=돈을 가지고 노는 도적놈들😑

[세리랑]

브라질이 법꾸라지들에게 정복돼서 웃기게 살고 있죠.
한국도 그 범주에 들어가면 앞으로의 미래가 암울하죠.
김대중이가 인터넷을 급속히 도입하여 사람간의 소통에는 도움이 됐지만
그게 사회를 감시하는 족쇄로 돌아온 것은 또한 문제죠.
점점 외톨이가 돼가는 시대가 인터넷을 독점하는 자가 권력을 잡는 시대로 간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선거노름이 짐승들의 잔치가 된 기분이죠.
인간이하의 행태를 보이는 자들이 법을 남용하여 패거리를 형성하고
가진자들의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로 보이죠.
윤석열이는 선거 후에도 그의 범법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보이죠.
이명박같이 이상한 특검으로 빠져나가서
나라살림을 거덜내고도 죄가 없다고 나부랑대는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거리가 멀게 보이죠.
인간같지 않은 자를 세우고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헛소리만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온갖 나쁜짓거리를 다 한 여자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도 받아드리기 힘들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바램을 공유했으면 하죠.
공유한다면 댓글을 많이 다는 것도 힘이 되지 않을까하죠.

[신정주 (본명 신경희)]

요즘 잠자리가 편치않습니다..여론 조사에서 쩍벌이가 일등으로 달리고 있네요
이렇게 개 돼지들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2030은 이준석이에게 영혼을 뺏앗기고 ...

[인향만리]

여론조사가 엉터리인 줄 아시는
시인님께서도 이렇게 영향을
받으시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떨까요?
그게 저들의 노림수일 거로 봅니다

[신정주 (본명 신경희)]

지금 오마이 TV에 명진 스님이 나오셔서 죽비를 드시네여
정청례의원을 탈당하라고 한 민주당을 나무라시네요
민주당이 실망스럽다고요
그래서 적패청산을 못했다네요
승려들 얼마전 시위한것이 돈 때문이라고....
저는 2030을 혼탁하게 하는 이준석이가 위험해서 ...

[세리랑]

인간이란 생명체가 역시 좀비같다고 보이죠.
이상을 그리면서도 자기만 그래야 된다는 생명근성이
참으로 추접하기만 하죠.
특히 국힘당이란 국회의원수준이 돼지를 가져다 놓을 정도로
좀비특성을 보여주죠.
허수아비가 생명의 가죽을 쓰고 혀를 놀리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게 민주주를 한다는 나라에서 인간이하의 파당질을 보이니
허깨비나 도깨비가 아닌가하죠.
정치에서 물러나 있자니 이상한 좀비들이 날뛰고 개입해서
잘해보려하니 동물이하의 사기질이 횡행하는 게 세월무상이 아니까요.
또 보기싫은 암울한 세상을 살아야 하는 비정한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법을 다시 세워야 할것입니다.
법구라지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죠.
컴퓨터가 법을 적용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윤석열같은 자가 안 생긴다고 보이죠.
여하튼 이명박이는 실패했지만 윤석열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개표당일에
쳐내야 할 것입니다.

[신정주 (본명 신경희)]

동감합니다...^^

[세리랑]

감사합니다......^^//

[kbsns]

법
법은 원칙과 상식, 공정과 평등에 기반하여
작성된것이 법이다

법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하다


한국의 법은
고무줄법이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검사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수사가 되고
수사가 이뤄질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구형도 이렇게, 저렇게 달라진다
판사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판결되거나 저렇게 판결된다


한국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이다

힘있고 돈있고 뒷줄있으면 유죄도 무죄가
되고
힘없고 돈없고 뒷줄없으면 무죄도 유죄가 된다


한국의 법은
국가보안법이 기본법으로 되여있는 법들이다
헌법이 있으나
헌법은 상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작동하고
국보법이 상위에 군림하여 공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도 범죄가 되지않는다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 상위에서
이땅에서의 실질적인 통치자의 역활을 한다

[kbsns]

한국의 법은
법꾸라지들의 법이다
법꾸라지들은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서로
짜고치며 싸고돌며 뒷배를 담보해준다
법꾸라지들은 근로민중을 누르고
상대방을 탄압제거하기 위하여
없는것도 날조하는 범죄도 서슴치 않는다
국가의 법, 민중의 법을 마치도
자기들의 법인양 착각한다

모든 법은 민중을 위한 법이다
국가도, 국가 법도, 국가 권력도
오직 민중을 위해 존재하고 민중에게 복무해야한다
그러나
법꾸라지들은
마치도 국가의 법, 민중의 법이
자기들의 소유물인양
국가의 주인, 법의 주인인 인민대중에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마구잡이식으로
휘둘러대고 있다



한국에는 민중을 위한 법은 없다
있다면 오직
기득권세력들을 위한 법이 있을 뿐이다

[신정주 (본명 신경희)]

동감합니다....ㅎ

[정혜]

[세리랑]

즐거운 하루는 그저 최선을 다 하고 살 때에.......